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6개 단체와 협상 끝내
의원 유형은 결렬…6월 30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서 의결 예정
[워라벨타임스] 내년(2027년) 의료수가가 평균 1.65% 오른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평균 인상률은 1.65%이며, 환산지수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0%이다
병원 유형 인상률은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은 이견을 못좁히고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의협에 제시한 인상률은 1.6%였지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다음달 30일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재정운영위는 이날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58억원이며,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