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채권추심(빚 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너구리]

231114 (보도자료) 조간_’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2.hwp

379.50KB

1	회사가 채권추심(빚 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례｣
•민원인 甲은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하였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가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하기 시작하자 甲은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1호 : 사용료

➡ ▣▣신용정보사는 통신사를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민원인 甲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겠다고 답변

➡ 우리원은 ▣▣신용정보사에 대해 동일 채권이 재추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통신사에 연락을 취해 해당 채권을 삭제함으로써 추후 추심 재위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해줄 것을 당부(민원은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