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 시작해야

[번개번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상태가 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증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에 게재한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기고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화로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선 증세에 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87093?sid=101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예산 급증...부가세 등 증세 논의 시작해야" [내년 예산편성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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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감세 이야기 듣다

증세 이야기 들으니 격세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