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정책] 정부지출 늘었지만 복지비 줄어

[NINJA]

장애인 복지예산 많이 남겨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비중이 줄어 들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쓰지않은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을 쓰지않고 남긴것이다.

 9월 16일 곽정숙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2008년 낮은 경제성장률, 고용여건의 악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악화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졌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빛을 발해야 할 사회복지 지출이 2008년에는 9.1% 증가에 그쳤다. 정부 전체 지출이 15.1% 증가하였고 2004년 이래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연평균 11%씩 늘어났던 것과 비교된다. 사회복지 지출이 전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7년 22.7%에서 21.5%로 1.2%포인트 낮아졌다. "

" 이렇듯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은 줄어들었는데 그 와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불용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전체 41개 부처 중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2,127억원이 불용처리되었다. "

" 특히나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복지 지출액의 불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 예산 중 무려 886억원이 불용처리되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불용액인 2,127억원의 41.7%에 달한다. "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욕구가 늘어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다. "

"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수당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신청자가 적었다고 하지 말고 제도를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예산은 2007년에 12억이 불용된데 이어 2008년에도 35억이 불용되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장애인 단체도 반대하는 생활시설 확충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

< 장애인관련 결산 개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704,831	697,787	608,120	1,088	88,579
일반 회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494,600	487,570	444,511	899	42,160
	장애인직업재활	27,854	27,854	27,854	-	-
	장애인의료재활지원	669	669	669	-	-
	사회통계혁신	500	486	297	189	-
	장애아무상보육료 (보육정책관실)	31,281	31,281	31,281	-	-
특별 회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900	1,900	1,900	-	-
	장애인차량LPG지원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138,100	138,100	91,681	-	46,419
기금	재활병원,지역사회중심재활 (국민건강증진기금)	9,927	9,927	9,927	---	-

※ 예산현액 : 예산액에 전년이월금과 전용. 이용금액을 계산한 금액

2009. 9 보건복지가족부, 곽정숙의원실 재가공

< 보건복지가족부 불용액 현황>

2007년		2008		증감
불용액	비율	불용액	비율	불용액	비율
654억원	0.5	2127억원	1.6	1473억원	1.1%포인트

2009. 9 보건복지가족부, 곽정숙의원실 재가공

< 장애인복지 예산 불용액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불용사유	금액	비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중 장애수당 미집행액	38,486	16만명으로 추계->6만5천명
장애인등록판정체계 연구 및 시범운영	146	절감액 및 집행잔액
장애인실태조사	100	절감액 및 집행잔액
장애인지원관리	52	집행잔액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102	절감액 및 집행잔액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3,506	신축부지 미확보, 사업대상 미선정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14	집행잔액
장애인 LPG 지원	46,419	*LPG 지원단가 하락(리터당 220원->200원) *환수절차 지연

2009. 9 보건복지가족부, 곽정숙의원실

출처-장애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