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체크리스트</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8rWC/4958e688df9f8c1de24551a919bde7bdeeb4b1b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8rWC/4958e688df9f8c1de24551a919bde7bdeeb4b1b0" data-origin-width="512" data-origin-height="720"></div><p style="text-align: start;"> </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8rWC/7b5fe9be6e92cb27a9867d17784692deda1d445b?download" data-file-name="소송등 법적절차 안내.hwp" data-file-size="43008"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8rWC/7b5fe9be6e92cb27a9867d17784692deda1d445b?download", "/cafeattach/18rWC/7b5fe9be6e92cb27a9867d17784692deda1d445b", "소송등 법적절차 안내.hwp", "grpid%3D18rWC%26fldid%3DWKfC%26dataid%3D174%26fileid%3D2%26regdt%3D20221108095621&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8rWC%2F7b5fe9be6e92cb27a9867d17784692deda1d445b")'><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소송등 법적절차 안내</span><span class="type">.hwp</span></div><div class="size">42.00KB</div></div></a></div><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666666;">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세입자)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666666;">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및</span><span style="color: #666666;">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666666;">법률상담·매뉴얼 등을 첨부과 같이 알려드립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전 확인사항 안내</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기본사항</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차(전세,월세)의 특징 : 낙성계약, 쌍무유상계약, 동시이행 관계</p><p style="text-align: start;">- 낙성계약(당사자 간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되면 성립), 쌍무계약(주택의 인도와 차임의 지급)</p><p style="text-align: start;">○ 의사표시 통지 등 : 권한 있는 자(임차인)가 권한 있는 자(임대인)에게 하여야 함</p><p style="text-align: start;">○ 의사표시의 방법</p><p style="text-align: start;">- 구두, 전화, 문자, 카톡, 문서, 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이든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됨. 다만</p><p style="text-align: start;">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있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보관(내용증명, 녹취, 문자주고 받기 등)</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차 기간 2년 보장 :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임차할 수 있으며, 1년만 거주할 수 도 있음</p><p style="text-align: start;">○ 강행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p><p style="text-align: start;">○ 월세 연체와 해지 :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달분 월세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 가능</p><p style="text-align: start;">○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 계약 이후 수시로 주택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 변동 등 확인</p><p style="text-align: start;">※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임법’이라고 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계약 전 조사 및 검토</p><p style="text-align: start;">○ 임차주택 물색 :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확인(미등기 여부, 불법건축물 여부 등)]</p><p style="text-align: start;">- 곰팡이, 누수, 보일러, 층간소음, 수전, 벽지, 타일, 전등, 도어락, 수도 및 전기 계량기</p><p style="text-align: start;">구분 등 임차주택의 상태 꼼꼼히 확인</p><p style="text-align: start;">○ 권리분석</p><p style="text-align: start;">- 주택 등기부 등본의 갑구, 을구를 확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택의 시세에서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 보증금의 70% 이하인지 확인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음)</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임차주택의 시세파악 : 임차주택의 시세를 확인하여 보증금이 시세의 60%~70% 이내 여부 확인</p><p style="text-align: start;">- 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a href="http://rt.molit.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rt.molit.go.kr/</a>), 디스코-우리동네부동산(https://<a style="color: #0070d1;" href="http://www.disco.re/)" target="_top" class="ke-link"><span style="color: #800080;">www. disco.re/)</span></a> 등 에서 비교 조사</p><p style="text-align: start;">○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p><p style="text-align: start;">1. (가)계약금</p><p style="text-align: start;">○ 가계약금</p><p style="text-align: start;">-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주택을 찜할 목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 청구 가능함에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p><p style="text-align: start;">- 가계약금 지급시 계약이 진행하지 않으면, 반환해 준다는 확인을 임대인으로부터 받기 바람</p><p style="text-align: start;">○ 계약금</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인과 임차주택, 보증금, 임대차기간, 계약체결일 등 임대차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성 립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p><p style="text-align: start;">- 계약 성립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함</p><p style="text-align: start;">2. 임차주택 및 당사자 확인</p><p style="text-align: start;">○ 주소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으로 임차주택의 주소 확인</p><p style="text-align: start;">- 구분 소유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은 지번뿐만 아니라 호실까지 계약서와 일치</p><p style="text-align: start;">- 미등기 주택의 경우 임차권등기 불가(쪼개지, 옥탑방 같이 등기에 없는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 보증금이 임차주택의 시세의 70% 이내, 선수위 채권 및 권리행사 제한 사항 조사</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p><p style="text-align: start;">- 공동소유 :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 가능한 임대인 전부계약</p><p style="text-align: start;">- 법인소유 :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용 제한, 체당금(3개월 체불임금 및 3년분 퇴직금)</p><p style="text-align: start;">- 신탁등기 : 신탁자가 법적 소유자(위탁자와 계약 할 경우 신탁원부 확인, 신탁자 및 우선수익자에게 보 증금이 보장되는지 확인)</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대리인계약 : 위임장, 인감증명서 반드시 수령, 대리인 본인 확인</p><p style="text-align: start;">(계약서에 임대인 본인 인적사항, 연락처 반드시 기재, 본인과 통화하여 보증금과 월세 확인)</p><p style="text-align: start;">3. 계약서 내용 확인 (주의깊게 확인 필요)</p><p style="text-align: start;">○ 특약 확인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지?, 관리비 내역(수도료, 가스비, 인터넷 등 포함범위 확인, 빌트인 품목 확인, 주차비 등), 기타 불리한 조항 있는지 확인</p><p style="text-align: start;">○ 계약금, 보증금, 월세 지급에 대한 영수증(현금, 수표지급시 반드시 영수증 징수하여 보관)</p><p style="text-align: start;">- 가능한 임대인 본인 계좌로 입금(제3자 계좌입금시, 임대인으로부터 계좌입금의뢰서 및 영수증 수령)</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확인(신분증 등으로 확인)</p><p style="text-align: start;">○ 현상태 유지 : 입주 전(잔금일, 확정일자신고일)까지 근저당 등 제한물권 등을 설정하지 않고, 이를 설정한 경우나,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을 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반환 및 손해배상(중개보수 등) 한다는 특약 권장</p><p style="text-align: start;">○ 전세자금대출 : 대출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는 경우 특약에 임차인이 신청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주택 권리문제 등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 권장</p><p style="text-align: start;">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p><p style="text-align: start;">○ 대항력(주임법 3조) :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p><p style="text-align: start;">- 요건 :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 + 전입신고 => 다음날(0시)부터 효력 발생</p><p style="text-align: start;">-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p><p style="text-align: start;">○ 우선변제권(주임법 3조의2) :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는 권리</p><p style="text-align: start;">- 요건 : 대항력 요건(유지) + 확정일자 => 최종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p><p style="text-align: start;">- 확정일자 :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등기소에서도 가능)</p><p style="text-align: start;">○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주임법 제8조) : 일정 보증금이하의 경우 일정금액을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변제</p><p style="text-align: start;">- 요건 : 경매등기 전까지 대항력 요건 갖추어야 함</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현재, 인천시의 경우 보증금 1억3천만원 이하의 경우 4천300만원까지 우선변제하나, 기준시점이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자에 의함으로 우선변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경낙대금의 1/2 범위에서 우선 변제</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입주 시 참고사항</p><p style="text-align: start;">○ 임차주택 기록하기 : 임차주택의 상태를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어서 보관</p><p style="text-align: start;">- 원상회복 등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의무 부담</p><p style="text-align: start;">○ 임차인의 인용의무(민법 제624조, 제625조)</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인이 주택의 보존행위(수선)를 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함</p><p style="text-align: start;">-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해지</p><p style="text-align: start;">○ 필요비 상환 청구(민법 제626조) :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p><p style="text-align: start;">○ 누수 등 하자발생 시 (민법 제627조) : 임대인에게 통지 및 보수 요청</p><p style="text-align: start;">-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월세감액 청구, 수선해 줄 때까지 월세 지급 거절, 임차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계약해지</p><p style="text-align: start;">※ 별 비용 들이지 않고 임차인이 손쉽게 수리할 수 있을 경우(소모품 등) 임차인이 비용으로 수선</p><p style="text-align: start;">○ 임차인의 통지의무 (민법 제634조) : 임차인은 하자 또는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계약갱신(재개약), 계약종료</p><p style="text-align: start;">1. 재계약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외)</p><p style="text-align: start;">○ 당사자 합의 재계약 : 보증금 증감에 제한이 없음</p><p style="text-align: start;">○ 묵시적 갱신(주임법 6조)</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지나간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임대차 된 것으로 봄</p><p style="text-align: start;">○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주임법 6조의3)</p><p style="text-align: start;">-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한 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p><p style="text-align: start;">- 갱신요구하여 다시 임대차 된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보증금이나 월세는 증액할 경우 5%를 초과하지 못함</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이사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p><p style="text-align: start;">2. 임대차 종료</p><p style="text-align: start;">○ 합의임대차에 있어 만기 종료 (주임법 6조의3)</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인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p><p style="text-align: start;">○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주임법 6조의2, 6조의3 4항)</p><p style="text-align: start;">-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 발생</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보증금(주택) 반환, 원상회복</p><p style="text-align: start;">1. 보증금(주택) 반환</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주택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함</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p><p style="text-align: start;">2. 보증금(주택)을 반환 받기 위한 법적 조치</p><p style="text-align: start;">○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 ➜ 등기실행(등기부에 기재) ➜ 등기에 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p><p style="text-align: start;">○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제기</p><p style="text-align: start;">- 포털에서 ‘나홀로 소송’ 조회하여 학습 후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송 진행</p><p style="text-align: start;">○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 지원대상자 무료 소송지원</p><p style="text-align: start;">- 지원대상자 주택임대차보증금관련 사건 중 소액임차인(인천 보증금 1억 3천만원 이하)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모두 충족자</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3. 원상회복</p><p style="text-align: start;">○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원상에 회복하여 주택을 반환하여야 함(민법 제615조)</p><p style="text-align: start;">- 원상회복은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여야 하며, 통상의 손모에 해당할 경우 원상회복 의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손모 : 써서 닳아 없어짐)</p><p style="text-align: start;">○ 입주 시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사진, 동영상)해두면 원상회복에 관한 분쟁을 방지 하는데 도움이 됨</p><p style="text-align: start;">○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p><p style="text-align: start;">-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차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분 류</td><td>내 용</td><td>참고자료</td></tr><tr><td>1. 임차주택 확인</td><td>ㅇ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 확인</td><td>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td></tr><tr><td><br><br><br><br>2. 권리분석</td><td>ㅇ 임차주택 매매시세 대비 적정 보증금 파악<br>※ 신축빌라는 거래내역이 없어 시세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 권장<br>ㅇ 담보물권을 공제한 후 적정 보증금 파악<br>ㅇ 장래 위험성 파악(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등)</td><td>국토부실거래시스템 /디스코<br>※신축빌라는 주변 2~3개의 이상 중개업소에서 면밀한 비교 필요<br>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br>임대인 납세증명서</td></tr><tr><td>3. 임대인 확인</td><td>ㅇ 신분증 진위확인 및 본인확인</td><td>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td></tr><tr><td><br><br>4. 대리인의 경우</td><td>ㅇ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수령·확인 ㅇ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본인 확인</td><td><br><br>위임장, 인감증명서</td></tr><tr><td><br><br>5. 계약서 확인</td><td>ㅇ 임차주택 주소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과 일치 하는지?<br>ㅇ 임대인 또는 대리인 인적사항, 징수서류 확인 ㅇ 계약서 본문 및 특약 내용 꼼꼼히 확인</td><td>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br>※제한물권 설정, 세금체납 등 임차주택 권리관계 변동 재확인<br>건축물대장, 계약서</td></tr><tr><td>6. 대항력<br>우선변제권</td><td>ㅇ 계약서 작성 즉시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 ㅇ 전입신고</td><td><br><br>관할 주민센터</td></tr><tr><td>7. 임차주택 기록 하기</td><td><br><br>ㅇ 임차주택 사진,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기</td><td><br><br></td></tr></tbody></table></div><p>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소송 등 법적절차 안내문</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일반사항</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주택소재지의 관할 법원인 ‘○○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ㅇ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u><span style="color: #0000ff;"><a href="https://help.scourt.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s://help.scourt.go.kr)</a></span></u><span style="color: #0000ff;"> </span>: 각종 양식 및 작성 방법 안내</p><p style="text-align: start;">ㅇ 나홀로소송(<u></u><u><a href="https://pro-se.scourt.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s://pro-se.scourt.go.kr</a></u>)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ㅇ 전자소송 (<u></u><u><a href="https://ecfs.scourt.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s://ecfs.scourt.go.kr</a></u>) :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지액 10% 할인)</p><p style="text-align: start;">ㅇ 인터넷 우체국 (<u><span style="color: #0000ff;"><a href="https://www.epost.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epost.go.kr)</a></span></u>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전자소송</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p><p style="text-align: start;">ㅇ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p><p style="text-align: start;">지급명령 신청</p><p style="text-align: start;">ㅇ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비용이 적게 들며, 간이·신속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수령 하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지급명령 신청서</p><p style="text-align: start;">보증금반환 청구 소송</p><p style="text-align: start;">ㅇ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p><p style="text-align: start;">적용되므로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p><p style="text-align: start;">참고 1.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서식</p><p style="text-align: start;">주택임차권등기신청 서식</p><p style="text-align: start;">지급명령 서식</p><p style="text-align: start;">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등</p><p style="text-align: start;">[참고1]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청구)</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내 용 증 명</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받는사람(집주인) 성 명 :</p><p style="text-align: start;">주 소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임대차내용</p><p style="text-align: start;">ㅇ 주택소재지 :</p><p style="text-align: start;">ㅇ 보 증 금 : 원</p><p style="text-align: start;">ㅇ 월 세 : 원 [지급일 : 매월 일 (선불, 후불)]</p><p style="text-align: start;">ㅇ 임대차기간 :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귀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아래 사안에 따라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예시> 임차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20○○년 ○월 ○일 이후 더 이상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하니, 만기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예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재계약된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해지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년 ○월 ○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만약 위 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게 됨으로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20 . .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보내는 사람(임차인) :<span style="color: #999999;">(</span><span style="color: #999999;">서명 또는 인</span><span style="color: #999999;">)</span></p><p style="text-align: start;">(연락처 :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참고2]</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접수안내</p><p style="text-align: start;">♣ 준비서류</p><p style="text-align: start;"> </p><p>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주민등록등(초)본 1통[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전국의 등기과(소)에서 발급]부동산 목록 5부[별지로 첨부]송달료 3회분(영수증 첨부)[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명 추가될 때마다 3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등록세 7,200원 영수증 첨부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2,000원[우체국, 법원 구내은행]대법원등기수입증지: 3,000원[법원 구내은행, 등기소]</p><p style="text-align: start;">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p><p>수입인지 원</p><p style="text-align: start;">신 청 인 (임 차 인 ) (이름)</p><p style="text-align: start;">(생년월일)</p><p style="text-align: start;">(주소)</p><p style="text-align: start;">(연락처)</p><p style="text-align: start;">피신청인(임대인) (이름)</p><p style="text-align: start;">(주소)</p><p style="text-align: start;">(연락처)</p><p style="text-align: start;">신 청 취 지</p><p style="text-align: start;">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p><p style="text-align: start;">결정을 구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아 래</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p><p style="text-align: start;">2. 임차보증금액 : 금 000,000,000원</p><p style="text-align: start;">3. 주민등록일자 : 20 . . .</p><p style="text-align: start;">4. 임 차 범 위 : 별지목록 기재 전유부분 전부</p><p style="text-align: start;">5. 점유개시일자 : 20 . . .</p><p style="text-align: start;">6. 확 정 일 자 : 20 . . .</p><p style="text-align: start;">신 청 이 유</p><p style="text-align: start;">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임차한 후 임대차기간이 20○○년 ○○월 ○○일 만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첨 부 서 류</p><p style="text-align: start;">등기사항증명서 1통</p><p style="text-align: start;">주민등록등본 1통</p><p style="text-align: start;">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p><p style="text-align: start;">부동산목록 5통</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20 . . .</p><p style="text-align: start;">신청인 홍 길 동 (인)</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OO지방법원 귀중</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별 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부동산의 표시</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1동 건물의 표시</p><p style="text-align: start;">○○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시 ○○구 ○○로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6층 아파트</p><p style="text-align: start;">제○층 제○호 1층 00㎡</p><p style="text-align: start;">2층 00㎡</p><p style="text-align: start;">3층 00㎡</p><p style="text-align: start;">4층 00㎡</p><p style="text-align: start;">5층 00㎡</p><p style="text-align: start;">6층 00㎡지층 00㎡</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p><p style="text-align: start;">○○시 ○○구 ○○동 ○○</p><p style="text-align: start;">대 00.00㎡</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구조 00.00㎡</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대지권의 표시 소유대지권</p><p style="text-align: start;">대지권비율 000.0분의 00.00. 끝.</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참고3] (*임차인이 이사를 간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지 급 명 령 신 청 서</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채 권 자 (이름)</p><p style="text-align: start;">(생년월일)</p><p style="text-align: start;">(주소)</p><p style="text-align: start;">(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p><p style="text-align: start;">채 무 자 (이름)</p><p style="text-align: start;">(생년월일)</p><p style="text-align: start;">(주소)</p><p style="text-align: start;">(전화, 휴대폰 번호)</p><p style="text-align: start;">(전자우편주소 :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청 구 취 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1. 금000,000,000원</p><p style="text-align: start;">위 1항 금원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p><p style="text-align: start;">독촉절차비용 금000,000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액 원, 서기료 원)</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청 구 원 인</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당사자들의 관계</p><p style="text-align: start;">채권자(임차인)은 20 ○○. ○. ○. 채무자(임대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000,000,000원, 차임 금000,000원,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p><p style="text-align: start;">. ○.까지(0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p><p style="text-align: start;">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를 하고 20○○. ○. ○. 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결론</p><p style="text-align: start;">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금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동산 명도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첨 부 서 류</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임대차계약서 1부</p><p style="text-align: start;">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1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20 . .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p><p style="text-align: start;">(연락처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OO지방법원 귀중</p><p style="text-align: start;">유 의 사 항 ◇</p><p style="text-align: start;">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참고4]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소 장 <span style="color: #008000;">(</span><span style="color: #008000;">견본</span><span style="color: #008000;">)</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채 권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p><p style="text-align: start;">(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p><p style="text-align: start;">채 무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p><p style="text-align: start;">(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청 구 취 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000,000,000원 을 지급하라.</p><p style="text-align: start;">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청 구 원 인</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당사자들의 관계</p><p style="text-align: start;">원고는 20 ○○. ○. ○.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 000,000,000원, 차임 금000,000원,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 ○. ○.까지(00 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 ○. ○.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p><p style="text-align: start;">피고는 20○○. ○. ○.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 ○. ○. 임대차 기간의</p><p style="text-align: start;">만료로 계약이 종료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결론</p><p style="text-align: start;">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금 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입 증 방 법</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p><p style="text-align: start;">1. 갑 제2호증 영수증</p><p style="text-align: start;">1.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첨 부 서 류</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1. 위 입증방법 각 1통</p><p style="text-align: start;">1. 소장부본 1통</p><p style="text-align: start;">1. 송달료납부서 1통</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20○○. ○.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OO지방법원 귀중</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소송 등 법적절차 안내문</p><p> </p><p>□ 일반사항</p><p> </p><p>주택소재지의 관할 법원인 ‘○○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p><p>ㅇ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u><span style="color: #0000ff;"><a href="https://help.scourt.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s://help.scourt.go.kr)</a></span></u><span style="color: #0000ff;"> </span>: 각종 양식 및 작성 방법 안내</p><p>ㅇ 나홀로소송(<u></u><u><a href="https://pro-se.scourt.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s://pro-se.scourt.go.kr</a></u>)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p><p>ㅇ 전자소송 (<u></u><u><a href="https://ecfs.scourt.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s://ecfs.scourt.go.kr</a></u>) :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지액 10% 할인)</p><p>ㅇ 인터넷 우체국 (<u><span style="color: #0000ff;"><a href="https://www.epost.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epost.go.kr)</a></span></u>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p><p> </p><p>□ 전자소송</p><p> </p><p>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p><p>ㅇ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p><p>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p><p>지급명령 신청</p><p>ㅇ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비용이 적게 들며, 간이·신속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수령 하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p><p>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지급명령 신청서</p><p>보증금반환 청구 소송</p><p>ㅇ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p><p>적용되므로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p><p>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p><p>참고 1.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서식</p><p>주택임차권등기신청 서식</p><p>지급명령 서식</p><p>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등</p><p>[참고1]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청구)</p><p> </p><p>내 용 증 명</p><p> </p><p>받는사람(집주인) 성 명 :</p><p>주 소 :</p><p> </p><p>□ 임대차내용</p><p>ㅇ 주택소재지 :</p><p>ㅇ 보 증 금 : 원</p><p>ㅇ 월 세 : 원 [지급일 : 매월 일 (선불, 후불)]</p><p>ㅇ 임대차기간 : ~</p><p> </p><p>귀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p><p> </p><p>아래 사안에 따라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예시> 임차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경우</p><p>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20○○년 ○월 ○일 이후 더 이상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하니, 만기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p><p><예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재계약된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p><p>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해지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년 ○월 ○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p><p> </p><p>만약 위 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게 됨으로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p><p>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p> </p><p>20 . . .</p><p> </p><p>보내는 사람(임차인) :<span style="color: #999999;">(</span><span style="color: #999999;">서명 또는 인</span><span style="color: #999999;">)</span></p><p>(연락처 : )</p><p> </p><p>※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참고2]</p><p> </p><p> </p><p>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접수안내</p><p>♣ 준비서류</p><p> </p><p>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주민등록등(초)본 1통[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전국의 등기과(소)에서 발급]부동산 목록 5부[별지로 첨부]송달료 3회분(영수증 첨부)[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명 추가될 때마다 3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등록세 7,200원 영수증 첨부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2,000원[우체국, 법원 구내은행]대법원등기수입증지: 3,000원[법원 구내은행, 등기소]</p><p>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p><p>수입인지 원</p><p>신 청 인 (임 차 인 ) (이름)</p><p>(생년월일)</p><p>(주소)</p><p>(연락처)</p><p>피신청인(임대인) (이름)</p><p>(주소)</p><p>(연락처)</p><p>신 청 취 지</p><p>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p><p>결정을 구합니다.</p><p>아 래</p><p> </p><p>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p><p>2. 임차보증금액 : 금 000,000,000원</p><p>3. 주민등록일자 : 20 . . .</p><p>4. 임 차 범 위 : 별지목록 기재 전유부분 전부</p><p>5. 점유개시일자 : 20 . . .</p><p>6. 확 정 일 자 : 20 . . .</p><p>신 청 이 유</p><p>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임차한 후 임대차기간이 20○○년 ○○월 ○○일 만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p><p>첨 부 서 류</p><p>등기사항증명서 1통</p><p>주민등록등본 1통</p><p>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p><p>부동산목록 5통</p><p> </p><p>20 . . .</p><p>신청인 홍 길 동 (인)</p><p> </p><p>OO지방법원 귀중</p><p> </p><p>※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별 지]</p><p> </p><p>부동산의 표시</p><p> </p><p>1동 건물의 표시</p><p>○○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시 ○○구 ○○로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6층 아파트</p><p>제○층 제○호 1층 00㎡</p><p>2층 00㎡</p><p>3층 00㎡</p><p>4층 00㎡</p><p>5층 00㎡</p><p>6층 00㎡지층 00㎡</p><p> </p><p>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p><p>○○시 ○○구 ○○동 ○○</p><p>대 00.00㎡</p><p> </p><p>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구조 00.00㎡</p><p> </p><p>대지권의 표시 소유대지권</p><p>대지권비율 000.0분의 00.00. 끝.</p><p> </p><p> </p><p> </p><p> </p><p>※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참고3] (*임차인이 이사를 간 경우)</p><p> </p><p> </p><p>지 급 명 령 신 청 서</p><p> </p><p>채 권 자 (이름)</p><p>(생년월일)</p><p>(주소)</p><p>(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p><p>채 무 자 (이름)</p><p>(생년월일)</p><p>(주소)</p><p>(전화, 휴대폰 번호)</p><p>(전자우편주소 : )</p><p> </p><p>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p><p> </p><p> </p><p>청 구 취 지</p><p> </p><p> </p><p>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1. 금000,000,000원</p><p>위 1항 금원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p><p>독촉절차비용 금000,000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액 원, 서기료 원)</p><p> </p><p> </p><p>청 구 원 인</p><p> </p><p> </p><p>당사자들의 관계</p><p>채권자(임차인)은 20 ○○. ○. ○. 채무자(임대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000,000,000원, 차임 금000,000원,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p><p>. ○.까지(0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p><p>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p><p>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를 하고 20○○. ○. ○. 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p><p> </p><p>결론</p><p>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금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동산 명도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p><p> </p><p>첨 부 서 류</p><p> </p><p> </p><p>임대차계약서 1부</p><p>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1부.</p><p> </p><p> </p><p> </p><p>20 . . .</p><p> </p><p> </p><p>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p><p>(연락처 )</p><p> </p><p>OO지방법원 귀중</p><p>유 의 사 항 ◇</p><p>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p><p>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p><p> </p><p>※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참고4]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p><p> </p><p>소 장 <span style="color: #008000;">(</span><span style="color: #008000;">견본</span><span style="color: #008000;">)</span></p><p> </p><p>채 권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p><p>(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p><p>채 무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p><p>(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p><p> </p><p>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p><p> </p><p>청 구 취 지</p><p> </p><p>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000,000,000원 을 지급하라.</p><p>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p><p>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p><p> </p><p>청 구 원 인</p><p> </p><p>당사자들의 관계</p><p>원고는 20 ○○. ○. ○.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 000,000,000원, 차임 금000,000원,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 ○. ○.까지(00 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 ○. ○.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p><p> </p><p>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p><p>피고는 20○○. ○. ○.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 ○. ○. 임대차 기간의</p><p>만료로 계약이 종료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p><p> </p><p>결론</p><p>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금 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p><p> </p><p>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p><p> </p><p>입 증 방 법</p><p> </p><p>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p><p>1. 갑 제2호증 영수증</p><p>1.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p><p> </p><p> </p><p> </p><p>첨 부 서 류</p><p> </p><p>1. 위 입증방법 각 1통</p><p>1. 소장부본 1통</p><p>1. 송달료납부서 1통</p><p> </p><p> </p><p>20○○. ○. ○.</p><p> </p><p>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p><p> </p><p>OO지방법원 귀중</p><p> </p><p> </p><p> </p><p>※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소송 등 법적절차 안내문</p><p> </p><p>□ 일반사항</p><p> </p><p>주택소재지의 관할 법원인 ‘○○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p><p>ㅇ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u><span style="color: #0000ff;"><a href="https://help.scourt.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s://help.scourt.go.kr)</a></span></u><span style="color: #0000ff;"> </span>: 각종 양식 및 작성 방법 안내</p><p>ㅇ 나홀로소송(<u></u><u><a href="https://pro-se.scourt.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s://pro-se.scourt.go.kr</a></u>)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p><p>ㅇ 전자소송 (<u></u><u><a href="https://ecfs.scourt.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s://ecfs.scourt.go.kr</a></u>) :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지액 10% 할인)</p><p>ㅇ 인터넷 우체국 (<u><span style="color: #0000ff;"><a href="https://www.epost.g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epost.go.kr)</a></span></u>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p><p> </p><p>□ 전자소송</p><p> </p><p>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p><p>ㅇ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p><p>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p><p>지급명령 신청</p><p>ㅇ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비용이 적게 들며, 간이·신속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수령 하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p><p>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지급명령 신청서</p><p>보증금반환 청구 소송</p><p>ㅇ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p><p>적용되므로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p><p>ㅇ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장</p><p>참고 1.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서식</p><p>주택임차권등기신청 서식</p><p>지급명령 서식</p><p>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등</p><p>[참고1]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청구)</p><p> </p><p>내 용 증 명</p><p> </p><p>받는사람(집주인) 성 명 :</p><p>주 소 :</p><p> </p><p>□ 임대차내용</p><p>ㅇ 주택소재지 :</p><p>ㅇ 보 증 금 : 원</p><p>ㅇ 월 세 : 원 [지급일 : 매월 일 (선불, 후불)]</p><p>ㅇ 임대차기간 : ~</p><p> </p><p>귀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p><p> </p><p>아래 사안에 따라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예시> 임차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경우</p><p>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20○○년 ○월 ○일 이후 더 이상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하니, 만기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p><p><예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재계약된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p><p>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해지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년 ○월 ○일에 보증금 금000,000,000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p><p> </p><p>만약 위 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게 됨으로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p><p>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p><p> </p><p>20 . . .</p><p> </p><p>보내는 사람(임차인) :<span style="color: #999999;">(</span><span style="color: #999999;">서명 또는 인</span><span style="color: #999999;">)</span></p><p>(연락처 : )</p><p> </p><p>※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참고2]</p><p> </p><p> </p><p>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접수안내</p><p>♣ 준비서류</p><p> </p><p>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주민등록등(초)본 1통[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전국의 등기과(소)에서 발급]부동산 목록 5부[별지로 첨부]송달료 3회분(영수증 첨부)[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명 추가될 때마다 3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등록세 7,200원 영수증 첨부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2,000원[우체국, 법원 구내은행]대법원등기수입증지: 3,000원[법원 구내은행, 등기소]</p><p>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p><p>수입인지 원</p><p>신 청 인 (임 차 인 ) (이름)</p><p>(생년월일)</p><p>(주소)</p><p>(연락처)</p><p>피신청인(임대인) (이름)</p><p>(주소)</p><p>(연락처)</p><p>신 청 취 지</p><p>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p><p>결정을 구합니다.</p><p>아 래</p><p> </p><p>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p><p>2. 임차보증금액 : 금 000,000,000원</p><p>3. 주민등록일자 : 20 . . .</p><p>4. 임 차 범 위 : 별지목록 기재 전유부분 전부</p><p>5. 점유개시일자 : 20 . . .</p><p>6. 확 정 일 자 : 20 . . .</p><p>신 청 이 유</p><p>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임차한 후 임대차기간이 20○○년 ○○월 ○○일 만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p><p>첨 부 서 류</p><p>등기사항증명서 1통</p><p>주민등록등본 1통</p><p>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p><p>부동산목록 5통</p><p> </p><p>20 . . .</p><p>신청인 홍 길 동 (인)</p><p> </p><p>OO지방법원 귀중</p><p> </p><p>※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별 지]</p><p> </p><p>부동산의 표시</p><p> </p><p>1동 건물의 표시</p><p>○○시 ○○구 ○○동 ○○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시 ○○구 ○○로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6층 아파트</p><p>제○층 제○호 1층 00㎡</p><p>2층 00㎡</p><p>3층 00㎡</p><p>4층 00㎡</p><p>5층 00㎡</p><p>6층 00㎡지층 00㎡</p><p> </p><p>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p><p>○○시 ○○구 ○○동 ○○</p><p>대 00.00㎡</p><p> </p><p>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구조 00.00㎡</p><p> </p><p>대지권의 표시 소유대지권</p><p>대지권비율 000.0분의 00.00. 끝.</p><p> </p><p> </p><p> </p><p> </p><p>※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참고3] (*임차인이 이사를 간 경우)</p><p> </p><p> </p><p>지 급 명 령 신 청 서</p><p> </p><p>채 권 자 (이름)</p><p>(생년월일)</p><p>(주소)</p><p>(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p><p>채 무 자 (이름)</p><p>(생년월일)</p><p>(주소)</p><p>(전화, 휴대폰 번호)</p><p>(전자우편주소 : )</p><p> </p><p>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p><p> </p><p> </p><p>청 구 취 지</p><p> </p><p> </p><p>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1. 금000,000,000원</p><p>위 1항 금원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p><p>독촉절차비용 금000,000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액 원, 서기료 원)</p><p> </p><p> </p><p>청 구 원 인</p><p> </p><p> </p><p>당사자들의 관계</p><p>채권자(임차인)은 20 ○○. ○. ○. 채무자(임대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000,000,000원, 차임 금000,000원,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p><p>. ○.까지(0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p><p>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p><p>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를 하고 20○○. ○. ○. 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p><p> </p><p>결론</p><p>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금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동산 명도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p><p> </p><p>첨 부 서 류</p><p> </p><p> </p><p>임대차계약서 1부</p><p>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1부.</p><p> </p><p> </p><p> </p><p>20 . . .</p><p> </p><p> </p><p>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p><p>(연락처 )</p><p> </p><p>OO지방법원 귀중</p><p>유 의 사 항 ◇</p><p>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p><p>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p><p> </p><p>※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참고4]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p><p> </p><p>소 장 <span style="color: #008000;">(</span><span style="color: #008000;">견본</span><span style="color: #008000;">)</span></p><p> </p><p>채 권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p><p>(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p><p>채 무 자 (이름) (생년월일 ) (주소)</p><p>(전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p><p> </p><p>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p><p> </p><p>청 구 취 지</p><p> </p><p>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000,000,000원 을 지급하라.</p><p>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p><p>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p><p> </p><p>청 구 원 인</p><p> </p><p>당사자들의 관계</p><p>원고는 20 ○○. ○. ○.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금 000,000,000원, 차임 금000,000원, 임대차 기간 20 ○○.○.○.부터 20 ○○. ○. ○.까지(00 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 ○○. ○. ○.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p><p> </p><p>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p><p>피고는 20○○. ○. ○.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 ○. ○. 임대차 기간의</p><p>만료로 계약이 종료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p><p> </p><p>결론</p><p>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금 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p><p> </p><p>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p><p> </p><p>입 증 방 법</p><p> </p><p>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p><p>1. 갑 제2호증 영수증</p><p>1.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p><p> </p><p> </p><p> </p><p>첨 부 서 류</p><p> </p><p>1. 위 입증방법 각 1통</p><p>1. 소장부본 1통</p><p>1. 송달료납부서 1통</p><p> </p><p> </p><p>20○○. ○. ○.</p><p> </p><p>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p><p> </p><p>OO지방법원 귀중</p><p> </p><p> </p><p> </p><p>※ 본 서식은 견본문서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p> </p><p> </p><p style="text-align: start;">출처 : 인천시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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