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비료값 담합…남해화학 등 13개 업체 적발

[문윤기(사무국장)]

남해화학, 동부 등 13개 화학비료업체가 16년간 비료값을 담합한 것으로 밝혀져 농민들이 격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공정위)는 13일 화학비료 업계의 ‘16년 비료 값 담합’ 사실을 공개하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8억2,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얻은 이득은 이 기간동안 1조6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과징금은 남해화학이 502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17억원), 삼성정밀화학(48억원), 케이지케미칼(42억원), 풍농(36억원), 조비(18억원), 협화(10억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개 비료 제조업체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공급분에 대해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연초조합)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각 업체별 물량배분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특히 연초조합이 발주한 연초비료 구매입찰에서 이들은 주로 동부를 낙찰사로 정한 다음 낙찰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동부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형식으로 물량을 납품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담합대상이었던 비료품목은 총 8개였고, 이 품목에 대한 1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100%.담합결과로 평균 99% 이상의 낙찰률을 보였다.

한편 17일 농협중앙회가 ‘비료업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농협 최도열 상무는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가격 담합을 정말 몰랐느냐는 질문에 “정말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희은·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