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강남 새아파트 입주권 '20억 웃돈' 붙었다 강의

[kidrock]

https://www.dailynk.com/%EA%B2%BD%EC%A0%9C%EB%82%9C%EC%97%90-%E5%8C%97-%EC%A0%80%EC%B6%9C%EC%82%B0-%ED%9D%90%EB%A6%84-%ED%99%95%EC%82%B0-%EC%96%91%EC%9C%A1%EB%B9%84-%EB%B6%80%EB%8B%B4-%EC%BB%A4%EC%A0%B8/

https://news.joins.com/article/23247056

https://kast.or.kr/kr/policy/forum.php

https://www.nkis.re.kr:4445/main.do

https://phdkim.net/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53296.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300600005

https://ko.wikipedia.org/wiki/BK21

https://wspaper.org/article/17567

https://www.nocutnews.co.kr/news/4752357

https://news.joins.com/article/9985763

https://www.news1.kr/articles/?4046603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9/12/04/00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5883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8/2020031803139.html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7/17/00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4726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082105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4IUW5UC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nlichol&logNo=15007082859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개혁개방기의 북한 노동시장과 경제협력_오상봉 외(web).pdf

한국과학기술한림원-제169회 한림원탁토론회_웹용_저용량.pdf

-----------------------------------------------------------------------------------------------------------

대한민국협박공화국에 오신걸 축하한다.

재건축 입주할때가 되었다. 

그런얘기가 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기준은 내기분 하고 

내상황에 따라 판단하니까. 뉴스보니까 협박 마케팅이라고 

하나 우리나라는 20억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4대 보험 , 

세금때문에 30억 아파트를 가져도 유지를 못한다. 

전혀 말이 안되는 나라가 되었다. 

물려주자 증여 이런것들인데 20억 차액이라는게 

지금 재건축시장에서는 제일 겁나는게 청산이다.

전세 협박하고 , 청약을 안할거니까. 재건축 개나리 

1단지 2단지 아파트 사건이 있었다. 1단지 는 포스코 

재건축을 하면서 집도 주고 2억씩 주었다. 

초기에는 말이다.

2단지가 무슨얘기만 하면 도장을 찍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추가분담금을 4억씩 내라고 하는거다. 

저쪽은 나한테 집을 주고 2억을현금을 주었는데 같은동네에

 그거를 돈을 받을줄알고 전세를 주었는데 전세자를 갖다가 

세입자하고 주인 들을 도장 받았다고 쫓아냈다.

3억에서 10억 전세살면서 빚내어서 조합 집행부 

하는일들을 다 믿고 

철거비하고 온갖돈을 다빼가니까...

건축을 할려면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다. 천문학적인 이익이 

된다는게 돈이 생긴다는 이익인데 그게 강남아파트 

추가분담금 사건이다.

추가분담금 이 7억씩 날라오고 재초세에서 10억씩날라오고 

올해부터 하반기에는 초과이익환수제시작하고 

평균 분담금이 4~5억인데.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분담금이다. 한명당 7억이다.

 5~10억되는건 일도아니다. 

여기에다가 또 세금을 메긴다. 

올해부터 부과가 되었다. 

34평짜리가 32억이면 재산세가 1인1가구라도 1년에 

한 4000만원 재산세 내야 한다. 

각종 4대 보험 제외 하고 말이다. 

문제는 어디서 거래 되었다고 하지만 1건 밖에 는 없다.

둔촌 주공 개포주공  다 재건축인데 40억 대 된다고 하는데

 프리미엄이 15억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다세금일텐데 , 20억 올랐으니까 정부에다가

 7억 갖다 바쳐라 이런거다. 

웃돈이 붙었다. 이런거다.

양도세가 70%이다. 올랐다고 하는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5년이내에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가 3년이내면 70%이다.

팔려도 말이다.

단1~2건인데 가격이 올랐다는게 키포인트이다.

재산세를 4000만원씩 감당할수있는사람이 누가 있는가? 

팔아도 남는게 없다. 재건축 초과 이익 , 설계 증설 분담금 

관련 된거 때문에 거대 한 빚덩어리이다.

 빚덩어리 관리비도 일반관리비가 50만원 나온다. 

사람들이 입주때 50억 바라본다고 하는데, 

순이익이 한건에 불과하다.

기사내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세액공제 적용율은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이고, 보유기간별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까지 적용된다. 연령별,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 종합한도는 70%까지 적용된다. , 라고 하는게 

기사내용

공제율 제외하고 세금을 낼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은 가격이 싼데 세금이 2배 ~ 4배씩 늘어난다.

지금은 천만원대 되지만 2~3년후에는 더 오른다.

이걸못사는 이유는 2가지이다. 첫번째는 실수요자인지 

들어간다. 두번째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봉1억이되도 힘들고 4대 보험 까지 포함하면 2021년도에 

오천만원인데 관리비는 80~100만원이다. 

현금으로 6천만원씩 원금상환 제외하고도 지출이 된다. 

부자들 아니면 힘들다. 

개인 법인들 매입 하면 자금출처계획서 제출해야 하고 

11월되면 4대보험 폭증한다. 

6만세대 강남 재건축 30억 씩하면 118조고 120조시장이 된다. 

재산세를 나중에 3조원 정도 걷는다. 

집을 보유하고있어도 말이다.

 간접세 포함하면 5조원이다. 

재건축 시장 120조에서 말이다.

연봉 7천만원이나 1억이나 실수령액이 비슷하다.

우리나라세금이 되게 쎄다. 

현금없으면 대출도 없다. 

고가 전세 자금을 쪼이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재벌이 세금을 안내고 중소기업이 세금을 안낸다. 

어느정도 안내나면 자녀한테 물려주는 2000억까지 무료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올려면 증여세 폐지하고 나라재산을 

민영화 할려고 한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처럼 납치 해서 

죽여야 끝난다. 나라재산 빼돌리면 말이다.

 김학의 보수 집안이다. 수십명 농락해도 법무차관이다. 

증여세가 없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세금이 없다. 

중산층이 세금을 더 많이낸다. 의사 변호사 개업 하는사람들도

 세금을 안내고 오로지 직장인 자영업 연봉 

1억 받아본사람이면 안다.

3000만원이하도 세금이 없다. 기생충 새끼들이다. 

강남에서 다사는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다. 일반서민들이다. 

연봉 2억이다 세금 조준세까지 8천만원 걷는다. 

법인카드로 세금 탈루한다. 

한전민영화에 목숨 걸거다. 민영화에 목숨을 건다. 

세금이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냐 상위 40%가 집중되어있다. 

강남 조폭 마약 사기 공화국이다. 

하수처리장 가스공단 다민영화 되었다. 

하수처리장도 사실상 민영화 되었다. 경기도 도로 요금이 

내년부터 폭증한다. 재벌들이 새로 계통하는거 전부다 

민영화 했다. 잠깐 나갔다오면 1~2만원 한다. 

일본처럼 한다. 수치감이런게 없다. 

다비상적이고 독점적인건 다 비상장이다.

 주요 터널 교량 다 민영화 되는 바람에 주택가격은 

환상이고 도로 노예이다. 

톨게이트 더 지나가야 한다. 생존권의 문제가 될수도 있다. 

차타고 걸어다니지 못하게 하면 자영업은 다멸종이다. 

 노인들이 감옥갈려고 한다. 일본처럼 말이다. 

살기 힘들어서이다.

전기하고 철도 민영화 한다고 김대중 시절에 쓰레기들

 정말 전력거래사 자격증 만들고 힘들었던 시절이다. 

롯데얘기 많이 했다 

기사내용

2000년대 초에 추진된 전력 민영화 조처로 포스코·SK·GS 등 대기업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10여 년 사이에 민간 발전은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이들은 대부분 설치 비용이 적고 가동·중단이 용이한 LNG 발전소를 세워 운영했다. 전력이 부족할 때 재빨리 가동하면 높은 가격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런데 2000년대 초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내리자, 정부는 민간 가스 직도입을 유도하겠다며 가스공사의 수입 계약을 차일피일 미뤘다. SK(당시 K-POWER)는 그때 LNG 수입 계약을 체결해 싼값에 계약한 반면, 가스공사는 가격이 한참 오른 뒤에야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스공사가 입은 손실액만 17조 원에 이른다.(‘정부의 가스 산업 정책 파행과 그 영향’, 〈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민영화를 해도 가스나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 민간 발전사의 수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민간 발전사들은 이럴 경우 부담을 정부에 떠넘긴다. GS나 SK는 가스 가격이 높을 때에는 한국가스공사에 의존하고(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비싼 가스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가격이 낮을 때에는 직수입으로 차액을 챙겨 왔다. 결국 “민간 개방 확대 정책은 직수입자들의 알짜 빼먹기 행태를 조장”했다.(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

전력·가스 같은 대규모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안전도 크게 위협받는다.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의 이윤이 안전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최근 SK E&S와 GS에너지는 각각 50퍼센트 지분으로 보령LNG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98퍼센트에 이른 상황에서 기자재(볼밸브) 입증 시험 중 가스 내부 누설이 발견됐을 뿐 아니라 가스안전공사 각인과 검사성적서를 위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기사내용 

2006년도에만 사기친게 17조이다. 민영화되면 전기요금이 2배가 된다. 한전이 적자 볼수 있는구조가 아닌데 사기쳐먹는게 발전하고 가스에서 사기친게 30조 해먹은 말이있다.

대기업들 가스발전해서 민자가스 10배 해먹은 말이있다. 한전이 적자를 볼수있는 구조가 아닌데 사기친게 대기업 발전사이다 

2006~2007년에 한해 6~10조이다. 

기업 일반전기요금 , 가정누진제라 이거부터 사기 이다. 누진제로부터 적자 볼수있는구조가 아니다. 

가스발전 sk gs 포스코 가스발전소 민자 50% 되면 

전기요금을 2배로 올려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전기를 쓸게 없다. 전기는 부자가 쓰는거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전기를 쓸게 뭐가 있나.

돈이없는데 냉장고가 있나 먹을게 있나 생활보호자 이다. 전기는 부자일수록 많이쓴다. 가난한 나라는 발전소가 없다. 

우리가 전력량 7500만 북한이 123만 밖에 안된다. 북한이 1300만까지 우리나라가 800만인시절이 1976~1978년에 말이다. 우리가 전력량 이 40% 남는다. 가난한사람은 전기를 쓸게 없다.

김치냉장고 같이 저장할수있는 물건을 갖고있는사람은 부자이다.

김대중 정권때 민영화를 많이 했다. 

농업쪽 수산업 쪽을 민영화 해서 많이 해먹었다.  

세종시 포함해서 혁신도시 하나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 언론에서 소설을 쓸 뿐이다. 암흑천지이다. 

전국 포함이다. 

세종시에 술집 삐끼가 없다. 종로는 술먹고 음주운전하면 연금이 삭제이다. 공무원 연금 삭제이다. 폭행 , 음주사건 연루되면 무조건 해직이고 연금은 몰수이다. 

과천 세종시 공무원 도시 가 안전하냐면 , 공무원은 음주 폭행하면 해직이다. 하사관들 장기안되는 이유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해직된다. 세종시는 술집이 없다. 대전시에 술집이 번성한이유는 연구원은 해직과관련이 없다. 공기업이면 말이다. 

사기치면 바로 그거다. 바람 피워도 잘린다. 

우리나라도 2010년도 고령화 사회 , 만약 북한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면 우리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20~30년동안 장기적으로 대치하면 아무런의미도 없고 

이익도 없다. 해야 될건 저출산이 심각하고

 인적자본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인적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가 되게 북한도 심각해질거다. 

5년내에 인적자본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바비]

강의 정리 감사합니다.

[뭔들]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