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나만의 비법] 면접을 대비하는 시사상식 (작성자 : 규루창)

[연구소]

다른대학 면접자료 조사하다가 찾은 자료입니다.
국내외의 사회현황들과 쟁점들을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파병, 국익에 득인가 실인가?
 
몽골과의 일본 원정군파견, 명나라 요청에 따른 여진, 후금 정벌군 파병, 베트남에서 걸프전, 이라크전 파병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파병은 때로는 타율적 강요로 또 때로는 국익의 차원에서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라크 파병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입장과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였듯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의 해외파병, 이제는 국익적 차원에서 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대북지원,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인가
 
2006년은 온통 북한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했던 해였다. 북한은 당초 미사일 발사로 일본 및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 시킨데 이어 급기야 핵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크게 흔들어 놓은 바 있다. UN은 곧바로 북한 제재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 등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기조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대북지원은 불가치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데서 변함이 없다. 한나라당과 일부 대선주자 등은 이에 대해 북한 핵실험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북 퍼주기에만 몰입하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일, 대중 외교 최선의 국익적 선택은?
 
일본 및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풀어가기가 갈수록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에 이어 아베 내각에서도 극우파가 판을 치며 역사왜곡과 방위력의 강화 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중국도 높아진 국제위상과 함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사왜곡 등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무역 측면에서는 교류와 협력은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어 ‘외교에서는 강성자주, 경제에서는 협력과 동맹’이라는 두가지 모습을 가져가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작전통제권 환수,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현재 한미 공동 행사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한편 우려가 되기도하고 한편으론 그간 우리의 국방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실망스럽기도 하다. 자주국방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미국으로부터 떨어지면 한시도 불안하다는 양쪽 목소리 누구의 말이 더 옳은 것인지. 당초 2012년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작통권 환수 문제도 미군기지 평택이전 지연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정치 · 행정 · 사법 쟁점 아젠다
 
 
 인터넷 정치참여 규제 논란
 
현행 공직선거법 93조가 최근 다시 개정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선이 코앞인 현시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과 불법 선거의 위험 때문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2002년 대선과는 달리 대선과 관련한 글이나 토론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취업예정인 업체가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취업을 제한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취업대상공직자(일반급 4급이상, 감사원 국세청은 전체)가 퇴직 뒤 2년 동안에는 퇴직 전 3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에 취업 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 연관성 여부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었다. 최근 수년간 국세청, 금감원, 국세청 등의 퇴직 공직자들이 잇따라 대기업 임원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같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지방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에 따른 논란
 
전국의 지방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결정을 통해,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조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의정비 결정의 상한선으로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나, 의정비 상한선 수준에서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큰 정부, 작은 정부, 무엇이 해답인가?
 
참여정부 들어 한층 커진 정부. 역시 다른 OECD 국가들의 통계를 제시하며 큰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부를 보며 많은 국민들은 쉽게 판단이 서지를 않는다. 크게 늘어난 나라살림과 공공서비스 보면 큰 정부의 당위성이 느껴지긴 하지만 공공부문 방만 경영의 단면들은 또 다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이웃나라 일본의 작은 정부 노력은 우리에게도 적합한 벤치마킹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대선을 앞둔 2007년,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하는 아젠다가 아닐 수 없다.
 

  개헌, 시급한 국가적 현안인가?
 
2007년 신년 벽두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문제를 던졌다. 그간 학자들간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논의가 있어왔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던지는 개헌 아젠다는 그 정치적 반향이 적지 않다. 2007 대선을 치러야 하는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물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치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국가 100년 대계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개헌 논의가, 그리고 그 대안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국민적 검증이 필요할 때다.
 

 과거사조사, 발전을 위한 청산인가 과거의 족쇄인가
 
참여정부는 과거사 조사와 진상규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일제의 잔해를 청산하고 의혹의 과거 사건들에 대한 규명 노력은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국가 정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과거사조사는 과거 지향적 발목잡기로서 전향적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한 과거의 청산, 어디까지 그 정당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사학법 개정, 정치권이 목을 메야하는 이유는?
 
2005년과 2006년은 사학법 개정으로 정치권의 갈등과 대결이 더욱 심화되었다. 사학법 개정이 과연 다른 국정 아젠다를 마비시킬 정도로 그토록 여야 간에 민감한 문제인지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하기만 하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 대립은 학부모는 물론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의 아젠다로까지 확산되었고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심기는 편치가 못하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 없는 편안한 살 권리도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국가적 가치임이 분명하다.
 
 
 검경 수사권, 무엇이 모범 답안인가?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 참여정부는 문제제기에만 그쳤을 뿐 아무런 입장의 천명이 없다. 검찰과 경찰의 상호 불신과 다툼을 보는 국민들은 그 영문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칼로 무를 자르듯 쉽게 판 정리를 할 수 있는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는 조정이 바람직하다면 판단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될 수 없다. 검경의 갈등에서 다시 더 나아가 법원과 검찰의 대립과 충돌이 일상화 되는 요즘, 수사든 재판이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의 사법부와 수사당국간의 거버넌스를 기대해 본다.
 
 

사회 · 문화 · 교육 쟁점 아젠다
 
 
 의학, 법학 등 전문대학원 진학열풍과 함께 변질되어가고 있는 대학교육
 
의학, 법학 등 학부과정이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대학교육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학교별 고시 인원이 몇 명이냐를 놓고 대학 간에 자존심 과시의 수단으로 삼던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온 터이지만 전문대학원제 도입으로 다 한번 대학 교육의 정상적인 모습을 크게 흐트려 놓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부대학생들은 전문대학원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과거 고시반과 유사한 각종 장학급 지급, 기숙사 우선배정, 맞춤형 특강제공 등의 특전을 학생들에게 베풀고 있고 학생들은 이미 이러한 대학 내 변화를 별 반감 없이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교내 CCTV 설치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해 강남구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확대를 둘러 싼 논란이 학교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로 학교 외곽시설 등에 대한 감시용으로 운영되었던 CCTV를 학교 건물 안(주로 복도 등)에 확대·설치하고자 하는 교육 당국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CCTV 설치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선 교내(학교 건물안)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폭력, 절도사건,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에 CCTV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력이나 탈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으나 제한적인 효과는 클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중국적 허용 논란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이중국적에 대한 제한적 허용’ 방안 검토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우수한 외국 인력에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논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글로벌화에 대한 대비를 위해, 국내 고급 인재의 유출을 막고 외국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중국적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평가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사형제 폐지 논란
 
국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최고의 형벌 수단인 사형과 이를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도가 국내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07년말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국제사면위’로부터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가 올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가 됨에 따라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20개 시민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됐음을 선포했으며, 준비위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 사형폐지 캠페인을 다각적으로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분명 처방제를 둘러싼 논쟁
 
최근 정부의 ‘성분명 처방제’의 시범 실시와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성분명 처방제의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도는 약품명 처방에 따라 과다한 약제비 부담 이 발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되고 있어 복제 약품(일명 카피 약)이 처방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림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유도하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측에서는 약효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 선택에 따른 병역 회피논란
 
잘 알려져 있듯이 인기가수 유승준이 미국 국적 포기와 병역 이행에 대한 공공연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자,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청, 이를 법무부가 승인하면서 유씨의 입국이 금지된 바 있다. 유승준 입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데..
 
 
 
 3불 정책, 교육대계의 불변의 준칙인가?
 
교육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진산업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우수인력을 키워내는 문제는 선후진국 할 것 없이 각국의 가장 큰 국가적 이슈 중의 하나다. 본고사금지, 고교차별화금지, 기여입학금지 등 3불정책은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나?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3불 정책은 그 틀을 원천적으로 깨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원칙은 준수하되 부분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3불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과 공약을 제시할지.
 
 
  개발과 환경보호 어디가 균형점인가?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 문제와의 잦은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개발과 환경간의 충돌은 이미 한국의 큰 사회, 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느 한편의 손을 간단히 들
어주기가 쉽지가 않다. 앞으로 대규모 국책성 사업은 물론 신도시 개발 등을 앞두고 개발과 환경의 문제는 어디에서 그 최적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끊이지 않는 사회적 이슈이자 아젠다가 아닐 수 없다.
 
 

 배아복제와 생명윤리, 어디가 마지노선인가?
 
단순히 줄기세포, 배아복제에 대한 논란을 넘어 맞춤형 아기까지 현실화 되는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복제아기의 탄생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과 함께 인간복제와 생명의 윤리성에 대한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간복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설득력을 얻고 있고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 3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인간배아복제금지선언문'까지 채택한바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성전환,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던 대법원이 2006년 6월 22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로서 성전환자의 호적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여부 등 관련 논쟁이 일단락된 셈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수천에서 수만여명에 이르는 국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날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성전환, 인류의 내재된 혹은 억압된 잠재 욕구의 분출인가 아니면 시대의 유행인가?
 
 
 안락사, 사회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과 현대의학의 발달에 힘입은 생명연장의 대립. 인간은 과연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굳이 실정법을 거론치 않더라도 인륜의 차원에서,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서 수세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문제다. 하지만 초고령화로 가는 추세 속에서 고통과 함께하는 수명 연장보다는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례들은 더욱 많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생각처럼 그리 쉽게 결론이 맺어질 이슈로 보여지진 않는다.
 
 
 혼혈사회, 자연의 대세인가 국가전략인가?
 
농촌총각의 외국인 처녀와의 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한국도 머지않아 단일민족 사회에서 혼혈사회로의 전환이 예견된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개방적 이민정책의 필요성까지 이미 언급한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논지의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좋건 싫건 이제 한국사회의 다민족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으로 보인다. 세계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과 민족의 이동, 이민역사 등으로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이 섞여진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왔지만, 단일민족의 일체성을 강조해온 한국, 과연 그 사회 가치체계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서둘러 촉진해 나가야 할 문제인지?
 
 
 비정규직 문제, 글로벌 대세인가 기업 이기의 산물인가?
 
네트워크와 아웃소싱의 사회.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와 핵심역량 위주의 기업경영. 비정규직은 글로벌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경영 방식의 변화의 자연스런 트랜드인가 아니면 기업 이기의 표출인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내용으로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지만 세부 시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쟁점 이슈등이 내재되어 있어 보인다. 향후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의 입장, 그리고 정규직과의 관계 등과 미묘한 삼각관계형의 갈등 구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산업 쟁점
 
 
 성장과 복지, 균형 추구가 가능한가?
 
성장이냐 복지냐? 우문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듯하다. 복지 수요는 커지고 있는 현실임에도 경제의 성장력이 주춤한 상태이다 보니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딜레마이자 논쟁거리다.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가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복지재원을 모자라지 않게 충당해 나가야 하는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정치 아젠다화로 변질되는 낭비적 논란을 종식하고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 가장 현명한 국가적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국가채무의 딜레마
 
IMF 외환위기 이후 다시 국가부채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지자체도 끌어 쓰고 있는 외국돈이 적지가 않다. 정부는 GDP 대비 30% 선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국책사업도 많고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해소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도 국가채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는 우리의 국가채무 수준이 OECD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한차례 외환위기를 겪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한미 FTA 득인가 실인가
 
2007년 4월 2일 한 · 미 FTA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다. 협상 시작 14개월 만의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와 설득에 힘입어 FTA 추진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높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한미 FTA의 득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충분치 않다. 한미 FTA 체결로 향후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한미 FTA, 그 경제적 효과와 이해득실은 어디까지 예측될 수 있으며 현재 무엇이 불확실한가?
 

 국가의 성장잠재력, 이대로 충분한가?
 
경제성장률이 주춤하고 경기마저 좋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성장잠재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가 앞으로 더 성장해 갈 잠재력이 쇠진해 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한국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고 안심하고 있는 이들이 많지는 않다. 성장 동력의 부재,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고령화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개방과 보호, 어디가 균형점인가?
 
한미 FTA, 도하아젠다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업, 서비스업 등 개방에 취약한 국내 산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농민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WTO 관련 협상에서는 해외 원정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유난히 놓은 우리 한국경제, 수출을 위해서는 개방과 무역자유화의 프론티어가 되어야 하지만 국내산업 보호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싶게 주장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 개방화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텐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지.
 

  수도권 억제정책, 국가경쟁력에 득인가 실인가?
 
산업, 금융,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의 성장을 제한한다는 것이 경제적,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수도권과 여타지역간의 불균형이 크다는 이유로, 한쪽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 사회적으로 타당한 논리인가? 수도권 억제정책에 대한 수없이 많은 논란들 속에서 대기업들은 경쟁력의 발목이 묶어 있다는 현실적 절박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수도권 억제, 과연 대한민국 100년 대계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인가 아니면 국가경쟁력에 스스로 족쇠를 거는 정책 실패의 전형인가?
 

 
 집값, 과연 정책으로 막을 수 있나?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과의 일대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각종 종합대책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각종 부담금, 세금 등으로 공인중개사마저 혼란스러울 정도다.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고 분양가 인가 등을 위해 환매조건부, 임대조건부 등의 새로운 제도들이 검토되고 있고 민간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을 비웃듯 집값은 잠시 잠시 멈칫거리기만 할뿐 끊임없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많은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부동산은 역시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져야 제 위치를 찾아간다는 주장도 있다. 과연 뛰는 집값, 이를 막고자 하는 정책은 얼마나 주효할지?
 

 유류세 인하 논란
 
국제유가가 사상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자 기름값의 60%에 달하는 유류세에 대한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유류세 인하는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오다 계속되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정부가 서민 지원 차원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세법이나 시행령을 바꿀 계획은 없는 것임이 알려져, 현행의 높은 유류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유류세 인하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쪽은 최근의 기름값 인상이 국제유가와 유통마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체감할 수 있는 인하폭이 크지 않다며, 유류세 인하보다는 대중교통 이용 등과 같은 에너지 절약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 이대로 괜찮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는 국가차원에서는 산업경쟁력 약화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경제의 활성화 또는 유지 차원에서 위협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장 및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미 중국,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 이미 한국에서도 제조업공동화 이슈가 더 이상 큰 정책적 조명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제조업 공동화, 글로벌로 가는 불가피한 대세인가 아니면 우리 경제의 앞날에 불안을 드리우는 경쟁력의 잠식인가?

.숭례문 화재

2.태안 기름유출 사건

3.이명박 정부 출범

4.각료인선  문제

5.장관급  재산보유 문제

6.한반도 대운하 문제

7.의료보험 민영화

8.총선 한나라당 승리

9.화물연대 파업

10.국내최초 우주인 탄생

11.미국소고기 노란

12.광우병 파동

13.촛불집회

14.고유가 로 경제 불안

15.이명박 대통령 사과성명

16.소고기 재협상 시도

17.노무현 전대통령 청와대 자료유츌사고 수사

18.금강산 관광객총격피살 사건 발생

19.남북한 협상 일시 중단

20.독도문제 로 한일 외교전 비화

21.독도명칭 미국정부 리앙쿠르암으로 공식 발표

22.경찰청 불교 조계종 종교탄압

23.천주교신부 수녀단  시위참여

24.불교종단 시위 참가

25.경찰청장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불시검문 사태 발생

26.정부 지도에 불교사찰 위치표기 누락사건 발생

27.수입 소고기 시판 시작

28.베이징 올림픽 개최

29.박태환 수영 400 금메달 획득

30.한국 올림픽 8위 차지

31.고유가 계속  금융불안 가속

32.미 경제불안 한국경제에 여파

33.미국  리먼 브라더스 투자회사  파산

34.메릴린치 증권사  파산및  합병 으로 한국 금융회사 투자분  전액 손실

35.국민연금공단  리먼 브라더스에 투자6천억 손실

36.북한 핵시설 봉인제거 요청

37.종합부동산세금 제도개선

38.한국방송공사 연합통신  사장 경질 및 임용반대 시위

39.국제중학교 인가

40.각시도교육감 직선제 선거

41.국민연금 자산 440조 행방묘연 사건

42.서울면적 1/3 군사보호구역 해제

43.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서민주택 건설 공시

44.미국금융사 부도 한국은행 감원 사태

45.중국 저질 분유 국내확산

46.LG정유 고객정보 1500만건 유출 사고

47.촛불집회당시 유모차부대 경찰 표적수사  사회적문제 발생

48.안재환 탈렌트 자살 사건 발생

49.동방신기 서울 광장에서 콘서트 2만 5천명  관객동원

50.국제테러세력 74명  국내잠입 국정원 발표

러버러버	최진실도 추가-ㅠㅠ 어제 면접봤는데 최진실법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여-ㅠㅠ (2008-10-12 09:22:27)
김현우	구류창님 이과자료좀부탁해요.... gusdn509@naver.com 메일로좀..감사하겠습니다 (2008-10-11 13:43:22)
적성만점	ㄳㄳ (2008-10-09 22:15:59)
윤쌍	감사합니다 (__) (2008-10-08 23:00:20)
날으는자전거	저도 이과 자료좀 주세요~~. (2008-10-08 19:30:25)
경기대가자	규루창님 이과자료좀 부탁해여 ㅠ.ㅠ (2008-10-07 22:21:24)
규루창	이과용 자료는 개인적으로 요청하세요.  (2008-10-07 19:10:10)
경원대도시조경학과	근데이런건 문과쪽에서 물어볼만한질문들임 ㅜ (2008-10-07 18:57:15)
적성해보자	규루창! 참고로 나 면접볼때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한거 나왓음..ㅋㅋ (2008-10-07 18:24:20)
냠냠	나도 규창이덕분에 칭찬들을듯 (2008-10-07 17:16:54)
꽹과리	와... 이거 뽑아서 면접 준비중인 친구들에게 줘야겠어요! 규루창님 멋져요ㅋㅋㅋ (2008-10-07 12: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