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자료 긍정적인 사료

제목  |    청와대브리핑(8.21.화) 한나라당은 먼저 국가의 미래부터 생각하라  보낸날짜  |  2007년 8월 21일 화요일, 오후 20시 21분 20초 +0900  보낸이  |  "청와대국정홍보실" <briefing@president.go.kr>  받는이  |  <<A href="mailto:sbw1925@hanmail.net">sbw1925@hanmail.net</A>> 한나라당은 먼저 국가의 미래부터 생각하라 정상회담 연기하라는 ‘철없는 주장’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이 10월 2일~4일로 연기됐다. 북측이 수해복구를 위해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해 왔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아예 남북정상회담을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략적 차원에서 한번 던져보는 정치공세라면 그러려니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매일 되풀이되는 대변인의 막말 공세에 그치지 않고 정책위원장까지 나서서 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 나온 결론이라고 강조한다. 공당의 논의가 이런 수준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다. 심지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정상회담을 다음 정권에 넘기거나, 대선 이후 우리당의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협조해서 하는 게 좋다"고 주문한다. 아직 선거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좌지우지하고 국가체계를 무시하는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발상이다. 정상회담 연기 요구가 수용할 수 있는 요구인가 한번 자문해보기 바란다. 상식적으로, 정상회담 연기 요구가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요구인가. 남북관계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생각해봤는가. 한나라당 집권이라는 당리 당략 말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하는 얘기인가. 현 시점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1990년대 초부터 우리 안보와 경제를 짓눌러온 북한 핵문제가 해결 과정에 진입해 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IAEA 사찰관을 복귀시키는 등 2·13 합의 초기조치를 이행하며 다음 단계 조치의 이행의지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6자회담 모멘텀을 활용,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자회담이 진전되면 한반도 평화문제의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평화포럼을 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협상을 가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논의도 진전될 예정이다. 한반도 역사를 바꿀 향후 1년, 손 놓고 있어야 하나 해방이후 57년간의 한반도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변화들이 모두 앞으로 1년 안에 벌어질 일들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한다.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이 진행될 향후 1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인가. 남북 관계는 그냥 정지해 있으라는 말인가. 참으로 무책임하고 철없는 주장이다. 아무리 대선이 중요하고 정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고 해도 너무 심하다. 국가가 있고 집권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회담에서 무리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할 것이다. 일회성 성과보다는 다음 정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의 기초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그 결실은 현 정부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한나라당에 진심으로 당부한다. 집권을 꿈꾸기 전에 공당으로서 기본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집권보다 국가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국익이 있고 그 다음에 당리당략이 있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정부나 다음 정부나 이어달리기 주자들일 뿐이다. 지금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넘겨줘야 다음 정부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민족의 장래와 국익이 걸린 중대사에 대해서만큼은 대선과 정략에 집착해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이번에 해야 다음 정부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자문위원 기고]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미래 위해 추진하는 것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 8월 28일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정상회담이 10월초로 연기되었다. 연기 이유는 북한 전역, 특히 회담 개최지인 평양의 대규모 홍수와 피해 복구 문제다. 정부의 정상회담추진위원회는 북한의 연기 제안을 검토하고 종합적 판단을 한 결과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회담을 열자고 결정한 것이다. 직무유기 강요하는 “다음 정부에서” 주장 이에 대해 야당이 “석연치 않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 그러자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회담 연기에 대해 온갖 부정적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대개 12월 대선과 관련되어 있다. 대선용이니 하지 말라는 진부한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정상회담을 아예 다음 정권에 넘기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이자 불필요한 정국 혼란을 야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다.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주장은 귀에 익은 말이다. 지난 해 5월말 지자체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되어 시한과 같은 기술적 차원의 조정과제만 남았는데, 이를 다음 정권에 넘기라는 야당의 느닷없는 시비로 인해 일대 국정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상대방인 미국에게도 매우 당혹스런 일이었던지 워싱턴 당국자들이 직접 나서서 수습을 돕기도 했다.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시대에 맞지 않으니 그 부분만 개헌 하자고 하니까 또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해서 유야무야되었다. 숙제는 그때그때 해야 한다. 해야 할 숙제를 넘기면 반드시 그 후유증이 생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할 일이 있으면 제 때 해야 다음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 준다. 할 일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은 정부에게 직무유기를 강요하는 꼴이고,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남북관계 중대 시점…대선 득실 따질 일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해야 한다. 다음 정권에서도 해야 하고 지금도 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3합의 이후 한반도 정세는 물론 동북아 전체 구도에도 많은 변화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1년 이상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 1년은 단순한 1년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정세변화를 감안하면, 향후 1년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간에 쌓여 있는 여러 현안들을 두 정상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가 그만큼 절박한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하며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해야 한다. 한국의 선진화와 한반도의 미래, 민족의 장래를 위해 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대선보다 역사적으로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문제 해결 없이 대한민국의 장기적 비전이 바로 설 수 있는가? 선거 때문에 이같이 중차대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도 되며, 공론의 선봉에 서 있는 언론이 정부가 일을 못하게 흔들어서 과연 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같은 주장은 무엇보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과거 정권에서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지만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은 그 같은 시도를 용납하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럴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성공은 다음 정부에도 도움될 일 지금 우리 국민의 70∼80%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지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상회담이 대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은 다수가 아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연기된 정상회담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차분히 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일부 야당과 언론, 그리고 보수적 전문가들이 정상회담을 12월 대선과 직결시켜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추진위원회는 일회성 성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회담에 임하고 있다. 어렵지만 이번 회담을 잘 개최하면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는 다음 정권에 엄청난 짐을 덜어주는 일이요, 차기 정권이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데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선을 바라보되,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연기론은 비핵화·평화로 가는 길 가로막는 것 [대변인 정례브리핑 8/21] 정권 잡으려면 미래 내다봐야 ■ 정상회담 차기정부 연기론 관련 - 정상회담 연기 주장과 관련해서, 어제는 연기론 주장에 대한 실체가 분명치 않았는데 오늘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일단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연기가 된다면 차기정권에서 하는 게 좋겠다. 또 최악의 경우라도 후보자와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당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 모든 것을 대선 유불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는가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더 드릴 말씀이 내용적으로 없고 반복이 되겠지만, 여전히 시대를 거꾸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권을 잡으려면 과거를 붙잡아선 안 되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왜 그렇게 스스로 시급하다고 주장했던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 서는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대선 유불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 어제 제가 드렸던 답변과 참고해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다.” - 미국 샌디버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방북을 생각했다가 취소했는데, 그때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였다. 부시 당선자와 협의를 했더니 우리가 당신들의 대북정책을 다 계승하겠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고 샌디버거 전 보좌관이 지난 제주평화포럼에서 얘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부시 당선자와 협의해서 정책계승의 문제라든가 방북 문제를 협의를 했었는데 천 대변인께서는 계속 한나라당에 대해 평화를 옹호하는 세력이냐, 아니면 반북세력이냐, 이런 식으로 양분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유력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라고 하면 최소한의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여유 있고, 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 다시 한 번 추가 말씀을 부탁드린다. “지금 예를 들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인가?” - 유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대통령 당선자와 특정당 대선후보 신분 혼동 말아야,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2월 19일 이후에는 어떤 후보가 당선돼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물론 거기서도 현재의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지금 한 정당의 후보가 된 분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마치 국민의 의사를 듣는 것이거나 민주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어제 후보자로 당선됨으로써,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동행 제안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지금 한나라당은 저희가 방북단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그 당에 후보가 생겼다. 그 후보가 그 제안을 다시 받아들일지, 당에서 어떻게 당론이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한나라당은 우리의 제의를 거부한 상태이다.” ■ 북한 수해상황 - 어제 대변인께서는 ‘북한의 수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정상회담 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하다’ ‘한 달여 만에 복구될 것으로 본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북한 조선중앙방송을 보면 아리랑 공연 연습을 계속한다고 발표를 했다. 10만명 이상이 동원되는 대형가극인데, 정말 북한에 수해가 그렇게 심각하고 전 국민이 복구에 나설 정도라면 10만명 이상의 평양 시민과 학생이 동원되는 그런 아리랑 집체극 훈련이 가능한 것인지, 정부가 북한의 수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위기상황이라면 위기상황인데,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 북 수해 피해, 실제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 “대개 북쪽의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남쪽의 여러 가지 취재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의해서도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조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들이 공연을 하느냐 마느냐는 아리랑 공연이 북측에서 갖고 있는 비중과 의미에 따른 자신들의 판단이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