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익는 마을의 책 이야기:
박 노자의 <비굴의 시대>를 읽고
인생의 의미를 묻는 책
책을 읽고 느낀 바를 적자니 머리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읽긴 읽었는데 생각이 조각나 있다. 이를 꿰자니 억지가 될 듯 하여 사뭇 조심스럽다. 이럴 때는 차분히 쪽을 넘기며 밑줄쳐 논 문장을 이기(移記)해 보면 좋다. 서너시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 글의 요지가 보인다.
이 책은 인생의 의미를 묻고 있다. 각 자 인생은 유한하며 남과 함께 살다 가는 것이기에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저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묻는다. 봐라! 내가 보는 이 세상이 이러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살아야겠니?
한국인 박 노자
저자는 러시아 태생이지만 2001년도에 귀화한 엄연한 한국인이다. 그는 1991년 가을 서울에서의 데모를 목격하고, ‘학생들이 졸업도 하지 않고 위장 취업을 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을 보고 숭고함을 느꼈다. 이것이 초발심이 되어 지금까지 한국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지금은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한국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겨레 블로그 ‘박노자글방’에 연재했던 글을 묶어 놓은 것이다.
사회,자유,평화주의자
저자는 사회주의자이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비교 당하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소위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승자독식 경쟁체제와 각자도생의 비인간성에 분노한다. 또한 그는 개인주의자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국가주의와 군사 문화에 깔려 있는 전근대성을 비판한다. 그는 평화주의자다. 자본주의 세계의 특징은 ‘착취,강탈,지배,주변화,탈인간화’임을 분명히 하고, ‘자본주의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가장 끔찍한 형태의 군사적 살육은 계속될 것’이라 선언한다.
자본주의 모범국가 대한 민국
저자는 한국 사회를 ‘기업국가,재벌공화국,종속적 신자유주의’로 규정한다. 세월호 사건,2009년 용산참사,2007년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사건같은 ‘사회적 대량 타살의 전형’들을 거론하며 무한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이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임을 증명한다.
땅 부자1%가 전국 부동산 50%를 차지하고, 5대 재벌의 총매출액이 1994년 국민총생산의 54%를 차지할 만큼 극소수가 절대 다수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냐고 묻는다.
2014년 서울 송파구 모녀자살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2009년 장자연사건에서 피의자 중 어느 누가 처벌을 받았는가 묻는다.
세계 최고의 자살율과 OECD 국가 중 최고의 산재사(2000명/년)는 어떠한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제도화된 것이 자본주의라면 한국은 모범국가임에 틀림없다.
연대의 태부족과 망각
저자는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분투와 시민적 연대, 그리고 자본의 횡포에 대항하는 계급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소불위로 자행되는 국가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연대의 태부족과 망각’이라고도 한다. 그는 우리 사회가 개인은 원자화되고, 시민적 연대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 포스트모더니즘적 담론도 일조한다고 본다. 집단보다는 개인 중시로, 계급보다는 각종 소외 계층 이야기로, 자본주의 비판을 근대 비판으로,투쟁이나 저항보다는 소외와 실존으로 개념과 인식론을 전이시켰다는 것이다.
이기심과 이타심
나는 저자가 생각하는 사회주의가 갖는 고유한 가치-이타성과 자비심-를 공유하고 싶다. 또한 그 밑에 분명 깔려 있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궁구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비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다. 이상으로 따지면 막스베버가 이야기 하는 자본주의 만큼 순수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현실로 따지면 사회주의가 제대로 실현된 곳이 어디 있었는가? 결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인성의 이기심과 이타심이 역사적 과정에서 제도화된 것으로 본다면, 결국 같이 가야 할 시대의 유물인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탐욕과 독점으로 흐르지 않게 우리가 애 쓰며 살아 갈 일이다.
그렇긴 한데 지금 세상이 없는 사람들과 청춘들에게 힘들기는 하다. 각자도생의 경제학이 판치는 세상에 인생의 의미를 묻는 인문학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힘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다. 힘내라! 청춘!
책익는 마을 원 진호
- 밑에 쓴 글들은 이기했던 1차 글쓰기들입니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 보관용으로 올려 놓은 겁니다.
1991년 이후 지식계를 휩쓴 반동적 광란이라면 무엇보다도 거대 담론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회의와 부정이다.계급보다는 각종 소외 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화되었고, 투쟁이나 저항은 기피 단어가 되었다. 자본주의 비판은 그것과 무방해 보이는 근대비판으로 대체되었으며,더 나은 사회를 요구할 때는 정의보다는 다양성같은 우회적인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인류의 오랜 꿈인 해방은 이제 거의 말살당한 듯하다.(241)
한국 사회를 학술적으로 설명할 때, 흔히 기업국가,재벌 공화국,종속적 신자유주의등으로 규정한다(89)
글을 읽으며 그의 해박함에 놀라게 된다. 한국에 사는 우리보다 한국 사회를 소상히 알고 있고 크림반도분쟁이나 아랍권 분쟁에 대해서도 신선한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또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러시아의 자본화에 대해 이해를 높혀 주기도 한다. 그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90년대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이 종결이 아니라 과정임을 긴 역사적 관점에서 1917년 이후 전개된 사회주의적 실험은 어디까지나 자본이 없는 행복한 세계를 건설하려는 첫 시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만큼 미숙했고,시행착오와 문제가 많았다. 결국 혁명은 왜곡과 보수화로 끝나버렸지만 이 것은 첫 시도일 뿐이다. 21세기의 혁명가가 지난 세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체제적 폭력을 쓸지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356쪽)
진보는 자본주의 자체와 그것이 야기한 모든 폐단(환경위기,침략전쟁)을 급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오늘날의 진보다(367쪽)
보수는 어떤 가치라도 보수하려는 즉 지키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남을 해치면서 이윤을 얻으려는 자에게 무슨 윤리와 가치가 있을까?(105)
한국 파시즘의 전략
- 안보의식고취,일본의 재무장,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중국 포위전략)에 발맞추어 중국북한 위협론등을 선전한다.
- 비국민 색출,통진당과 전교조 마녀사냥
- 각종 복지 정책을 국민통합이라고 선전하여 다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판타지를 자극한다.
- 현대판 서북청년단 양성,일베등 일부 소외층이 서구식 민간 극우파로 전락하는 현상을 이용, 하층민 극우파를 최고 부자들 정권의 행동대로 최대한 활용
- 한국의 경제적 아류 제국주의가 언론에 선전되어 국가와 기업 본위의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 소수의 블랙리스트화. 사회주의자,평화주의자,환경주의자등을 영원한 2등 시민으로 고립
(24쪽)
중국인이나 북한인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기 마련, 이러한 의식이 대한민국주의의 열풍의 기반이 된다.(24)
대한민국은 파시즘인가?
한국의 사회조직방식이나 사회 문화는 여전히 피시즘적이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파시즘적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작업.
통치 스타일. 피지배자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정치적 형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행태는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재벌이나 관료군도 그다지 손해볼 것이 없다. 대한민국 재벌 ehrwoeg 상당한 대중적 기반을 가져 자유민주적 정치 형식을 갖고도 운영할 수 있다. (21쪽)
1997년 한국 경제 모델
- 비정규직 고용과 하도급 구조를 통한 노임 억압을 최대화,소수의 고숙련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노동자를 파편화된 저임금 착취 대상으로 만들었다. 고도착취 사회.
- 사내 복지를 단계적으로 축소
- 자본의 세계적 이동. 재벌과 중간규모 기어이 정미금지대로 투자 확대. 차관-> 투자 형태로 유입. 복지 제도나 기본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주도
- 제조업 상품 수출 중심의 경제는 그대로, 대학을 상품화,비실용적 부문의 폐지,기술 생산의 중심지로 만들기 시작.(29)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이해를 추구한다고 전제하고 역사를 분석한다.
- 틀린 점 두가지
1)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피지배자들이 매일같이 그들의 실익을 스스로 배반하여 지배자들에게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한다.
2) 지배자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은 이해 계산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른 다는 것(32쪽)
통진당 온건 좌파 민족주의 집단(34쪽) 노무현 팔방미인형 신자유주의적 리버럴들이 개혁을 빙자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잘 집행할 수 도 있다.(40)
삼성 이재용이 불로소득으로 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가 그의 자녀를 기부입학한 것에는 대중이 분노한다(44)
학벌 위계 질서는 인정하는데 누가 기회 균등원칙을 무시하고 학벌의 사다리에서 몇 계단 뛰어 오르면 분노한다.(44)
각 자 사회가 합의한 정의 개념은 무엇인가?(42)
현대인은 국가와 자본의 힘을 신격화 한다. 보육원 시절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목적은 취지과 지속적 실직 회피, 그리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구매인 것 같다(47)
힘의 서열상 바닥을 기어야 하는 불가촉천민이 된다는 것이 진짜 두려운 일이다.(47)
청년들의 사회운동에 대한 무관심,연대력과 약자에 대한 배려의 절대적 부족은 준거 집단의 기준에 미달할 것 같아, 자신이 낙오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기인한다.-공포를 먹고 사는 사회가 지옥이라면 여기서 벗어 나는 일은 보수언론과 매체등이 설정한 준거 집단을 해체하는 것.(49)
경쟁적 선발의 원칙을 유지한다 해도 그 선발의 관문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인간적 존엄성이 보장되는 삶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사회의 의무가 아닐까?(57)
#인문학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에 희망을 두는 학문이다.(58)
대한민국에 정치적,사회적 의미에서의 평화 세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위험하다(60)
상당수는 그냥 엇비슷한 수준의 거짓말인 민생 공약을 내세운 박근혜와 문재인 두 사람 사이에서 좀 더 확실한 국가주의자인 듯한 전자를 택했을 뿐이다.(63)
한국과 일본의 극우화 정부 선택은 신자유주의를 벗어날 줄 모르는 자유주으자들이 민심을 잃어 지리멸렬해지고, 사회주의적 대안은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64)
보수화된 사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어떤 근본적인 물음에도 무관심하다는 것이다(64)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배고픈 노예로도 배부른 노예로도 평생 살 수 없다.(73)
대한민국 사람은 어릴 때부터 획일적이고 군대식의 훈련을 통해 형성된 자아의 형태와 욕망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을 그 내면으로부터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바로 타자들과 경쟁적 비교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75)
2014년 0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주된 부양자를 잃어 각종 질병에 걸린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부재(79)
자살율:-> 수평적 연대에 기반을 둔 공동체성 획복과 진정한 권리와 책임을 함께 절감하는 해방적 의미의 개인을 완성하는 것이다.(81)
2009년 장자연사건. 그들 중 누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궁창 같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의 표시였다. -> 원자화되고 연대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절망형 자살(81)
세월호 사건,2009년 용산참사,2007년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사건- 사회적 대량 타살의 전형. 세계 최고의 자살율,OECD중 최고의 산재사(2000명/년),: 무한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이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일하는 사실이 그 주된 이유다.(87)
한국 사회를 학술적으로 설명할 때, 흔히 기업국가,재벌 공화국,종속적 신자유주의등으로 규정한다(89)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산업화된 국가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인데 박에 대한 지지는 40~50%이다. 이는 그 분에 대한 신뢰라기 보다는 영남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우리가 남이가’와 같은 정서에 기반을 둔 것이다.(90)-어차피 정치인은 다 도둑인데 그래도 같은 지역의 출신이라면 우리에게 덜 해롭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 아닌가?(90)
한국은 국가가 외부의 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권력은 외부 후견 세력의 인정과 군사 지원과 자금에 크게 의존한다.(91)-> 불신과 경쟁.
한국의 지배자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정도 허하되 반대자를 철저하게 주변화하는 미국식 일본식 민간 독재를 택했다.(95)
한국의 젊은 피해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 당장 체제를 바꿀 힘은 없어도 그것을 믿을 필요는 없다.
체제가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계급적 위치 확정에 지나지 않으며, 대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계급적 질서를 뒷받침해주는 학벌 집단 형성의 장에 지나지 않는다.
-체제가 강요하는 기본적 사회화 코스(초중고-대학-군대-취업)를 거부할 때 손해보는 것은? 병역거부? 영원한 2등 국민이 되는 길. 이런 코스를 밟아도 자기 욕망에 충실한 길을 밟는 것은 어떠한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
- 재벌 주도적이고 토건 중심적인 동아시아형 체제의 급진적 변혁은 어렵다. 그러나 일단은 노력이라도 해 보는 것이 어떨까?(99)
무소불위로 자행되는 국가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연대의 태부족과 망각이다.(109)
비정규직은 현대판 천민?
- 국내 유수 대학의 원로 선생: 정규직화는 사이비평등주의라 주장. 능력이 안 되는 인간들까지 왜 평생 보장을 받고 안심하고 게을러도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 능력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영어발표,논문 작성 능력등등이다. 언어구사력의 70~80%는 개인의 능력과 무관한 출신 성분의 문제일 뿐이다. 실질적으로는 능력보다 계급의 문제인데 한국인의 다수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은 박정희시대의 자본주의적 적자생존적 실력주의 이데올로기이다. 한면된다. 가난은 죄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못하면 자신의 무능력부터 탓하라등등. 전통적인 대가족주의,문중주의가 가미해서 형성된 것(113)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산업이전,주주배당금우선주의,국가와 언론에 대한 자본의 철저한 통제등을 특징으로하는 한국 사회(116)
한진중공업 투쟁이 말해주는 것
1) 올드 레프트의 화려한 귀환. 송경동, 김진숙. 소프트화, 인권적 감수성이 성숙.율동과 구호의 다양화, 걸개그림,퍼모먼스,공연등등
2) 도덕적 명분 선취. 식구가 아닌 타인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사람은 큰 존경을 받는다. 김진숙의 행동이 바로 그러했던 것.
3) 폭넓은 연대(121)
희망버스의 의미: 자본과 국가의 파편화 전략에 맞선다는 의미. 정규직,비정규직,사무직,생산직,저학력층,고학력층 따질 것 없이 노동자들이 다 함께 함성을 지르는 것 자본에 대해 basta 그만!(124)
유럽연합의 경제 모델: 공업화된 핵심부(독일,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북부이탈리아,스칸디나비아) 자본과 상품을 그 주변부(남유럽,동유럽)로 자유롭게 이입시키고 주변부 노동력을 착취하는 모델. 님유럽의 좌파운동의 저항에 봉착. 또한 대주변부 수출을 최대화하기 위한 핵심부 노동자의 임금억제는 내수침체요인으로 작용. 경제적 총체적 부실을 낳았다.(137)
중국은 주요은행이 국유여서 부실 문제를 나름 해결해 주고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을 쓴다. 현실사회주의의 유산 덕분(136)
신자유주의의 위기고리 유럽 그 이유
1. 유럽은 국민국가의 연합 형태. 한 나라의 위기를 다른 나라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 지역의 위기는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2. 유로는 기축통화가 아니다.l
3. 동아시아 핵심부 일본과 준주변부 대만과 한국은 중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의 고성장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유럽의 주변부인 중동과 구소련은 고성장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급진정당의 건설이 어려운 일은?
- 사회적 지지기반이 사민주의정당과 겹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노동계급,고숙련백인,남성,중년이상의 조직노동자를 포섭하는 것은 쉽지 않다.
- 사민주의 세력과의 관계 정리. 공약만으로는 연합이 가능.실제 연합정권을 들어설 때 좌파 세력이 사민세력 자장안으로 포힉될 가능성이 높다.
- 극우세력과의 경쟁. 하급 저숙련의 백인 남성 노동자들은 이민자와 경쟁한다. 이들을 두고 극우세력과 경쟁해야 한다
- 비자본주의적 미래의 비전제시...
일단, 조직의 독자성과 급진적 비전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144)
그리스사태: 유럽연합 가입으로 자국의 취약한 제조업에 대한 보호관세와 보조금 지급등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적당한 인플레 정책으로 경기 부양도 힘들다. 국제 은행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리스에 차관을 제공했다. IMF는 구제 금융이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차관을 떠넘긴다. -> 유럽의 주변부 국가는 결국 중심부 열강의 대자본 축적 과정에서 이용만 당하고 고 실업율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146)
노르웨이의 전체성: 국가와 자본이 피지배자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피지배자는 지배 관계에 대해 전혀 반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전체주으는 꼭 생활 수준과 상관있는 것은 아니다.(149) 선진형 전체주의의 특징 국가와 자본의 완벽한 대민 통제 능력, 지배 체제에 대한 피지배자가 보이는 긍정 일변도의 태도(151): 노르웨이 국영기업의 제3세계에서의 자원 약탈에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리비아 폭격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나라가 파쇼화하면 이슬람 신자를 죽음의 수용소에 보내도 아무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152)
후기 자본주의 3가지 법칙
1.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
2. 핵심부-준주변주-주변부간의 기술 시차가 거의 없다.
3.자본에는 없는 국경이 노동에는 엄연히 존재한다.(154)
# 민족자본이 없는 사회에서 민족타령은 결국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역할 밖에 없다.(156)
미국과 북한의 유사성: 자본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파가 없다는 미국과 체제 반대 세력의 정치적인 결집이 불가능한 북한과는 유사하다. 미국은 비민주적인 자본 독재의 사회다.(160)
민중운동의 두가지 과제 반제국주의, 계급해방(167)
NL로 이야기 하는 좌파 민족주의
지배층이 세계 자본,미국,일본에 종속되는 것은 수치이자 민중 본위의 사회 건설에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식, 중심부와 주변부의 계급적 연대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 것은 분명 결함(173): 위안부문제는 인권의 문제, 한국과 일본의 양심세력의 단결의 문제, 미국주도 한일 지배세력의 야합이 본질인 것을 폭로하는 것이 중요.
-> 좌파 민족주의라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묘약은 노동운동의 급진화와 계급정당의 성장이다.(174)
변하지 않는 제국주의의 본질: 전쟁(181): 중국포위전략에서 결국 전쟁터는 한반도가 될 것.
일제 강점기 위안부는 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기 보다는 조선인 모집책에 의한 취업사기로 인신매매를 당한 겨웅가 많았다. 황군과 조선인 모집책의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었든, 황군이 성노예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든 궁극적으로 군에 의해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성 노예화한 일은 전례가 없는 초대형전쟁 범죄임이 틀림없다(193)
자신도 볼 줄 모르는 프랑스어와라틴어로 쓰인 책을 참고 문헌으로 내세워 박사님이 된 이승만.(197)
남북한은 한반도가 성취한 근대성의 빛(문맹퇴치)와 어둠(전 사회의 병영화)을 동시에 공유한다. 그만큼 서로 돕고 상처를 보듬어주는데 지우너하는 것이 정싱이지 않을까?(199)
사화,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강력한 중앙 집권에 바탕을 둔 스탈린주의적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을 갖는다(201) 문화적정치적 측면에서는 유교적 유산을 가득 담고 있는 일종의 왕국이다.(강경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띤 세습통치)
남한은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공공성이 대단히 취약한 나라(202) 남붃한 어디에도 민중 본위의 근대는 창출되지 못했다. 두체제는 서로 대결을 접고 평화롭게 공존해야만 민중이 이 왜곡된 근대성을 바로잡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203)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여러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결국 자본주의와 국민국가 지배체제를 벗어나는데 있다고 확신한다.(207)
자유주의자는 그들의 이념이 제시하는 기준이 보편이라고 착각한다. 통일로 가는 문은 우리가 북한을 또 하나의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야 열릴 것이다.(215)
국제법에는 적어도 약소국의 법적 평등,내정간섭금지,무력행동금지 같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제국주의의 전횡을 막는 조항이 들어 있다.(212)
-일본전범처리의 근거는 반평화범죄,즉 침략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1928년 켈로그 브리앙조약의 전쟁금지 조항에 근거
- 핵개발관련 혐의로 복한 외교관에 대한 선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교관과 외교 공관이 누리는 치외법권을 명시한 빈조약(1961)의 근본정신을 어기는 것(211)
책임은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전제로 한다(225)
우리가 미국,영어를 배우려 하는 것은-일제 시대 일본어에 능통한 조선인이 15%정도 였다고 한다. 식민지 모국의 인증서가 붙은 지식을 보유했다는 것과 지배는 정확히 겹친다. 상전들은 검증된 지식을 지배를 위한 확고한 명분과 도구로 삼는다. 백성들도 이러한 체제에 살아남기 위하여 자식에게 내지어를 가르치려 했다(228) 해방 직전 조선인의 20%가 일본에 가 있었다.
지식 그자체만으로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 박정희가 어릴때부터 흠모한 히틀러의 치하에서는 지식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료 권력자(의사)의 절반은 나치 당원이었다(229) 사람이 죽어도 지워지지 않고 수만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것은 김진숙이 보여준 것과 같은 동류사랑,이웃사랑이다. 김진숙은 제도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지식인이 되었고 그녀의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동류사랑의 실천 수단이 되었다.(230)
인문학이 황금기를 구가한 것은 1945년~1974년 까지 완전고용을 보장해 준 복지 자본주의가 있다. 80~90년대 성장은 둔화되고,완전고용의 신화는 깨졌고,사회는 원자화되면서 연대 대신 경쟁이 우선되었다. 사회의 미래보다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앞섰다(238)
승자독식의 사회에서는 인문학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그리고 사회재건은 진보적인 정치,사회주의적 정치 밖에는 없다(239)
1991년 이후 지식계를 휩쓴 반동적 광란이라면 무엇보다도 거대 담론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회의와 부정이다.계급보다는 각종 소외 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화되었고, 투쟁이나 저항은 기피 단어가 되었다. 자본주의 비판은 그것과 무방해 보이는 근대비판으로 대체되었으며,더 나은 사회를 요구할 때는 정의보다는 다양성같은 우회적인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인류의 오랜 꿈인 해방은 이제 거의 말살당한 듯하다.(241)
2003~2004년 약 56%에 이르던 비정규직 비율이 그 뒤로 적어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기륭전자나 KTX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투쟁한 덕분이다.(242)
박통이 미일에 의존하는 수출 주도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담론의 장에서는 충효사상,가족국가주의등등의 민족주의적 망상을 다 이용했다. 자녀를 외고에 보내고 유학을 보낸 강남족이 즐겨 사용한 말이 ‘국가경쟁력’이었다.(245)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이데올로기라면 19세기에 나온 사회진화론이다. 그러나 이는 히틀러가 써 먹었기 때문에 오늘날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각 나라는 실정에 맞게 변용을 한다. 미국에서는 80년대 이후 하층민이나 몰락한 중산층을 중심으로 근본주의적 종교의 공세가 확산되었다. 그들은 낙태나 동성애 허용에 반대하면서 자본의 이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한국에서는 개신교가 90년대 이후 쇠퇴하면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적당히 섞어서 사용하였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대표 기업, 한국이 아무리 모자라도 북한이나 중국보다는 낫다는 것을 유포한다. (250)
이데올로기의 본래 기능은 지배 정치를 정당화하면서 그 반민중성을 가려주는 것이다.(249)
인문교양 대중을 위한 포스트 담론
1.무게 중심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동했다.
2, 해방은 기존사회의 모순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파악을 전제로 하지만 포스트담론에서는 구조적 이해 혹은 거대 서사를 만악의 근원으로 간주한다.
3. 각종 마이너리티를 내세운다. 여성,종족소수자,성소수자등등(251)
땅 부자1%가 전국 부동산 50%를 차지하고 5대 재벌의 총매출핵이 1994년 국민총생산의 54%를 차지할 만큼 극소수가 절대 다수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255)
박정희는 40만명의 베트남인을 죽이는 하도급 업무를 맡아 돈을 벌었다(263)
솔제니친의 영향
- 수용소 군도 문학적 차원이든 사학적 차원이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책.
- 220명의 옛 죄수들의 구술사 비분강개의 고발 위주, 공산주의자에 대한 흑백논리가 지나침. 1953년 스탈린 사망시 정치범 1000만명 추정-> 실제는 469,946명. 이 중 수만명은 파시즘과 손잡은 분리 독립 민족주의자들.아우슈비츠와 다를 바없다지만 31~53년 사이 사망률은 약2%. 그럼에도 수 많은 좌파들을 현실사회주의에서 이탈하게 만든 이유는?
-> 자유의 낙토를 지향해야 하는 체제가 억압과 끔찍한 국가 폭력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 한 사람의 목숨일지라도 역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좌파의 지향.무고한 죽음이 있을 때 좌파는 그와 같은 체제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262)
한국은 어떠한가? 국가적 범죄에 반체제적 사고나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대한민국의 이념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도 아니다. 그저 냉소주의다.(263)
무엇이든 과잉 생산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단순 소비재 과잉 생산은 오늘날의 공황을 야기한 기본 원인이다. 충분한 수용 인프라가 갖추지 못한 채 과잉생산된 고학력자들이 파행적인 대학구조를 만들었다.
정보의 과잉은 대중의 귀와 눈을 어둡게 하고 자율적 세계관을 수립하지 못하게 한다. 잠재적으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는 빼고 개인적 생존에 요긴한 정보나 일상의 고통을 잊게하는 연성 정보만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진정 필요한 것은 이 체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267)
한국인의 다수는 서서히 망가져 가는 비정규직의 절망적인 외침을 듣지 않는다. 보수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연대의식은 멀어져 간다.(270)
저자는 1991년 가을 서울에서의 데모 문화를 보고 숭고함마저 느겼다고 한다. 데모 학생들은 졸업도 하지 않고 위장 취업을 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았다. 스스로 위험과 가난을 선택한 사람을 보면서 숭고함마저 느꼈다. 그리고 코리아가 존경스러웠다. 지금까지 내가 한국학을 공부해 온것도 아마도 그 저항에너지에 감복한 초발심 덕분인 듯하다(271)
20세기초까지 국제 사회에서는 전쟁에 의한 분쟁 해결을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였다. 양차대전을 겪고 나서 반전 평화가 주류사회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강대국으로 불리려면 안팎의 적과 대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282) 오늘날 좌파는 지구적이고 전 인류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적 삶은 자본주의적 삶보다 더 윤택하지는 않다.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는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되도록 골고루 평등하게 분배하고 공동체안의 민주주의,상호배려,삶의 기쁨이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이다. 제한된 자원을 빨리 쓰면서 소비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것은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동차를 생산하여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환경을 보존하고 교통사고율을 최소화하며 석유같은 자원을 보존하고 개인이 언제나 사회에 의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추구한다.(286)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는 공존하고 결국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것.
왜 비판적 지지론이 고개를 드는가?
아동기의 환상에 머물기 때문이다.
생활 진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보가 심장없는 사회의 심장이 되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보는 당분간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296)
인생의 의미를 말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비판적 개인을 창조한다.(304)
인간의 삶에는 3가지 층위가 있다.
생물적으로 생존하는 것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관계나 창조적 노동이나 어떤 애타적 실천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실천하는 것(303)
우리 노동의 99%는 대개 어떤 독립적인 의미가 보이지 않는 단순 반복 행위다. 아무 의미도 없는 부질없는 벌이와 오락과 상품화된 정보 속에 인간은 묻히고 말았다.(304)
혁명을 끝까지 끌고 가려면 대단히 대중적이고 포괄적이며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타협하지 않을 용기가 생긴다.(315)
혁명적 인테렐겐챠는 근대의 발전기에 형성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민중에 대한 부채의식,양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대의 체제나 지배계급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대한 집단적 공감이 될 것이다. 양심이란 결국 한 개인이 사회적 부조리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318) 제정 러시아 인텔리에게 유대인 학살,농민아사에도 영토확장에 열을 올리는 제 나라를 명분있는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제 시대 박헌영과 김일성 동료들은 일제 통치는 명분이 없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도 당시 대학생들에게는 명분이 있는 정권이 아니었다. 87년체제가 성립되고 경제성장이 일어나면서 이 동조에 균열이 깨지고. 그들은 90년대초 동구 유럽이 무너지고 90년대 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무력해졌다. 이들은 이윤추구와 재벌 중심의 사회체제와 이름뿐인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당연시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젊은이의 대다수가 정상적 취직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평생 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러한 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깨질 수 있을 것이다.(320)
스탈린의 공과 과
과: 엄격한 관료 서열,관민간 권력과 생활수준 차이,환경 파괴,핵 개발
공: 완전 고용,당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자녀 교육과 무상 의료 같은 좋은 생활 조건,기업의 이윤 추구봉쇄,개인간 불필요해진 상호 경쟁,(323)
자본주의 세계의 특징: 착취,강탈,지배,주변화,탈인간화(334)
1990년대 초 현실사회주의의 몰락
- 자본가가 되려고 안달하던 관료들에 의해 자멸했다. 결국 그 영토는 중심부 혹은 준중심부 산업 자본을 위한 자원 공급이자 상품시장으로 전락하였다.(346)
1998년 김대중의 외환위기 방법
- 금융 산업의 과도한 팽창으로 야기된 은행 부실화 문제를 공적 자금을 무제하능로 부어서 해결하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국가 재정 위기는 각종 구제 금융으로 해결하는 척하며,동시에 긴축재정을 통해 복지망을 최대한 줄이는 식이다.(351)
평화주의 원칙
1.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측면
2. 이성적인 측면: 악질 지주들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그들이 사라지지 않은 세계에서 비폭력적 농촌공동체가 유지되겠는가하는 의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본주의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가장 끔찍한 형태의 군사적 살육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354)
1917년 이후 전개된 사회주의적 실험은 어디까지나 자본이 없는 행복한 세계를 ㅅ건설하려는 첫 시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만큼 미숙했고 시행착오와 문제가 많았다. 결국 혁명은 왜곡과 보수화로 끝났지만 이것은 첫 시도일 뿐이다. 21세기의 혁명가가 지난 세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체제적 폭력을 쓸지라도 불가피한 겨웅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356)
텔레반은 파키스탄 첩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형성.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 좌파-인민민주당이 집권시 미국등 서방세력은 이슬람 극우세력을 지원했다. 이에 구소련이 무장 간섭을 하였고 결국 민중적이고 민주적인 좌파적 개혁 활동은 좌초되고 말았다.소련이 망하고 인민정권도 망했다. 거기에 들어선 반외세 투쟁의 탈레반이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된다.(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