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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20.2.21일, 金)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7일 발표한「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금융부문 이행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2.21.(金) 14:30~15:3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소관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포용금융실장 (유관기관) 은행연합회 본부장, 여신금융협회 상무,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금융회사) 산업은행 부행장, 기업은행 부행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 기술보증기금 이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부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사, 신한은행 부행장, 농협은행 부행장, 국민은행 전무, 하나은행 전무, 우리은행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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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현황 |
□ 2.7일(金) 대응방안 발표 이후 2.18일(火)까지 8영업일 동안 금융권의 상담 및 금융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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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적 |
□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카드사 상담창구를 통해서 8영업일간 약 1.7만건의 코로나19 관련 애로상담, 지원문의가 있었습니다.
ㅇ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문의가 많았고, 금감원「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한 문의도 약 1,400건에 달했습니다.
* 소진공 6,272건, 지신보 4,461건, 금감원 1,383건, 신보 842건 등
ㅇ 업종별로 식당 등 음식점업의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소매업, 도매업 등에서의 문의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내용별로는 신규 자금 지원 문의가 1.3만여건(78%)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기존 여신 외에 추가적인 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상담의 경우 전체의 2/3인 약 1.1만건이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었으며(65%),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약 6천여건(35%)이 이루어졌습니다.
< 기업 애로사항(예) >
√ (마스크포장업체 A사) 마스크 완제품 구입 후 포장, 인쇄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생산업체에서 현금결제를 요청하여 기업 현금 흐름이 악화 ⇒ 운전자금 대출 요청
√ (서울지역 공연기획업체 B사) 2월에 진행하기로 하였던 공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됨 ⇒ 특례보증 지원 요청
√ (인천지역 장난감 제조업체 C사) 원자재 수입이 불투명해 어린이날 관련 대기업 및 유치원 등에 납품계약 체결 불가 ⇒ 특례보증 지원 요청
√ (수도권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D사) 인천소재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납품하여 왔으나, 어린이집 휴원으로 매출액 감소가 예상 ⇒ 분할상환 금액유예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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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문 지원실적 |
□ 2.7일 발표 이후 8영업일(2.7~2.18일)간 5,683건에 대해 약 3,228억원(신규 약 617억원)의 자금이 공급되었습니다.
ㅇ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315억원(4,952건)이,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913억원(731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회사 지원 실적(종합) >
정책금융기관 | 민간 금융회사 | ||
총계 | 2,315억원, 4,952건 | 총계 | 913억원, 731건 |
대출 | (신규) 175.2억원, 155건 (만기연장) 319.6억원, 56건 | 시중은행 | 864.5억원, 179건
* 신규대출 171.4억원/104건. |
보증 | (신규) 269.8억원, 183건 (만기연장) 1,536.6억원, 4,537건 | ||
카드사 | 48.5억원, 552건
* 금리·연체료 할인 44.7억원/533건. | ||
수출금융 | (신용장 만기연장) 13.8억원, 21건 |
[기관별 지원실적]
(정책금융: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등에 1,371억원, 766건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신규자금) 대출 162억원(87건), 보증 254.8억원(141건) 약 417억원의 자금이 신규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공급되었습니다.
ㅇ (기존계약) 기존 대출, 보증 계약 및 신용장에 대해서도 만기가 연장되었으며, 총 954.4억원, 538건*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대출 319.6억원(56건), 보증 621억원(461건), 신용장 13.8억원(21건)
(정책금융: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및 영 세자영업자를 위해 약 944억원의 자금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ㅇ (대출) 소상공인 및 저신용자 등에 대해서는 13.4억원(68건)의 신규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보증)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이 15.3억원(42건) 지원되었으며, 기존 보증의 만기연장도 약 916억원(4,076건) 지원되었습니다.
(시중은행) 시중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는 864.5억원, 179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신규 대출이 171.4억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가 428.8억원이었습니다.
(카드사) 카드사를 통한 영세가맹점 지원도 약 48.5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금리·연체료 할인이 44.7억원(533건), 결제대금 청구유예가 3.8억원(19건) 있었습니다.
* 카드사 무이자할부(마케팅지원) 약 151.5억원(56,135건)은 별도
[업종별 지원실적]
□ (정책금융기관)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계·금속·제조업에 고루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체별로 평균 약 4,7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업종별로는 숙박업이 업체당 약 6억원으로 건당 지원규모가 제일 컸습니다.
□ (시중은행) 숙박업, 음식점업, 도매업, 섬유·화학제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카드사) 카드사의 경우 음식점업이 지원 건수(277건/552건)와 금액(20.6억원/48.5억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업종별 금융지원 현황(2.7일~2.18일) >
(건, 억원)
구분 | 정책금융 | 시중은행 | 카드사 | 총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음식점업 | 897 | 213.6 | 30 | 247.2 | 277 | 20.6 | 1204 | 481.3 | ||||||||
숙박업 | 38 | 240.8 | 26 | 281.6 | 2 | 0.4 | 66 | 522.7 | ||||||||
소매업 | 945 | 280.9 | 17 | 16.9 | 98 | 9.4 | 1060 | 307.1 | ||||||||
도매업 | 517 | 288.5 | 26 | 75.7 | 0 | 0.0 | 543 | 364.2 | ||||||||
여행·레져업 | 134 | 58.5 | 5 | 5.7 | 25 | 2.6 | 164 | 66.8 | ||||||||
운수·창고업 | 314 | 121.9 | 0 | 0.0 | 6 | 3.2 | 320 | 125.1 | ||||||||
자동차 제조업 | 26 | 52.1 | 0 | 0.0 | 0 | 0.0 | 26 | 52.1 | ||||||||
기계·금속 제조업 | 190 | 178.2 | 3 | 2.3 | 11 | 1.0 | 204 | 181.5 | ||||||||
섬유·화학 제조업 | 137 | 121.6 | 7 | 40.4 | 0 | 0.0 | 144 | 162.0 | ||||||||
기 타 | 1700 | 754.4 | 65 | 194.9 | 133 | 11.4 | 1898 | 960.7 | ||||||||
총 계 | 4898 | 2310.5 | 179 | 864.6 | 552 | 48.5 | 5629 | 3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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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면책 |
□ 자금지원 과정에서 금융회사 실무자가 지원기업의 부실이 향후 책임소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도록,
ㅇ 코로나19 지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면책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ㅇ 산·기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 여신담당 직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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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금융권의 지원방안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겠습니다.
□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운데서 청취하고,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파악해 즉각 개선하는 등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파악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
< 첨부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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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
| 부위원장 모두발언 |
[ 배 경 ]
□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관광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국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과 수출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ㅇ 그중 하나인 금융분야 대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원을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금일 회의를 통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 그 동안의 지원실적(2.18일 기준) ]
□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ㅇ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약 2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보증과 대출, 수입신용장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ㅇ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신규자금 공급, 금리 및 연체료 할인 등
자발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금융지원 방안이 시행된 지
약 2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총 3,228억원(5,683건)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445억원(338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였으며,
1,870억원(4,614건) 상당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시중은행과 카드사에서도
913억원(73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시중은행) 864.5억원, 179건 (카드사) 48.5억원 552건
□ 한편, 전담상담 창구가 설치된 이후
금융애로상담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ㅇ 지금까지 총 17,000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매출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자금지원 문의였습니다.
ㅇ 특히, 호텔·숙박·여행·레저 등 관광업종에서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많았고,
ㅇ 중국에서의 원재료 및 부품 조달 애로,
현지 자회사의 조업 차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요청도 많았습니다.
[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노력 ]
□ 정부는 우리경제가 마주한 상황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에서도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극복에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이미 발표된 금융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큰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ㅇ 기관별로 담당임원들이
지원현황 등을 직접 점검해 주시고,
일선 담당자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한 내부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ㅇ 또한 기관 영업망과 지점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의 수요와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단을 통한 대국민 소통 등
홍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기존에 발표한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ㅇ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덜어주고,
경기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금융 당국도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피해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을 받은 기업이 향후 부실화 되는 경우
징계나 제재에 대한 우려로
일선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주저되고 있는 만큼,
ㅇ 금번 대책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지원 방안이
기업들의 피해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