인구감소와 국가 소멸 ① 인해전술과 한자녀 정책

[달스탄]

인구감소와 국가 소멸 ①

                                      인해전술과 한자녀 정책

맬서스(T. R. Malthus)는 인구론(초판 1798, 6판 1826)에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식량과 인구의 상관관계를 비관적으로 보았다. 그의 주장은 대표적인 인구비관론인데 아직까지도 두개의 손과 하나의 입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다.

폴 몰런드(Paul Morland)는 인구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다 보면 세계사의 변곡점마다 인구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는 발전하는 동행하는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인구감소와 생활환경의 퇴보도 동행한다. ‘인구가 힘이다’라는 말은 인해전술(人海戰術)에 안성맞춤 격이다. 인해전술은 손자병법이나 나폴레옹의 용병술에도 가장 기본적인 전술서 적보다 우월한 숫자로 협소한 적을 공략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중공의 인해전술이 최고의 병법임을 증명해 보였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인구를 약점으로 보아온 정책도 보여주었다. 중국은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소위 산아정책이라는 '한자녀 정책'으로 알려진 계획생육정책(计划生育政策)을 시행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두 부부가 모두 외동이면 둘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고, 2013년부터는 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외동이면 둘을 낳을 수 있게 허용하면서 한 자녀 정책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1993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낮아졌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3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여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는데도 출산율은 2016년에만 깜짝 반등하고 지속적으로 폭락하여 2020년에는 초저출산국으로 들어서자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정책의 실험인가? 시대의 사조인가?

[20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