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연동형? 공부해보았습니다

[아스팔트정글]

라면먹고갈래(클리앙)

 2023-12-10 02:18:39 수정일 : 2023-12-10 02:19:29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서 ;;; 공부삼아 정리해봤습니다. 

연동형이니 병립형이니 논란만 있지 그게 뭔지 배경지식이 없으니 답답하더라구요 

혹시나 저같은 분이 계실까 하여 공부의 흔적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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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제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느냐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음. 

1. 병립형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별로 의석을 나누는 제도.

정당 득표율이 10%면, 현재 비례 의석 47석 중 10%인 4.7석(반올림해서 5석)을 가져간다.

2.연동형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

A당이 정당 득표 10%를 했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준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 20석을 주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이미 30석을 차지했으면 비례대표는 1석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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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값으로 지역구 의석을 풀로 먹는  민주당이나 국짐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비례의석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준연동제이나 연동제를 하면 위성정당이 나타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법적근거나 방법은 전혀 없죠.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며 연동형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위헌소지가 다분하므로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것이죠. 

게다가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을 하게 되면 수박들이 당을 만들어 자기 포션을 먹을게 뻔하고 

저짝에서는 이준섹이가 한다고는 하는데 새가슴이라 결국 굥한테 꼬리 흔들면서 자리만 있으면 굥 아래로 갈게 뻔하고 

그 밖에도 저놈들은 양심없기로는 세계챔피언감인 넘들이라 위성정당은 당연히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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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논할 때인가?" 하는것입니다. 

솔까 저런 주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다는거 자체가 민주당에게는 사치입니다. 

권리당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딴거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 그래서 굥정권에 대항해 목숨걸고 투쟁할 수 있는 정당을 원하는거죠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원들 뒷통수 후려치고 문프 후광 뒤에서 숨어서 과반의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부총질만 해댔던 배신자 그룹인 수박놈들의 정치적 사망을 원하는 것이죠 

이번 총선은 굥정권에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면 민주당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진짜로 나락가는거에요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 되니까요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한가하게 선거제도 개혁이나 외치고 있다니..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 좋죠. 근데 지금은 한가하게 그딴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지금 상황에서 병립형과 연동형중 한가지를 택해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병립형입니다. 

총선 이후에 이낙엽을 비롯한 수박놈들 더이상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놈들이 정당 만들어서 단 한자리라도 해먹는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램과 달리 현행대로라면 몇자리는 먹게 되겠죠.. 옘병..) 

행여나 현재처럼 준연동형이 유지된다면, 민주당은 앞 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어야죠  

졋잘싸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푸바맨
저도 겸공에서 봤어요~
소규모정당 관계분이 재명님 욕하는거보고 뭔가해서 공부했어요. 역시 재명님이 맞더군요. 병립형이 답이고. 위성정당은 매국노들 제거후입니다. 동의합니다.

Riverside
위에도 말 나왔지만 지금 선거제 이야기 안하면 연동형으로 치뤄집니다. 연동형 병립형 뭘 주장해도 좋은데, 선거제는 지금 아니면 이야기 못 할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같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은 국민의 민의를 오롯이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동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볼드모트처럼 이야기 못 할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서 병립형과 위성정당에 대해 오히려 비판적으로 이야기 했죠. 다만, 말씀하신대로 제도를 악용하는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의석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병립형 회귀도 한 방법이 된거죠. 제도 자체로는 연동형이 맞지만, 윤씨부터 막아야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어쩔수 없이 병립형 회귀가 맞다고 봅니다.

[아스팔트정글]

고약상자(NYout)
저는 어느 정도 여론이 정해졌다고 생각하구요, 국민들이 준 표대로 의석을 얻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꼼수가 나타나는 그런식의 선거는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병립형이 지금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형은 내각제를 하게 되면 그때 논의하면 됩니다. 물론 저는 내각제도 반대합니다만...

여름목동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수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연동제가 옳은 방향이지 사치가 아닙니다. 다만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법 개정이 합의되기 이전,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병립형이 필요하다면 지난번 총선 때처럼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면 되지 바람직한 연동형 자체를 뿌리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jacobs
국회의원이든 이재명이든 본인들 말 뒤집어서
이름 더렵혀지니까, 오물 뒤집어 쓰니까
하기 싫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는 겁니다

언론에 욕을 먹든 어쨋든
단 한석이라도 더 얻는 방법을 택해야합니다

선거제로 욕 먹는건 잠깐이지만
다음 선거에서 지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