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무역업계의 선제적인 한중 FTA 활용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대중 수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수요자 선택형 종합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국 중소ㆍ중견기업
☞ FTA 활용교육(필수), FTA 실무, 중국 인증, 중국 지재권 / 계약서 작성 등 지원
ㅇ 사업기간 : 2018. 3 ~ 11월
ㅇ 사업비 : 1.6억 원(국고)
ㅇ 구성 : FTA 활용 컨설팅, 비관세장벽(인증/지재권)
※ FTA 활용 심화컨설팅은 OKFTA컨설팅사업 연계
ㅇ 지원 방식 : 수요자 선택형 종합 컨설팅
- FTA 활용 교육을 필수로 수행하되, 타 분야는 업체당 총 제한 컨설팅 일수(총 6MD(일)) 범위 내에서 수요자가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컨설팅
ㅇ 세부 지원 내용 : 컨설팅 내역별 내용 및 규모
구분 | 명칭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필수 | FTA 활용교육 | ㅇ 한중 FTA 활용 기초내용 ㅇ 지원업체 현장방문 실무교육 * 원산지 규정/적용, FTA활용절차 | 1MD |
선택 | FTA 실무 | ㅇ 업체별 맞춤형 FTA 활용실태 진단, 원산지판정, 품목분류 지원 등 | 1MD |
중국 인증 | ㅇ 중국 주요인증 취득 컨설팅 * CCC, CFDA, CQC 등 중국 수출시 필요한 인증 전분야 대상 * 컨설팅 시행 기관에 인증 취득 신청시 비용 할인 연계 | 2MD 이내 |
중국 지재권/ 계약서 작성 | ㅇ 중국 내 특허/실용신안/상표권 취득 절차 ㅇ 바이어와의 계약서 작성 컨설팅 | 2MD 이내 |
ㅇ 업체분담금 : 전년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부담
매출액 | 50억 이하 | 50억 초과 ~ 500억 이하 | 500억 초과 |
분담금 | 무료 | 10% | 20% |
ㅇ 세부 사업 내용
① FTA 활용 컨설팅
- 개요 : 관세법인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 수혜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위한 맞춤형 교육 시행하고 필요시 FTA 활용 기초 진단 컨설팅 지원
- 세부내용 : ① (필수) 업체별 맞춤 원산지/규정 적용, 활용절차 등 집중 교육, ② (선택) FTA 활용실태 기초진단, 제품품목분류(원재료리스트 작성), 원산지증명자료 작성 실습
ㆍ FTA 활용 심화컨설팅은 FTA종합지원센터 OKFTA컨설팅사업 연계
구분 | 지원 | 컨설팅 내용 |
(필수) FTA 교육 | 1MD | ㅇ 관세사가 수혜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임직원 상대로 한중FTA활용 기본 교육 시행 |
(선택) FTA 실무 | 1MD | ㅇ 상기 방문교육 이후 수혜업체 필요시 추가 기초 컨설팅 제공 ㅇ 컨설팅 내용 (업체 필요에 따라 내용 선택) - FTA 활용실태 진단, 원재료/완제품 품목분류 - 원산지 증명자료 작성 실습 |
- 선택여부 : 방문교육(1MD) – 필수 이행, 실무(1MD) – 선택 이행
- 지원규모 : 2MD限 (1MD 필수, 1MD 선택)
② 중국 인증 컨설팅
- 개요 : 중국 진출시 주요 비관세장벽인 인증 취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별 방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세부내용 : 업체 생산·취급품목에 맞춰 인증취득절차 컨설팅 지원
ㆍ 중국 진출시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인증 및 허가제도에 대해 참가업체 품목 맞춤형 컨설팅 제공
ㆍ 컨설팅을 받은 기관을 통해 인증 대행 신청시 일정 비율 수수료 할인 서비스 제공
- 중국 주요 인증
구분 | 인증 | 대상 범위 |
법적 강제 | CCC | 전기전자, 자동차류, 페인트, 완구류 등 |
CFDA | 화장품 및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
CCCF | 소방제품 (불꽃탐지기, 소화기, 소화약제 등) |
CSP | 보안제품(금고, 도어락, 경보기, 차량도난시스템 등) |
China EX | 모터, 가스탐지기 등 방폭제품 |
SEL | 압력용기, 보일러, 가스실린더, 엘리베이터 등 |
SRRC | 무선 통신제품 |
CPA | 온도계, 압력계, 가스탐지기, 자동차 가스배출 측정기 등 |
LA산업안전 | 안전모 등 생산, 제조 생명안전 보호제품 |
자원 인증 | China ROHS | 통신설비, 컴퓨터 등 전기/전자 설비 |
CQC절수절전 | LED조명, 전기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수자원 설비 등 |
환경보호 | 도료, 타일, 욕조, 가구, 의류, 신발, 공기청정기 등 |
CQC유기농 | 유기농 농수산품 및 가공품 등 |
CQC PV | 태양광전지, 모듈 등 |
- 선택여부 : 지원업체 선택 이행
- 지원규모 : 2MD限
③ 중국 지재권 보호 및 계약서 작성 컨설팅
- 개요 : 중국 진출시 자사 상품을 중국 내 모조상품 및 경쟁사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바이어와 계약시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기업에 유리하도록 계약서 작성 컨설팅 지원
- 세부내용 : 중국 내 전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 방안 컨설팅 지원, 중국 바이어 및 파트너와 각종 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 세부 문구 컨설팅 지원
ㆍ 자문목적의 초동 컨설팅 수행, 수행 업체가 심화 지재권 컨설팅 요구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 연계
- 선택여부 : 지원업체 선택 이행
- 지원규모 : 2MD限
ㅇ 신청 기간 : 2018. 11. 30까지 (조기 마감 가능)
ㅇ 2018년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사업 공고문(☞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