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50인 사업장까지 확대 2003.07.16
-앞으로 5년간 장애인 일자리 5만개 창출-
-장애인고용기업에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edaily 김진석기자] 정부는 만성적인 장애인 고실업 상태와 저임금, 영세자영업 등 열악한 취업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5만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2% 장애인 고용의무를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비롯해, 정부계약시 우대 등의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여주는 적극적인 마켓팅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키로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인 `사회통합기획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의무고용 미달사업체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2005년 200인`, `2006년 100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부문 2005년까지 2%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고, 민간부문(24%)에 비해 높은 적용제외율(68%)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재원에 대한 국가제정의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권기홍 노동부장관과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 포스팀의 김수현 팀장은 의무고용제도 확충을 비롯해 장애인 고용 재원의 안정적 확보, 장애인 중심기업 활성화 등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재경, 산자, 복지, 노동, 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사회통합기획단 단장인 이정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카페 게시글
복지와 건강
장애인 고용의무 50인 사업장까지 확대 2003.07.16
도사
추천 0
조회 45
03.07.17 10:5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