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동포세계]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 하고자 하는 중국동포 등 외국인은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중국, 러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18개국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다..

  제출방법은 재외공관에 장기체류 사증신청시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 등에서 결핵검진을 받고 결핵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다. 이 제도는 2016년 3월 2일 입국자부터 확대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결핵진단서 관련 문의하는 외국인, 중국동포가 많다. 이와 관련 정보를 알고자 하면 법무부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는데. 법무부 지정 결핵검진 병원은 다수 지정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동포 관련 상담소를 방문하면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검진 비용은 구로보건소 등 보건소에서 받을 경우 1층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비용은 1500원 정도 들며, 발급기간은 3일정도 걸린다. 만약 이상이 있을시에는 발급기간이 1주일 더 소요되고 비용도 1500원 추가로 들어간다고 한다. 보건소가 아닌 일반병원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무부는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집중관리대상자’는 출국조치 및 재입국을 제한한다. 출국조치 시는 전염력 소실 시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 후 출국하게 한다. 결핵집중관리대상자 재입국 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단기비자 발급 시에도 건강진단서 확인을 하게 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15년 3월 25일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결핵발생 현황

  결핵은 한국에서는 관련 없을 것 같은 질병이었지만 아직도 한국 인구 10만 명당 86명의 결핵 발생률로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 1위 국가이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 원인인 공기 매개 감염 질환으로 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서 감염이 된다. 대부분의 환자는 폐결핵으로 발병하고, 성인은 폐외결핵이 10~15% 정도이다.

결핵의 주요 증상은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 땀, 체중 감소 등이다. 폐결핵의 증상으로는 기침이 가장 흔하고 객담(가래), 혈담(피 섞인 가래)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객혈(피를 토하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대체로 병이 진행된 경우에 나타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하여 결핵발생률이 연평균 4.5% 감소세로 전환(’12년 ～ ’13년)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질병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전했다.

*결핵환자 신고현황 : (’13년) 45,292명 / 사망자 현황 : (’13년) 2,230명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2013년에 1,737명의 결핵환자가 신고 되어 10년 새 8배가 증가하였다.

*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 (’03년) 228명 → (’13년) 1,737명 (10년간 8배 증가)

* ’14년 결핵전문병원 외국인 환자 표본조사(134명) 결과: 의료혜택목적 입국사례 38명(28%), 입국 후 3개월 이내 진단사례 24명(18%)

결핵 예방수칙

○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 검사 받기

○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침 예절 실천하기

- 기침,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소매 위쪽으로 가리기

- 기침, 재채기 후 흐르는 물에 손 씻기

자료제공: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지부 이종주 원장(순환기내과 전문의)

(서식1) 결핵 (검진·치료경과) 확인서.hwp

130913_법무부지정_건강검진가능_의료기관현황(160331).hwp

150323 결핵퇴치위해 외국인결핵관리강화.hwp

@동포세계신문 온라인뉴스 2016.3.2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