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학 칼럼 / 세종시 수정의 문제점과 그 해법

[박승학]

제목 / 세종시 수정의 문제점과 그 해법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수정하려는 세종시 문제는 지금 극렬한 반대에

직면하여 그 결과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현재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극렬한 반대의 원인과 그 반대동력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대안을 찾는 慧智를 가져야 한다.

 

 첫째>, 지난 10년 정권의 결과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

 

1>,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직후부터

(1), 국가정보원의 대공 정예요원 581명을 국정원 예산 절감이란 구실로 단번에 강퇴(숙청)시키고

그 자리를 친북적 사고를 가진 진보성향의 사람들로 채워 넣었고.

 (2), 비전향 장기수(과거 지리산 등에서 김일성의 지령대로 정부전복 게릴라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

를 모두 석방하고 보상했고.

(3), 비전향장기수 수괴 이인모씨와 같은 자는 북한으로 송환해 주어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일과

북한체제를 미화 선전하는 좋은 호재를 제공했고.

(4), 북한의 요구대로 국가 보안법 철폐,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추진했고,

 (5), 친북 주사파 종북(從北)세력들이 인터넷에서 조직적 여론몰이를 하게 되었고

(6), 언론사, 학계(전교조), 법조계, 정치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모든 분야에 친북 좌파들이 자리잡게 되었고.

 (7), 이들은 현 정부가 국정을 잘 이끌고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실패하게 하려고 조직적인

여론몰이와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흔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김대중 대통령의 햇볓정책으로

(1), 정상회담 보상금으로 5억불 이상의 현금을 김정일에게 제공했고.

(2), 금강산 관광을 개발하여 관광객 1인당 입북료로 100불씩을 지불하고 있으며.

(3), 개성공단을 조성하여 북한 노동자들 임금을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제공하고.

(4), 쌀과 비료를 무상으로 퍼주어 고사 직전의 김정일을 살려내었고 위의 모든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여 핵 무장하는 돈 줄을 제공하였다.

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정부는 김정일의 최대의 후원자이었으며 6,15공동선언의 공동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동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15공동선언 내용>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2.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지향

3.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4. 제반 분야의 협력, 교류 활성화를 통한 서로의 신뢰 회복

5.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 개최

합의 == 위 두 번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지향』은 남측의 연합 단계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공통점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집권 첫해 2008년 쇠고기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이란 허무맹랑한 주제를 문제 삼아 방송의 거짓 과장보도, 인터넷 댓글 등으로

선동한 전국적인 촛불집회는 국민 100만 명이상 참여하고 정부 지지율을 10% 대로 추락하게 하는데

성공했었던 일들을 지금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 허무맹랑한 허위 선전을 통하여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에 컨테이너로 방어벽을 쌓는 등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여론이 추락했던 기억을 회상해 봐야 한다.

그때 온 나라를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켰던 그 광우병 촛불집회 주도세력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친 김정일 좌파 종북세력들과 암약하는 간첩들과 그들과 맥락이 같은 야당이 아니였는가.

그 촛불집회에 저들의 사용했던 집회비용, 양초값, 인쇄물 등 동원한 막대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 해 보았는가.

촛불집회 주도세력들의 목적은 광우병이 아니었다.

광우병이라는 맹랑한 주제로 국민을 선동하여 정부의 발목을 잡고 흔들고 주져 앉히려는 목적이었다.

저들은 이와같은 허무맹랑한 주제로 국정을 흔들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 지지율을 추락시키고

정권의 발목을 잡는 목적이 가능했었다.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광우병이란 주제에 온 국민들이

속았고 정부와 나라는 휘둘렸던 것이다.

 

셋째>,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추모열기

 

노무현,- 그의 긍지와 자존심으로 여겼던 도덕성이 측근과 가족들의 비리로 무너지니 견딜 수 없어

선택한 자살행위는 대통령을 지낸 자로서 결코 미화 될 수 없는 수치였다.

(필자가 이전에 쓴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로 본 목사의 도덕성과 명예’ 란 칼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격적이 자살행위에 대한 500만에 이르는 국민적인 추모 열기는 필자가 판단하기는

촛불짐회 주도세력 좌파들이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하여 순진한 대중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감정에 불을 질러 이에 부화뇌동한 대중들이 합류하여 추모대열이 참예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례식 기간의 모든 집회 비용과 잔례식 당일에 준비한 노란모자, 노란풍선, 노란비행기, 현수막, 만장,

엄청난 인쇄물 등 집회를 주도한 비용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저들의 조직과 자금, 그 배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말이다.

이 공룡 같은 세력들은 지하실에서 그 몸통을 숨기고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다가 무슨 구실만 생기면

꼬투리를 잡고 조직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현 정부가 잘 하고 성공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 반민족적, 반국가적인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보수정권을 허물고 김정일과의 연방제 통일을 꿈꾸는 진보 좌파 무리들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궁국적으로 김정일과 목적과 의지가 같은 자들이며 이들이 지금

세종시 수정반대라는 주제를 내세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넷째>, 세종시 수정문제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성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이전을 포기하고

대신 과학 교육 기업 등 충청도민들에게 더 유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지역출신 정운찬교수를 총리로 발탁하여 수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원래의 정부부처 이전의 원안에는 국가지원이 6조원이었으나 수정안에는 정부지원금이 16조원이라고

하며 정운찬총리가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1등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원안보다 수정안이 월등히 더 낳은 대안이며 충청도민을 위하여나 국가를 위하여나

월등한 것 같은데 지금 기이하게 극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반대하는 분들은 삭발을 하고 어떤 분은 단식농성을 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자극하며 총리를

모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동원하고 있다.

저분들은 무조건 수정안을 필요 없고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떼를 쓰고 있다.

저들의 충청도민의 유익을 위하여 반대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 분명하다.

정운찬 총리가 제시한 과학, 교육 기업 비즈니스 벨트가 더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스스로 눈과 귀를 가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가?

그 이유는 저들은 현 정부가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망해야 지지율이 추락할 것이고 그래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나 충청도민의 유익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말로는 그렇게 지껄이지만 속마음은 자기들 입지와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는 것이며

이와같은 꿍꿍이속을 숨기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종시 문제는 지난번 광우병이나 노무현 장례식보다 훨씬 더 좋은 국민선동, 반대 구실과 표적이 된 것이다.

광우병 문제는 과장 거짓내용이며 결국 탄로 날 주제였지만 세종시는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충동할 수도 있고

선진당, 박근혜, 민주당이 함께 힘을 합쳐 투쟁할 아주 좋은 구실이 된 호재인 것이다.

 

다섯째>,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6.15공동성명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한 김정일과 목적을 같이하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입장을

변호하고 후원하려는 좌파 진보정당이다.

만일 이들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과거 10년처럼 김정일과 희희낙락하며 돈과 비료나 쌀을 저들이 원하는

대로 퍼주어 핵무장한 것처럼 김정일을 도와 줄 것이다.

그리고『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2체제 1국가 연방제통일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들은 현 정부가 성공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 국민지지율이 높으면 자기들이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지율을 추락시키고 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

나라와 국민의 유익과 발전에는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반대하고 방해해야 한다.

지금 세종시 반대도 촛불집회의 주역들이 적극 합류하여 그 동력으로 극렬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합리적인 설득이나 더 좋은 대안을 내 놔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자유선진당의 입장

 

선진당은 이회창씨가 세운 충청도가 기반인 정당이다.

이회창씨는 세 번이나 대통령후보로 선거에 임했던 인물로(한나라당 1997년, 2002년, 선진당 2007년)

2002, 12, 20일 낙선 다음날 눈물을 흘리며 국민 앞에 영원히 정치를 떠나겠다고 은퇴를 선언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눈물로 국민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스스로 번복한 인물이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과 입장이 달라지면 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어떤 약속이라도 번복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2007년 낙선 후 선진당을 이끌고 충청도를 싹쓸이하여 18석의 의석을 얻어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

선진당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충청도를 자기편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런데 충청도 출신 정운찬이란 서울대 총장과 경제학자출신 똘똘한 총리가 나타나서 세종시를

더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

선진당과 이회창씨는 정운찬총리와 세종시가 성공하고 더 좋아지는 것이 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추종하는 정치지망생들과 힘을 모아 어떻게 하든지 정운찬을 추락시키고 현 정권이 하는 정책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훼방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대안도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좋아지게 한다고 해도 기분 나쁘고 무조건 반대하고

원안대로 하라고 목청을 높이는 것이다.

이 반대의 행렬에 민주당과 촛불집회 주도세력들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충청도 자존심을 자극하여 주민들을 충동하고 정치생명을 걸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도민의 유익도, 나라의 미래도 국정의 난맥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저들의 속마음이 그렇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 정부와 정운찬총리가 벽에 부딪치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일곱째>, 박근혜양의 반대.

 

그녀는 등소평이 중국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은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이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한나라당이 차떼기 당으로 지리멸렬할 때 당 대표를 맡아 당을 살려낸 공로자임이 틀림없다.

그녀는 ‘친박연대’ 란 정치적인 기반과 25%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를 추종하는

정치인들은 그녀의 프리미엄 영향력에 선거 박빙의 판세에서 그녀가 나타나 지지해 주면

소수의 표라도 더 얻어 당선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따라다니는 정치지망생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추구하는 정치이념과 정책의 방향이 과연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녀는 2002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할 때 김정일이 특별기를 북경에 보내

모셔가는 등 공을 들여왔다.

그녀는 평양에서 김정일에게 국빈대우를 받으며 6,15공동성명 이행을 약속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왔으며 그 후 자신은 햇볓정책 지지자라고도 하고 있다.

2008년 경남 사천에서 강기갑후보가 이방호 사무총장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박근혜의 친박연대가

같은 당 한나라당을 밀지 않고 민노당 강기갑씨를 적극 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강의원 당선의 일등 공로자이며 은인은 친박연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친박연대가 강기갑을 민 것이 박근혜씨의 지시나 의중을 읽고 민 것이 아닌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민노당과 강의원은 박근혜의원에게 감사해야 하며 그녀는 한나라당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민노당에 입당해야 순리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녀가 한나라당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쩌면 위장전술이 아닌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속마음은 햇볓정책과 6.15선언을 추구하는 친 김정일 진보이념을 가지고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에 있을 명분이 없는 것이다.

그녀는 광우병 촛불집회 때에나 국가 보안법 수정론이 있을 때에도 민주당이나 친북단체와 맥락을 같이

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세종시 수정문제에는 어떠한가.

(1),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2), 당론을 변경할 수 없다는 등 초지일관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론 분열을 도모하는 종북 좌파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녀의 속내도 현 정부가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인다.

과연 그녀의 깊은 속셈은 무었인지 굼금하다.

 

 여덟째>, 세종시 문제의 해법

 

민주당, 선진당, 박근혜와 친박연대. 등 저들이 충청도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며

이명박 정부를 흠집 내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곤경으로 몰고 있다.

국가의 미래나 이익과 발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만 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온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진실을 전달하여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야 한다.

국민들 이해 시켜야 한다.

합리적인 사고자들을 결집시켜야 한다.

진실을 알리고 이해시키면 지지자들이 증가 할 것이다.  

온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자.』라는 신문광고 인터넷 광고 등 홍보물과 편지를 보내야 한다.

 

그 후 여론조사를 하면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쇠고기 촛불세력의 실체를, 민주당과 선진당, 그리고 박근혜의원의 실체를,

설득력 있고 명료하게 잘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의 난국은 전화위복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정운찬 총리는 이와같은 현명한 대안을 찾아 적용하기 바란다.

성공하는 정부 성공하는 세종시가 되기 바란다.

 

 

2010. 1월 20일 아침에 대전에서  

 

 

[조니]

ㅎㅎㅎ
박승학 목사님의 생각이 이명박 파의 추종자라니 좀 의외인데요.
북한을 우리의 동포로 껴안아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반대가 친북세력이여서 반대한다??? 위험한 색깔론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상이군요.대통령이란 자가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한심한 세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다니 엄청나군요....국가의 장래와 국익을 생각하는 자들이 하는 행태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국가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짓말쟁이...

[조니]

내 생각과 달라도 그사람은 공산당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찬이나 이명박이가 생각하는 세종시는 거짓으로 가득찬 사탕발림일 뿐이다. 이명박의 그간의 언행으로 보아 그의 약속은 손바닥으로 엎었다가 뒤집듯이 하는 자라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4대강보다 급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쓸데없는 곳에 국력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747 공약은 그야말로 헛된 약속이고 국민들은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하여간 목사님이

[조니]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지만 하여간 반갑게 읽었습니다. 국민들이 6.2 지방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것을 기대합니다.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살롬~

[조니]

민주당과 박근혜 그리고 선진당이 종북 좌파세력이라고 몰아버린다면 아마 이나라는 종북 좌파세력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매도하는 못된 행실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의심되는 바입니다. 제발 목사님이 다른 시각에서도 상황을 보는 것이 필요한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