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8/24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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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마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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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마감                          

24일 - 1.
[2102583]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 (황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C0U0E7S3R1W1W6Q3P1Q5V6O3W3A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보다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가 가능한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보.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소기업제품 판촉한다고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인가? 이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있는데,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따로 설립한다는 것은 과잉이라 하겠다.
(2) 또한,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보를 세금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 이런 저런 조직이 확대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니 말이다.
(2-4). 그런 와중에 중소기업제품 판촉한다고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4일 - 2.
[2102624]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R0C0H8G0I3P1W0T3C7Y0W9E4N5F2
== 이 법안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가가 예산 지원.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에 의과대학이 필요한 만큼 있는데, 공공보건의료라는 명목으로, 세금으로 의과대학을 추가로 세우고,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와 기숙사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들여서 의과대학을 만들고 공짜로 공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창원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창원에만 머무르라는 법 없고, 전국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이다. 결국은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이다.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24일 - 3.
[2102661]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 8/1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R0S0R8N0Y4N1I0J4B0H3Y5E0Y9L6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위하여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며, 이런 시설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의 대부한다.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나친 정부개입주의이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라 하겠다.
(1)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권한은 지자체로 보내자 하고 자율을 강조햐면서, 돈 쓰는 일 생기면 국가를 찾으면서 마치 전체주의처럼 모든 곳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2) 기존의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추가로 국유·공유재산까지 대부하면서 이런 돌봄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마치 정부에서 탁아소라도 운영하자는 것인가?
(3) 지금 세금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임?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니 말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