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선거법위반

연합뉴스 '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입력2020.10.30. 오후 1:53 수정2020.10.30. 오후 1:54 박영서 기자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11 11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첫 재판서 "범의 없었다" 주장…"알권리 위해 진실 말한 것" 원본보기 재판 출석하는 민병희 강원교육감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30일 첫 공판을 받기 위해 강원 춘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30 yangdoo@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 공약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민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 교육감 측은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서 제출을 위해 한 차례 속행을 요청했다. 첫 재판이 끝난 뒤 민 교육감은 "학부모님들의 알권리와 혼란 방지를 위해 진실을 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을 최대한 부각해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학교 설립은 제 권한이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건 올바른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그 뜻은 굽힘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본보기 심경 밝히는 민병희 강원교육감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30일 첫 공판을 받기 위해 강원 춘천지법으로 향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30 yangdoo@yna.co.kr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공약이 허위라고 한 논평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 교육감은 해당 발언으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conanys@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공수처장 없이 공수처 출범 가능?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연합뉴스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연합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서 딸 잃은 부모의 절규…"외교부는 어디 있나요" 김정재 "박원순, 무릎에 입술 맞추고…" 발언에 與 고성 구급차 불러달라 애원했지만…거절한 엄마는 술집으로 트럼프춤 따라한 댄서, 뜻밖의 인기에 "바이든 찍을건데…" MB "꿋꿋이 버텨내겠다"…사면 언급에 역정 기자 프로필 구독한 기사는 네이버 언론사편집판에서 볼 수 있어요 구독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구독자 1,114 응원수 314 시외버스서 승객 너머로 자위행위 촬영 20대 집행유예 "지지 부탁합니다" 선거운동원에 "꺼져라" 때린 50대 벌금형 좋아요 2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8 후속기사 원해요 1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1 안내 연합뉴스 언론사홈 바로가기 이 기사의 댓글 정책은 연합뉴스가 결정합니다.안내 전체 댓글11 새로고침 내 댓글 댓글 상세 현황 현재 댓글 11 작성자 삭제 0 규정 미준수 0 댓글 쓰기 댓글 입력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댓글 정렬 옵션 선택 순공감순 최신순 공감비율순 BEST댓글 운영 기준 안내 안내 레이어 보기 클린봇이 악성댓글을 감지합니다. 설정 cjs0**** 댓글모음 옵션 열기 대한민국 반역자 전교조 교육감들 모두 청산 대상들이다..2020.10.30. 16:40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1비공감3 stel**** 댓글모음 옵션 열기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가 범죈데 무슨 무죄 주장?2020.10.30. 17:20 답글0공감/비공감공감8비공감0 njg8**** 댓글모음 옵션 열기 감방 가즈아...2020.10.30. 23:19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비공감1 okun**** 댓글모음 옵션 열기 좌파들 죄다 잡아넣어야되2020.10.30. 17:48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비공감0 whas**** 댓글모음 옵션 열기 본인 할 일이나 해ㆍ정치 입 담지 말고2020.10.31. 08:32 답글0공감/비공감공감1비공감1 댓글 더보기 연합뉴스 헤드라인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연합뉴스 랭킹 뉴스 오전 8시~9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많이 본 댓글 많은 보고 싶은 언론사를 바로 구독해 보세요 한국일보 한국일보 언론사 추가 서울신문 서울신문 언론사 추가 한겨레21 한겨레21 언론사 추가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언론사 추가 언론사 전체보기언론사 전체 선택 함께 볼만한 뉴스 안내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페이지 맨위로 로그인 전체서비스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오류신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NAVER Corp.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