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21 사건관련 민사94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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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21 사건관련 민사94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1. 최정윤 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21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최정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진정인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어져야 합니다.

4.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 의해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한인데,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을 할 경우 의뢰자인 서울중앙지법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헌법재판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5. 서울중앙지법에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제1항 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반국가사범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한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8.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21 사건 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9.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21 사건 신청의 원인은,
①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6531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법 제4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행정심판법 제10조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2015.10.5.자 답변서에서 아무 근거없이 행정심판법 제41조 적법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행정심판법 제41조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③ 4천5백만 국민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뭔지 알기 위하여 
일일이 시행령을 찾아다녀야 하겠습니까? 
④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4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시행령 제29조 전체가 무효입니다.
⑥ 시행령 제29조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⑦ 시행령 제29조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⑧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⑨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41조는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6531호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입니다.

10.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법관 최정윤은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21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11. 결정이유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나,

1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준용, 민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해,
"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
하여야 합니다.

13. 민사소송법 제224조 단서,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문구는 위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준용, 민사소송법 제224조 위반입니다. 

14.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법관 최정윤은 
진정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21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5.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21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위헌제청과 법원의 재판) ①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단,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항의 재판정지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헌법재판소가 전항 본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서울중앙지법에 통고하여야 하며 서울중앙지법은 각급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헌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켜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