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민주당 차기 지도부, 지방분권 실현 약속</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pan>전민일보 </span>이건주 기자</li><li><span> </span>2020.08.19 22:36</li></ul><p> </p><p>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모두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br><br>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민주당 대표 후보자 3명, 최고위원 후보자 8명에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당의 광역의회 지원’ 등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 확립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br><br>먼저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조직·재정권 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해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자 전원이 찬성했고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도의회가 밝혔다.<br><br>이어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으며,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는 국회 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br><br>또한 ‘조례제정 권한 범위’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 ‘인사청문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br><br>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는 모든 후보가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인사청문 제도 도입 및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는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10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br><br>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국가 전체 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2년 된 낡은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지방정부, 주민 중심 자치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br><br>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p><p> </p><p>의견 - 지방분권은 중앙집권과 비교하였을 때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있다. 또한 지방의 행정기관의 창의성과 지역주민의 애향심등을 고취시킬 수 있는 행정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한다.</p><p>기사 속에 나타난 지방자치의 기본을 정한 법률인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치자금법 개정등은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기사를 통해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을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필요성에 동의할 수 있었다.</p><p>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다 빠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시에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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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했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작성자님의 의견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지방분권을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 빨리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노력을 통해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시에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만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주민과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지방분권이 실현되어 국가 발전의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알고 빠른 시일내에 지방분권이 실현이 된다면 우리나라 또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비하여 그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작성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무원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글쓴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빨리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했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작성자님의 의견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지방분권을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 빨리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노력을 통해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국가 전체가 발전하고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님의 의견처럼 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노력하여 보다 빠른 지방분권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시에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만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주민과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지방분권이 실현되어 국가 발전의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다 빠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시에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합쳐진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