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중학생 게임 아이템 사려고 살인 징역 15년형 판결

지난 2022년 2월 경남 거제시.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군은 새벽까지 게임을 했습니다.게임 아이템을 살 돈이 필요했던 김군은 돈을 훔치기로 결심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새벽 5시 50분경 창고 문을 통해 침입한 김군은 거실에서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인 당시 74세의 여성 ㄴ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ㄴ씨가 김군을 붙잡자 식탁 위에 있던 2개의 화분을 이용해 ㄴ씨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 때 ㄴ씨가 들고 있던 과도가 떨어지자 김군은 그걸 주워서 ㄴ씨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ㄴ씨가 놀라 도둑이야라고 외치며 밖으로 도망갔지만 김군은 B씨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집으로 끌고와 눕힌 후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안에 있던 옷가지와 부탄가스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ㄴ씨가 저항하자 김군은 주방에서 다른 칼을 들고 ㄴ씨의 팔과 턱 등을 찔렀습니다. ㄴ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건 13일 후인 2월 20일 사망했습니다. 1심 재판.김군은 "얼굴을 알아 본 피해자가 신고할까봐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1심 결심 공판에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김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김군은 ㄴ씨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조차 없는 74살 고령임에도 화분으로 때리고, 과도로 찔러 끝내 ㄴ씨를 사망하게 했다.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다만 김군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고 전과가 없는 점,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1심 재판의 결과에 대해 검사와 김군은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진행되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김군의 엄벌을 바란다는 의견을 반영해 김군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3심 재판.이에 김군은 다시 항소했습니다.그러나 2023년 5월 18일 3심은 김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군에 대해 원심 그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3심을 맡은 대법원은 “김군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군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