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공약 법안으로 1기 신도시와 접경지역발전 특별법 추진 시선이 집중하다.
경기일보, 김재민 기자, 2022. 06. 26
평화경제특구법은 중복에 난항, 제·개정안 4개씩 실현 여부 ‘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며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방선거 기간 중 공약한 법안들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추진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6월 26일 본보가 지방선거 기간 중 김 당선인이 공약한 주요 제·개정 법안을 분석한 결과, 김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법안은 제정안 4개와 개정안 4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제정안은 1기 신도시 특별법, 경기북도설치법안, 평화경제특구법,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또한 개정안은 3개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공직선거법 등이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 제정안의 경우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등 관련 법안 4개가 제출돼 있다.
여야가 선거 기간 중 1기 신도시 표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경기 지역 공약에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포함시킨 만큼 여야 의원들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북도설치법안’도 지난 24일 토론회에 관련 법안을 각각 제출한 여야 의원(김성원·김민철)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하며 힘을 합하고 나서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평화경제특구법’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은 현행 접경지역지원 특별법과 중복되는 이미지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평화경제특구법’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통일경제특구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윤후덕 의원(파주갑)이 각각 ‘평화경제특구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하지만 17대(임태희), 18대(임태희·이경재·황진하·송훈석), 19대(황진하·윤후덕·김영우·정문헌·김현미·한기호), 20대(박정·윤후덕·김성원·김현미·이양수·홍철호)에 비슷한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또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쓰기보다는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재민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