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 있는 건보료 체납자, 건강보험 진료 제한된다

[마당발(조정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8. 1.부터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중 연소득 2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원 초과자(세대기준)에 대해 초․재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를 제한(사전급여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는 2015. 7. 3. 기준(전국) 19,910세대, 29,309명으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병의원에서 사전급여제한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착오 청구해도 지급이 거절된다.

󰏚 다만, 사전급여제한자가 체납보험료를 진료사실 통지 전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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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급여제한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근 도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