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인수위원회앞 기자회견문]

[사무국]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인수위원회앞 기자회견문]


윤석열대통령 당선인님! 


정권인수와 국정구상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조국의해방이후 국가의 틀도 잡히기전부터  부당한 국가의공권력에의해  5천년역사이래 민족최대의
불행이었던 한국전쟁을 맞아가장큰 피해를 당한 피학살유족들입니다.


그동안 사회변혁을 통하여 민주화가 진행되어  민주국가로서 손색이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가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멈춘지 무려 70년의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유독 변하지않은것은 국가폭력의피해자들의 죽음에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같이 흘러 강산도 7번이나 변한다는 70년세월동안 피해자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숨을 거두고있으며 지금도 고령인 유족들이 코로나로 한분두분 낙엽처럼 떨어져가고있습니다.


4.19혁명이후 제4대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피해자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군사정변으로 민간인학살문제는 학살을 입에담는것조차 금기화되었으며 빨갱이의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활동마져 제한을 받았습니다.
민주화의 진행과정에서 군사 권위주의정권은 수많은 인권침해사건을 유발시켰으며 오늘날 과거사라는 이름으로 민주사회발전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의변화와 한국사회도 민주화가 성숙되어 노무현정권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하여 진실화해기본정리법이 제정되어 1기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에 착수하였지만 이명박정권은 조사기간이 남았음에도 진실화해위원회를 폐문하였고 박근혜정권에서도 과거사는 정책에서 제외되어 모든 과거사는 미완의 장으로 남고말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님!


문재인정부에서는 과거사를 국민의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퇴임 1년을 앞두고 진실화해기본법일부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정된법안은 철저하게 여,야가 야합하여 유족들의 원하는 정반대의 개정안이
되고말았습니다. 그결과는 제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4개월이 되었지만 조사결정문이 단한건도 의결되지못한 조직이 되고말았습니다. 국민의생명에는 이념과 좌우도 여,야도있을수없으며 중요한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생명권을 지켜주는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의과거사는 실패하였습니다.


며칠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희망에 가득찬 닻을 올리고 출범합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당선인님께 몇가지 과거사해결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국회통과문제(4월9일임시국회행안위 통과)
2.진실화해위원회 법정조사기간보장
3.재발방지 특별법 정부입법추진
4.과거 청산청 정부내 신설(행안부내 과거사관련업무처리단흡수)
5.국무총리산하 배보상심의위원회구성.(현실에맞는 배보상금액심의)
6.공권력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센터설립(국영)
7.국가 추념일 지정
8.DMZ에 국제평화공원 조성


윤당선인 정부는 상기에서 제안한 민간인학살문제를 역대 어느정부에서도 구상하지못한 민간인학살및 인권침해등 과거사를
올바르고 과감하게 청산하는 선제적 정책을 펴나가면 사회통합의 물꼬가 터질것입니다.


윤당선인께서는 공정과상식 그리고 법과원칙이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당선후에는 사회대통합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백만피학살 유족들도 공감하는바입니다. 다만 선거에 승리하기위한 케치프레이즈가 아니길바랍니다. 


윤 당선인님!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하였습니다. 아무리 중범죄자라할지라도 법에의한 재판을 받고 처벌해야하는게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공판중심주의를 무너트렸고 재판도받지 못한채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20~30대의 꽃다운 청춘들이
말한마디못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유해는 바다에 수장되었고 불에태웠고 집단학살을 하여 암매장하였습니다.


20대초반의 미망인들은 핏덩어리들을 남겨두고 목숨을 부지하기위해 후처로 씨받이로 인생의 가시밭길을 살아가야했습니다.
어찌필설로 그들의 삶의 애환을 표현할수있겠습니까


7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해가발굴되고 증거품이 발견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과 후손들이 살아있습니다. 학살의증거는 차고도 넘치고있습니다. 
윤당선인께서는 흘러가는 역사의 물줄기 한가운데에 서있습니다. 강직하고 청렴결백한 포청천의 용기를 발휘하여 불행했던
70년전의학살문제를해결하여 천붕지통(天崩之痛)의 슬픔을 간직한채 통한의 삶을 살아온 백만피학살유족들에게 보여주십시요
이문제가 해결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의 인물로 영원히 기억되고 기록될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탄생이 눈앞에 다가오고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나라 공정과상식이 통하고 법과 원칙이살아있는 나라를 원하고있습니다. 전국의 백만피학살유족들은 간절히 염원하고있습니다.


권력을 잡아 승리에 도취되어 새로운 권력들이 과거를 거울삼지않고 또다시 과거사문제를 (二分法的思考) 이분법적사고로 책임을 회피하고 대처하게되면 반드시 유족의 저항이 자자손손 뒤를 이어갈것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삶의고리는 우리대에 마침표를 찍어야합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않됩니다.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지지부진한 과거사를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에서 차별없이 살아갈수있도록 명예회복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적인 사회속에서 자유와 평화가 넘쳐흐르고 인권이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윤대통령 당선인의 앞길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31일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拜上


상임대표부의장 박남순(대전충남)
상임대표 이춘근(부산경남),박종래(충북)김만덕(대구)
이성수(경북)선용규(광주 전북)정명호(경기)
운영위원장 정국래(서울)

[질경이]

눈물겹고 한많은 100여만유족들의 70년 사연들을 몇줄의 글로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새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목표인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과 원칙"을 과거사정리에 적용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인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행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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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의 내용을 수개씩 카페에 게시하면 회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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