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사용하지도 않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내장해야할까?

[이군배]

운영자는 얼마 전 "왜 지상파방송사엔 퍼주기만 하는 것일까?"라는 글을 올렸다. 'TV=방송'이던 시절엔 지상파방송에 대한 특혜가 통했을지는 모르지만, 요즘처럼 'TV=OTT'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혜택은 더 이상 혜택이 아닌, 특혜가 되고 있다.

즉, 방송 전체 평균 시청률이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상파방송을 유료방송 세톱박스를 통해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TV에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하라는 규정은 이제 철폐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지상파방송이 공영방송이라는 점과, 재난방송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요즘 재난 상황을 'TV=방송'으로 접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 차라리 재난 상황을 이야기 한다면, '스마트폰'이 더 적합할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지상파방송이 공영방송이라는 점 때문에, 또는 재난방송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TV에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TV에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2025년 5월 UHD코리아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TCL·샤오미 UHDTV가 지상파 UHD방송(ATSC 3.0)을 수신할 수 없음에도 UHDTV로 광고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관련 판매 업체들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고, 10개월 뒤인 지난 3월에 공정위는 TCL·샤오미 한국법인의 광고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UHDTV라며 판매를 하였는데, 지상파 UHD방송(ATSC 3.0)을 수신하지 못한다고, UHD코리아가 무슨 권리로 공정위에 제소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UHDTV라며 판매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근거로 제지를 할 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 든다.

이유는, 전 세계 어디에도 지상파 UHD방송(ATSC 3.0) 수신기가 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UHDTV라며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LG전자는 ATSC 3.0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삼성전자는 일부 고급 제품에만 ATSC 3.0를 내장해서 출시하고 있고, LG전자는 특허 소송 문제로 2024년 신규 모델부터는 ATSC 3.0 튜너를 내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삼성·LG전자 UHDTV를 가짜 UHDTV라고 부르지도 않고 있지만, 공정위 제소와 같은 사례도 없다.
 
그럼 UHD코리아 제소로 공정위에 경고를 받은 TCL·샤오미는, UHDTV를 어떻게 판매하고 있을까? 먼저 샤오미는 4K UHDTV라는 표현 대신에 "4K 디스플레이"로 표기를 하면서, 제품 안내 하단에는 "본 제품은 한국 방송 표준인 ATSC tuner를 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상파 UHD TV 방송의 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기를 하며, 2026년 신제품에서도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는 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럼 TCL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TCL 국내 홈페이지에는, "해당 제품은 국내 지상파 UHD 방송 수신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며, 국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설비 설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품은 지상파 HD 또는 FHD 방송 신호는 수신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 TCL이 국내 시장에 최고급 SQD-미니 LED TV를 출시하였지만,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기능(ATSC 3.0)은 내장하지 않았다. 국내 일부언론은 2025년 5월에 UHD코리아가 공정위에 제소를 하자, 중국산 TV가 ATSC 3.0 인증절차에 착수(25년 10월 2일)하였다는 보도까지 있었지만, TCL·샤오미는 앞으로도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능(ATSC 3.0)을 내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TCL·샤오미는, 판매 방식만 바꾸어 아무런 문제없이 국내시장에서 UHDTV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즉, UHD코리아 제소와 공정위의 경고는 중국산 UHDTV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해서 결과적으로 중국산 UHDTV에 대한 노이즈 마케팅만 해준 셈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중소업체 UHDTV에도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능(ATSC 3.0)은 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상파 HD방송때 범람하던 세톱박스나 HDTV수신카드 등을 지상파 UHD방송용에선 찾아볼 수가 없다. 즉,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세톱박스는 물론,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UHDTV수신카드와 같은 제품이 아예 없다.
 
이러한 제품들이 사라진 이유는, 방송을 아예 시청하지 않는 분들이 늘면서 국내 수요가 많지 않는 중소업체나 외산 업체들은 지상파 UHD방송(ATSC 3.0)을 수신(시청)할 수 있는 수상기를 출시하려면, 수상기에 지상파 UHD콘텐츠에 대한 보호(복사 방지)를 위한 해독 SoC칩을 수천에서 억대를 들여 개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다 각종 HDMI 인증까지 받으면, 인증비용만 억대에 이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를 내장하였다고 해도, 소비자(시청자)들이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유는, 2021년에 실시한다던 전국적 UHD방송이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고,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실시하는 UHD방송도 1~2곳의 송신소에만 송출하여, 오직 안테나로만 수신해야 하는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2017년부터 삼성·LG전자 UHDTV엔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가 내장되어 있지만, 위에서 지적한 수신환경 미비로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0.5%밖에 안 된다. 결국 삼성·LG전자 UHDTV에 내장된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이미 HDTV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상파 HD방송이 실시 된지도 언 25년이나 되어지만, 현재 지상파 HD방송을 안테나로 수신하는 가구는 고작 2%밖에 안 된다. 이 2%도 대다수가 아파트 공청망을 이용해서 시청(수신)한다는 점에서, 실데 안테나로 지상파 HD방송을 수신하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HDTV에 내장된 지상파 HD방송 수신기(ATSC 1.0)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해서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의 조건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헌데 지상파방송사들은, HDTV에 지상파 HD방송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하던 기준을 UHDTV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이번에 UHDTV코리아가 공정위에 제소를 한 것이다.
 
헌데, 지상파방송사들은 2017년 5월, 지상파 UHD방송을 시작하면서,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대상이 아니라며,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을 금지하였다.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하는 기준은 적용을 하면서, 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 UHD방송 재전송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UHD방송 재전송을 금지한 것은, 보편적 방송에 대한 시청권을 자신들의 잣대로 침해한 것이다. 지상파방송사들에게 그러한 권한도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과기부나 방미통위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 직무를 모두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 9년이나 지속이 되고 있지만, 지상파 UHD방송을 시작 때랑 수신환경이 거의 그대로인 상황에서,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를 내장하라는 것은(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을),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강매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고로 TV에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하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지만, 그러한 행위는 지상파방송에게만 특혜로 작용하여, 공영방송인 지상파방송이 정권의 편에 서게하는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노영탁]

삼성,LG TV에서 지상파 수신튜너를 제거 해버리면 우리나라 방송사 UHD 방송은 필요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현재 지상파 방송사에서 얼마 않되는 비율의 UHD 방송(낮은 비트레이트 이지만)을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튜너를 통한 직접수신방법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째 해결 않되는 케이블TV 지상파UHD 재전송 문제가 해결되어야
TV 튜너 없이도 지상파 방송사의 UHD 방송을 맘놓고 볼수 있을겁니다.
물론 이문제는 운영자님이 수년전 부터 문제로 지적 했던 이야기 였지요.

[이군배]

국내에서 TV라는 이름으로 TV를 판매하려면, 지상파 HD방송 수신 튜너는 내장을 해야만 전파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상파 UHD방송 수신 튜너(ATSC 3.0)입니다. UHDTV에 ATSC 3.0 튜너를 내장하지 않는다고, 국내 UHD방송이 없어지거나 중단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짜피 지금도 지상파 유료방송을 합쳐도 UHD방송 시청가구는 1%이내밖에 안되어, UHD방송은 이미 유명무실한 UHD방송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군배]

특히 지상파 UHD방송의 경우는, 삼성-LG UHDTV가 있어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고 싶어도 수신환경 미비로 시청도 못해, 삼성-LG가 2017년부터 지상파 UHD방송 수신 튜너(ATSC 3.0)를 내장해서 출시하고 있지만, 시청가구는 0.5%도 안 됩니다, 결국 삼성-LG UHDTV 구입자의 99.5%는 지상파 UHD방송 수신 튜너(ATSC 3.0)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군배]

저는 그래서 본문 글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또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도 없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내장해야 하는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LG UHDTV에 내장된 지상파 UHD방송 수신 튜너(ATSC 3.0) 비용만 해도 10만원 전후합니다. 해서 지상파 UHD방송 수신 튜너(ATSC 3.0) 내장은 제조사 자율로 해서, 원하는 분들만 구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분들은 10만원 저렴하게 삼성-LG UHDTV를 구입하는게 소비자들에겐 더 이득이지 않을까 합니다. 0.5%도 안 되는 소비자 때문에, 99.5%의 소비자가 10만원 가량의 비용을 추가로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노영탁]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상파 수신장치를 없에버리면 지방파 UHD방송 수신은 불가하게 되니 방송사는 UHD방송을 안해도 되니 환영하겠군요. 하지만 저희처럼 4K방송을 갈구하는 입장에선 없에는것보다 지상파 UHD 방송을 케이블TV에 재전송하겠금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군배]

먼저 지상파 UHD방송 문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저 또한 지상파 UHD방송이 제대로 되었으면 해서, 그동안 카페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방안을 올렸지만, 그들은 시청자들의 제언엔 관심조차 없습니다. 시청자보다는 정치권 눈치나 보는 그런 지상파(공영)방송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상파 UHD방송이 실시 된지 언 9년이 되었지만, 9년 전과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상파방송사들이 지상파 UHD방송을 실시한건, 초고화질(UHD)방송이 목적이 아니라, 지상파 UHD방송(1채널)을 통한 MMS(다채널) HD방송(2채널)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헌데 방미통위(전 방통위)가 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방송을 허가하지 않자. 지상파 UHD방송은 MMS방송 실시를 염두 해두고 16Mbps로만 UHD방송을 실시함으로서, 무늬만 UHD화질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군배]

그리고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문제를 법으로 보장이 안 되어,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고로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의 조건들을 그대로 가져가야하기 때문에, 지상파 UHD방송도 유료방송을 통해 재전송해야 하는게 맞는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신들 멋대로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대상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재전송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이는 보편적 시청권을 자신들 멋대로 박탈한 것입니다.

[이군배]

허나, 방미통위는 이러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제지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진짜 주인인 국민(시청자)은 쉽게 보고, 정치권을 진짜 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지상파 UHD방송을 유료방송을 통해 재전송을 하려면, 정부(방미통위)가 나서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정치권에서 지상파 UHD방송을 재전송하라고 조치를 하기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설사 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는, 지상파 UHD방송과 함께 방송되는 2개의 부가 HD채널이 문제가 됩니다. UHD채널도 아니고, HD채널을 재전송 한다는 자체도 웃기는 이야기지만, 유료방송사들이 부가 채널인 HD급 MMS방송 2채널까지 재전송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상파의 구조와 유료방송사들의 채널 부족과 유료방송사들의 경영의 어려움(고사 직전) 때문입니다.

[이군배]

지상파방송은 지역방송사까지 총 53개 방송사가 존재합니다. 같은 채널이라도 지역별로 방송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유료방송사들이 HD/UHD 동시에 전송을 하려면, 엄청난 채널이 필요하고, 거기에다 부가 채널까지 재전송을 한다는 것은 더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상파방송 문제는 짚으면 짚을수록 문제가 문제를 낳습니다. 해서 단순히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내장하고 안하고의 문제도, 상당한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님을 위해, 본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 1~2가지 사안을 더 올릴까 합니다.

[이군배]

지상의 안테나로 수신도 못하는데 언제까지 '지상파방송'이라고 해야 할까?
https://cafe.daum.net/HDTV/1SrA/17411

지상파방송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https://cafe.daum.net/HDTV/1SrA/1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