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에 쓴 6.15 공동선언문에 대한 칼럼

[開東 이시찬]

* 오늘은 6.15 공동선언 23주년이다.

이 글은 15주년인 2015년 작성한 것으로 8년 전 글이나 특별히 보태고 뺄 것이 없어(게을러서) 다시 게재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에

“6.15 남북공동선언문은 남북이 스스로 평화 통일의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남과 북은 1항에서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할 것을 선언하고,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3항에서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고, 4항에서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활성화를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문 내용은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와 이어진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상대방을 공식으로 인정한 문서다. 이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으며,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이상 다음 백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탐구활동>에는 이런 내용의 자료가 실려 있다고 한다. (주)미래엔컬처그룹(舊 대한교과서) 발행

“한국 국방 예산 규모는 26조 6490억 원(국내 총생산의 2.7%)으로 세계 군비 지출 평균 보다 부담률이 높다.” -국방부, “2008 국방백서”-

“1988년 남북이 대결을 지양하고 교류 문호를 개방한 이후 남한은 ‘평화 비용’ 3조 9800억 원을 지출한 반면, 155조 8800억 원의 ‘분단 비용’을 절약해 결과적으로 약 152조 원의 이익을 얻었다.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사회․문화적 갈등 감소 등의 실제 부가가치는 더 클 것이다.” -“통일 경제”, 2009년 제3호

한 눈으로 봐도 평화유지 비용과 분단비용의 차이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남한의 물자지원1)을 퍼주기로 폄하하고 평화통일의 뼈대인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세력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남북교류를 중단시킨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에 그 근거를 두는데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민의 절반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 생존자들도 폭발이 없었고 함장의 지시로 좌초를 어뢰피격으로 보고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2) 사건 직후 미국의 언론에서는 한미 자작극이라는 폭로가 있었으며 현재도 국민의 절반은 천안함 사건은 제2의 통킹만 사건3)이라고 믿고 있다.

남북분단으로 이익을 얻는 대상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전쟁이나 무기 수출이 아니면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미국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주변국들이다. 여기에 국적을 알 수 없는 반민족적인 집단의 맹목적인 흡수통일론이다. 이 집단들은 북을 고립시키는 분단비용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북의 핵무기도 늘어난다는 사실은 왜 모를까?

천안함 사건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그 책임은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 북의 소행인지 한미의 자작극인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현재의 대북적대정책은 남북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5.24조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남북이 사는 길이고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의 숭고한 정신은 되살아나야 한다.

1)남한에 앞서 북한은 1984년 남한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자 쌀과 옷 구호품 등을 보내왔다.

2)최근(2015년 5월11일) 천안함 사건 36회 재판에서 신상철 측 참고인 이종인(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폭발 흔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생존자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합동조사단(합조단)의 군 관계자가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1번 어뢰' 설계도를 보지 못했으며 단지 국방부가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발표한 제원 등이 담긴 개략도를 본 것이며, 해당 사항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이고‘라고 해서 의문을 증폭시켰다. 또한 증거의 하나인 '1번'이라고 쓴 잉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쓰고 있는 잉크로 밝혀졌다.

3)통킹만은 베트남의 바다로 미군은 북베트남을 침략하기 위해 이곳에서 자작극을 벌였다. 미 해군을 북베트남 해군으로 위장시켜 자신들의 구축함인 매독스호를 공격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베트남전을 일으켰다.

월남전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는 죽기 전 그의 회고록에서 <미군 때문에 억울하게, 400만 명이나 학살당한 베트남인들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했다.

[박찬규]

안따깝지요
거인이 떠난 뒤
모든게 뒤로가는 것이
그저 안타깝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며
잊혀져 가는 위대한 지도자를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