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중단’

[아줌마]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중단’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관련자 ‘영구퇴출’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12.20 12:26 )  

정부가 영유아를 체벌하거나 폭행한 전력이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해당 어린이집을 보육현장에서 퇴출하고 정부 보조금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어린이집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과 폭행 등 신체학대, 폭언·고함·욕설·위협 등 정서학대, 부실급식에 의한 방임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취소 처분 외에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해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키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규정을 신설해 학대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어린이집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인건비, 기본보육료 등 각종 정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조치키로 했다.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각종 특수시책도 중단된다.

또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학대 사실을 알리고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대학)의 이수기준을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늘리고 보육실습 기관은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제한했다.

보육교사 3급에서 2급 승급 시 보육업무 경력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육업무 경력 산정시 보육과 직접 관련 없는 취사부, 사무원 운전원 등의 경력은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3만 7,000개 어린이집의 최소 1인 이상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의 포상금을 현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올리고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을 철저히 보호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폭넓게 해석하고, 형사처벌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처벌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며 “학대행위자는 보육계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하고, 해당 시설도 운영정지 및 시설 폐쇄 등을 통해 사회적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명]

저법을 시행한다니 좋기도 하고요,,아이들이 잘 이용못할까 걱정도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