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충북교육청 비정규직 주장 귀 기울여야 | ||||
|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 비정규직 규모는 591만1천명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중 70.4%는 30인 미만 영세기업, 24.4%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결국 영세한 제조업체일수록 비정규직원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그 추세가 달라지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을 비롯해 교육부 산하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며 비정규직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종에서 비정규직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목적은 예산절감이다. 특히 학교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보통 서너 배가 차이 날 만큼 비정규직과의 업무대비 지나치게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초등학교에서 과학실험실 비정규직 교사나 도서관 도우미 교사의 경우 일일 8시간 근무하고 실험실습 및 논술 수업을 직접 진행하지만 한 달 근무 후 받는 급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충북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일의 유급병가를 포함해 최대 60일의 무급병가를 사용하는 반면 학교의 정규직 공무원들은 연간 60일의 유급병가와 함께 1년 동안 봉급의 70%를 받으며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등 근로환경이 지나치게 차별적이다. 여기에 최근 충북교육청이 비정규직 직종 통폐합을 시도하고 있어 비정규직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각 학교는 분야별 전문가 위주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직종을 통합해 그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당초 학교가 계획한 최저 임금으로 양질의 교육제공이라는 비정규직 채용이유와 부합되지 않는 정책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충북도 교육청은 인력의 효율적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교육청 입장의 효율적 관리고 학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침이다. 교사가 전문직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보조하는 학교 비정규직 교사 및 기타 업무보조자들 역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들이 상당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도교육청 임의대로 전혀 업무와 무관한 분야와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길게 보면 학교교육의 질을 점점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진정성 있게 들어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