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단순음주 형사처분: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INSU]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단순음주운전 처벌기준(1회 기준)

가.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1) 단순음주

행정처분: 벌점 100점, 100일 면허정지처분

형사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대인사고

행정처분: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초범이라도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3) 대물사고

행정처분: 벌점 1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형사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이 단순음주에 비해 100-300만원 가중)

나. 혈중알콜농도 0.08%-0.2% 미만

1) 단순음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형사처분: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대인사고

행정처분: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초범이라도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3) 대물사고

행정처분: 대물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이 단순음주에 비해 100-300만원 가중)

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음주측정거부

1) 단순음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2) 대인사고

행정처분: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초범이라도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3) 대물사고

행정처분: 대물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형사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이 단순음주에 비해 100-300만원 가중)

2. 2회 이상 음주운전

1) 단순음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2) 대인사고

행정처분: 대인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3) 대물사고

행정처분: 대물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3.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김인경/ 전주/ 메가푸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김인경/ 전주/ 메가푸른]

음주운전은 본인뿐아니라 피해자까지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음전운전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