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한다면서 관치금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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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한다면서 관치금융 하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여야의원 질타

기사입력 2013-06-17 오후 12:27:43

'관치(官治)금융' 논란이 한창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잇따른 '관치(官治)금융' 옹호 발언 이후, 금융기관 수장에 관료 출신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관료 출신도 KB금융지주의 회장이 될 수 있다"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발언이 있은 후 급격히 확산됐다. 그의 발언 이후 관료 출신인 임영록 KB지주 사장이 KB지주 회장 내정자로 선임됐다.

농협금융지주의 새 수장인 임종룡 회장도 관료 출신이란 점에서 관치 의혹을 증폭시켰다. 최근 취임한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이원태 수협은행장 등도 재경부와 기재부 등을 거친 이른바 '모피아' 출신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일부 금융권 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선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의사일정을 급하게 수정했다.

"창조경제 한다면서 관치금융이라니…"

이날 야당 의원들은 작정하고 '관치금융'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창조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관치금융을 하고 있다"며 "이는 실리콘 벨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산업단지를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기관과 그들을 감독해야 하는 감독기관의 수장이 서로 같은 출신 기관으로 이뤄져있으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어떻게 금융투명성이 이뤄지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정철학과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출신성분(관료 출신)에 따라 갈라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환 의원은 "과거에도 다 같은 논리로 그렇게 관치금융을 설명했다"며 "그렇게 하다가 금융위기가 왔고, 오늘날 우리 금융이 낙후됐다. 새 정부 첫 번째 위원장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금융위원장은 전문성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고 하지만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보면 상당수가 모피아들도 임명됐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문제였던 관치금융이 지금의 관치금융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임기 남은 사람 쫓아내는 게 문제 아닌가"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관료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지주회장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기가 남은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며 "이런 것이 관치 정치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능력있는 관료들이 지금까지 정부의 금융을 운영했는데 왜 한국 금융시장의 수준은 세계에서 꼴찌인가"라며 "능력없는 관료가 그간 운영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세계경제포럼의 '2012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은 144개국 중 71위에 불과하다. 한국의 종합순위가 19위인 것을 감안하면 금융분야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 개별 성적표도 수준 이하다. 지난해 7월 영국의 금융 전문 월간지인 '더 뱅커(The Banker)'지에 따르면 세계 1000대 은행 중에 한국은 10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과 중국은 각각 100개와 104개를 기록해 우리와 큰 격차를 보였다.

"배후가 누구인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관치금융'과 관련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부산은행이 민간기업인데 왜 정부에서 인사에 개입하는가"라며 "이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은 다 없어지고 관치금융만 남게 됐다"고 질타했다.

부산은행을 모태로 한 BS금융지주는 정부 지분이 전혀 없지만 금융감독원 조영제 부원장이 이장호 BS회장을 불러 사퇴를 종용했고 이후, 이 회장은 물러났다.

조 의원은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떠드는데 금융위는 국민에게 지금 관치금융이라는 시그널만 주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배후가 누구인가"라며 "앞으로 금융인사 하는 것에 계속 관치금융 이야기가 나올텐데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