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됨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됨(대법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 근로자들은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해 근로하다가 2010. 3월 ~ 2011. 7월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이하 ‘무기계약직’)됨. ○ 회사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금을 지급함. ※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따로 정하는 취업규 칙은 존재하지 않음. -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기본급 및 상여금의 80% 수준을 지급함. - 근속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고, 자가운전보조금도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지급 받음. - 2012. 5월 이후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근로자들은 회사가 정규직 취업규칙이 아닌 계약직 운영규정을 적용해 임금과 수당에서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무기계약직에게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에 미달하는 기본급 및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2.판결요지.○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 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됨. ○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고용 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 므로 무기계약직에게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 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이루어져야 함. 3. 시사점.○ 금번 판결은 무기계약직 관리를 위한 별도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 정규직 근로자들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전환 자들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까지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움. ○ 결국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에 있어서는 ⅰ) 종전 근로자들과 업무가 구별되는지 여부, ⅱ) 무기계약전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급 여규정, 인사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쟁에서의 핵심 쟁점임. - 본 사건에서 회사가 패소한 이유 또한 “기존 정규직들과의 동종유사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정규직간(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근로자)에 업무가 동일하지만 임금의 차이가 있다면, 헌법상 평등원칙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 해배상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음(하급심 판결 : 2014가합133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