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Election

[Kim byoungil]

1. 선거(選擧, election)의 정의 

선거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선거의 의미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는 통치권력 정당성의 기초이자 유권자 정치참여의 본질적 수단이다.

2. 선거의 의의

1. 01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고,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2. 02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즉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03 정치적 또는 법적인 의미로서의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특정집단이나 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 즉 임원이나 대표자를 그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는 자의 집합적 의사에 의하여 정하는 합성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란 구체적인 선출방식이나 절차를 내포하고 있다.
4. 04 실제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범위는 정치집단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경제단체·문화단체·노동단체·농업단체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조직·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또는 조직구성원의 참여 하에 특정한 정책결정을 하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집단적 의사결정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5.  

선거의 기능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다. 이러한 선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01 대표자의 선출기능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수행할 공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선거의 기본적 기능으로서 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도 선거를 시행하는 한 요구되는 것이다. 즉, 헌법상 규정된 국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의 활동에 따라 다른 통치기구들을 간접적으로 임명함으로써 국가기구를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02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기능「대한민국헌법」 과 「공직선거법」 등 국민이 동의한 의사결정규칙에 따라 국정의 최고책임자와 입법자를 선출함으로써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입법, 행정,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가 국민을 구속하는 근거로서 작용하는 신임부여 기능을 수행한다.
3. 03 정치적 통합기능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집약하여 그 결과에 승복하게 함으로써 이해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통합기능을 수행한다. 선거를 통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집권한 세력에 의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국론분열을 막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다.
4. 04 정치적 통제기능대표자와 유권자의 관계를 정치적 대표관계로 파악하는 경우 대표자의 업무수행이 유권자의 의사와 다르거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자를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5. 05 정치적 참여기능후보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당선되면 대표자로 활동하게 되며, 유권자는 공직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참여에 해당하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에 대하여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제 하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현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6.  

3. 대한민국의 선거

대한민국의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고, 국가적 중대한 사안을 국민에게 묻는 국가적인 수준의 선거가 있다.

대통령은 5년마다 선출한다.[1] 국회의원은 4년마다 30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4년마다 선출한다. 국민투표는 헌법의 개정 또는 정부의 신임을 사유로 지금까지 6번 실시되었다.

1940년대

• 1대 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
• 1대 대통령 및 1대 부통령 선거: 1948년 7월 20일

1950년대

• 2대 국회의원 선거: 1950년 5월 30일
• 2대 부통령 선거: 1951년 5월 16일
• 1952년 지방선거: 1952년 4월 25일, 5월 10일
• 2대 대통령 및 3대 부통령 선거: 1952년 8월 5일
• 3대 국회의원 선거: 1954년 5월 20일
• 3대 대통령 및 4대 부통령 선거: 1956년 5월 15일
• 1956년 지방선거: 1956년 8월 8일, 8월 13일
• 4대 국회의원 선거: 1958년 5월 2일

1960년대

• 4대 대통령 및 5대 부통령 선거: 1960년 3월 15일
• 5대 국회의원 선거: 1960년 7월 29일
• 4대 대통령 선거: 1960년 8월 12일
• 1960년 지방선거: 1960년 12월 12일, 12월 19일, 12월 26일, 12월 29일
• 1차 국민투표: 1962년 12월 17일
• 5대 대통령 선거: 1963년 10월 15일
• 6대 국회의원 선거: 1963년 11월 26일
• 6대 대통령 선거: 1967년 5월 3일
• 7대 국회의원 선거: 1967년 6월 8일
• 2차 국민투표: 1969년 10월 17일

1970년대

• 7대 대통령 선거: 1971년 4월 27일
• 8대 국회의원 선거: 1971년 5월 25일
• 3차 국민투표: 1972년 11월 21일
• 8대 대통령 선거: 1972년 12월 23일
• 9대 국회의원 선거: 1973년 2월 27일
• 4차 국민투표: 1975년 2월 12일
• 9대 대통령 선거: 1978년 7월 6일
• 10대 국회의원 선거: 1978년 12월 12일
• 10대 대통령 선거: 1979년 12월 6일

1980년대

• 11대 대통령 선거: 1980년 8월 27일
• 5차 국민투표: 1980년 10월 22일
• 12대 대통령 선거: 1981년 2월 25일
• 11대 국회의원 선거: 1981년 3월 25일
• 12대 국회의원 선거: 1985년 2월 12일
• 6차 국민투표: 1987년 10월 27일
• 13대 대통령 선거: 1987년 12월 16일
• 13대 국회의원 선거: 1988년 4월 26일

1990년대

• 1991년 지방선거: 1991년 3월 26일
• 14대 국회의원 선거: 1992년 3월 24일
• 14대 대통령 선거: 1992년 12월 18일
• 1회 지방선거: 1995년 6월 27일
• 15대 국회의원 선거: 1996년 4월 11일
• 15대 대통령 선거: 1997년 12월 18일
• 2회 지방선거: 1998년 6월 4일

2000년대

• 16대 국회의원 선거: 2000년 4월 13일
• 3회 지방선거: 2002년 6월 13일
• 16대 대통령 선거: 2002년 12월 19일
• 17대 국회의원 선거: 2004년 4월 15일
• 4회 지방선거: 2006년 5월 31일
• 17대 대통령 선거: 2007년 12월 19일
• 18대 국회의원 선거: 2008년 4월 9일

2010년대

• 5회 지방선거: 2010년 6월 2일
• 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년 4월 11일
• 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12월 19일
• 6회 지방선거: 2014년 6월 4일
• 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 4월 13일
• 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5월 9일
• 7회 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2020년대

•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15일
• 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
• 8회 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 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4월 10일 실시 예정

4. 연

40세(1952년 8월 5일 2대 대통령 선거부터[1]) 30세(1981년 2월 25일 12대 대통령 선거[2]) 40세(1987년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부터[3])

25세(1948년 5월 10일 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4][5]) 18세(2022년 3월 9일 재보궐선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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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t
• e

대한민국의 선거대통령 선거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 선거국민투표재보궐선거

• 1948
• 1952
• 1956
• 1960.3
• 1960.8
• 1963
• 1967
• 1971
• 1972
• 1978
• 1979
• 1980
• 1981
• 1987
• 1992
• 1997
• 2002
• 2007
• 2012
• 2017
• 2022
• 2027

• 1948
• 1951
• 1952
• 1956
• 1960.3

• 1948
• 1950
• 1954
• 1958
• 1960
• 1963
• 1967
• 1971
• 1973
• 1978
• 1981
• 1985
• 1988
• 1992
• 1996
• 2000
• 2004
• 2008
• 2012
• 2016
• 2020
• 2024

• 1952
• 1956
• 1960
• 1991
• 1995
• 1998
• 2002
• 2006
• 2010
• 2014
• 2018
• 2022
• 2026

• 1962
• 1969
• 1972
• 1975
• 1980
• 1987

음영표시는 차기 선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