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0대 정책 10번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통일외교) ○ 목 표-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남북합의 사안에 대한 완전한 법제화 이행 및 남북 대화 창구 복원·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합의 사안에 대한 국회 비준· 남북직통전화 복원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건-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을 통한 경제공동체 본격 구성· 동해북부선,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 연결· 남북 보건의료협력,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 등 남북협력 확대-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간 외교관계 수립· 남북기본조약 체결· 남북 외교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표부’, ‘협력부’ 형태의 서울·평양 동시 설치· 기존 통일부의 역할 및 기능 확대개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 공론화·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평가 이행을 통한 환수연도 구체화 ○ 이행기간-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출처: 조국과 함께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김부장/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