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대응과정에서 주된 쟁점은

[리앤파트너스]

마약혐의 대응과정에서 주된 쟁점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고발됐습니다. 해당 고발자가 밝힌 바로는, 영상은 5개월 간 매일 촬영되었다고는 하는데요. 영상 속에는 근무시간 동안 관세청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보거나 잡담을 하거나 조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최근 마약 밀반입 시도가 늘어난 곳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직접 이동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밀수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세관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약밀반입에 성공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마약혐의를 받게 된 분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혐의 대응과정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무엇인지, 마약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마약 공급자가 잡히면, 구입한 사람 역시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밀반입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하나, 수사기관에서 마약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약을 판매했거나 구입했다면 언제든지 마약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밀수나 공급, 판매를 하던 일당이 검거가 되면 이들을 통해 구입자에 대한 정보 역시 수사기관이 전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분들이 경우, ‘단순히 호기심에 한, 두 번 시도해본 건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일회성 투약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마를 단순 일회성으로 흡연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마약 초범의 경우에는 마약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기 보다는 클럽이나 술집에서 누군가가 권유해서 투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약인줄 모르고 ‘마약까진 아닌데 잠깐 기분 좋아지는 것이다’ 등의 말에 넘어가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한 것이다."

사실,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이는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마약사범은 조사 과정에서 마약인줄 몰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무리 진실이라고 한들, 그 말을 수백, 수천번 듣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소리입니다.

또한, 마약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주된 쟁점입니다. 즉, 마약이라고 확정짓고 투약한 것이 아니더라고, 조금이라고 본인이 의심한 정황이 있다거나 한다면 마약 혐의가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약혐의 대응과정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그것이 티끌만하더라도 사전에 변호사 검토를 통해 미리 차단해서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한 사람이라도 수사기관에 잡히면 관련된 인원 전부가 빠르게 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식을 들으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대응과정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