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협조 공지＞ 제주4ㆍ3 사건 진상 조사 결과 부인, 왜곡 시 처벌 법안 저지

[바람이불어도]

🎯 [212052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 등 20인) 

♧ 현재 심각하게 좌편향된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왜곡 => 처벌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대의견 등록 요청 (3월 25일 마감)
악용될 소지 많으며, 잘못을 비판하면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으로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F3G0F3D0C7C1K1J1I1L4M6K7J1R8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