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코 패스는 선천적인 질환일 경우 일반인과 다르게 뇌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의 기능이 정상인들보다 훨씬 떨어지고(공감 능력 결여),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는 뇌 분비물(반인본), 세로토닌(우울증)이 부족하여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다. 사이코패스는 기존에는 선천적 유전이나 뇌 기능 이상으로만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설이 일반론이었지만, 현재는 그 외에도 영아~유아기 시절 가정 환경, 뇌에 가해지는 충격 등으로 후천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10]
연애 기간이 짧다. 배려심이 없는 수준도 아니고 공감 단계에서 모자라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고선 전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상대의 기분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따라서 적응하기도 어렵다. 엄 여인 보험 사건의 경우 결혼을 2번이나 했었지만, 엄 여인은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까지 홀렸던 미인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사이코패스도 정신적 교감 이외의 수단으로 겉면으로는 친구나 연애 관계를 맺을 수는 있다.
인내심이 무척 낮기 때문에 약점을 조금만 파고들면 느닷없이 화를 낸다. "이건 싫어, 짜증 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억제할 만한 수단, 그러니까 후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망설임 없이 분노를 표출한다. 보통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하고 자신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후환이지만, 애초에 그런 걸 알 수 없는 사이코패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 사이코패스는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에게 쉽게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스스로 챙기니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뭔가 치밀하고 냉정한 척하고 있지만 굉장히 허술하다.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이코패스들의 거짓말은 수준이 높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사이코패스의 거짓말에 쉽게 속아넘어가 믿는 이유는 하도 태연하게 말하니까 왠지 그럴 듯해 보이기 때문이지 거짓말의 수준이 높고 치밀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성적으로 따지면 금세 들통난다.
허술한 거짓말을 해놓고 들통나면 오히려 더 화를 낸다. 거짓말이 들통나서 화를 안 내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한다. 말과 행동에 대한 판단 따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들은 하나같이 살인 충동이 나면 추가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 즉시 살인을 저질러놓고 본다.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충동적이고, 벌어진 결과에 대해 책임 회피를 태연하게 하며 애초에 문제를 이해하지도 못한다. 자리를 잘못 맡으면 충분히 전 인류적 민폐를 끼칠 수도 있다. 생각나는 즉시 말하고 생각나는 즉시 행동하는 특징이야말로 사이코패스의 총 집약체적인 특징이다. 전술한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에게 맞춰주지 못하며,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모든 말과 행동을 즉각 실시하는 것. 단, 공감을 못하는 것과 인내심이 없는 것은 서로 다르므로 타 정신증과 헷갈려서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일상에서 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다. 이런 병적 성향 자체가 조건 없이 악행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이코패스는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채 좀 특이하지만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 보통이다.[15]
유년 시기의 튀는 행동이 있다. 심각할 정도로 정서불안[16]이 느껴지고[17], 누가 봐도 정말 황폐한 정신세계를 가진 경우에만 해당된다. 유년기 "튀는" 행동 이라기보다 유년기의 "비행" 으로 좀 더 섬세하게 만들어야 좀 튀는 사람에게 전부 사이코패스라는 간판을 달어 매장을 시켜 버리는 무서운 일을 피할 수 있다. 참고로 이것은 사이코패스들이 악용하는 수법이다.
남에게 빌붙는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 인생 목표가 없다.
자극을 위해서라면 극단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며, 충동적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며, 사람의 신체가 훼손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무감각해서 손상되어도 모른다는 점은 선천성 무통각증 및 무한증 환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신체를 훼손하며 노는 것과 비슷하다. 애초에 본능적으로 느끼질 못하며, 느낀다고 해도 그 감흥은 만족스런 행위를 멈추기엔 티끌보다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의 즐거움만 더해줄 뿐이다.
타인에 대한 우월감이 강하다. 애초에 다른 사람이, 적어도 스스로만큼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동급이거나 같다고 받아들일 줄 모른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느낄 때 자연스레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안중에는 자신밖에 없다는 듯 회피하고 거부한다. 보통 사람도 이런 심리 상태에 처할 수는 있지만, 이들은 정말로 따스함을 느껴본 적이 없이 정상을 흉내내고 습관을 따라할 뿐이다.
사이코패스들이 전 여자친구 혹은 전 남자친구와 친구로 지낼 수밖에 없는 놀랄 만한 이유 역시 많이 퍼져 있는 사실인데 인격장애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이 세 가지를 통칭하는 어둠의 3요소의 특성을 사이코패스가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전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 친구로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인지적 공감이 아닌 정서적 공감의 결여에 가깝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들 중에 기본적 눈치나 사회성은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많다.
미국적 소설이나 영화에서 머리가 좋고 극도의 나르시시스트인지라 자신감이 넘쳐 매우 사교적이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서 당하는 사람이 무방비 상태가 되기 쉬운 모습으로 자주 그려지는데, 실제로는 그리 흔치 않은 형태로, 반사회적 성향을 함께 가진 자기애성 성격장애자 정도에게서나 드물게 나타난다.[18] 미국 미디어에서 이런 유형의 사이코패스가 많은 이유는 명백히 악명 높은 연쇄살인자 테드 번디의 영향.
사이코패스가 사교성 있고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 역시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이코패스의 말빨은 사실 말주변이나 화술, 언변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괴할 정도로 강한 자신감과 자기확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신이 가장 우월한 존재이며 따라서 자신의 행동은 대의가 되고, 어떤 "악행" 이더라도 더 큰 가치를 위해 합리화될 수 있다고 당당히 선전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솔깃해서 그들의 곁에 다가갔다가 온갖 험한 꼴을 당하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스스로를 치장하고 선전하는 것을 접한다고 해서 소위 세뇌를 당하거나(…) 하지는 않으며, 뭔지 모를 미심쩍음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평소에 간지나 보이거나 차갑게 보이려고 자기가 사이코패스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닐 확률이 높다. 사실 단순히 잔인한 걸 화면 너머 보는 걸 좋아하거나 남들과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뿐, 이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자기를 사이코패스로 착각하는 부류다.
만화나 소설 등에서는 사이코패스 기믹의 캐릭터가 사이코패스야말로 현대 사회에 적합하게 진화한 존재라며 개똥철학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작품 내에서도 헛소리 취급받고 현실에서도 타인과 감정 교류가 안 되고 금방 들킬 뻔한 거짓말을 하는[19] 사람들이 제대로 사회에 적응할 리가 없다. 창작물 중에서 영화 케빈에 대하여가 실제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비교적 현실적으로 그려 놓았다. 다만 이쪽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극단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현이라는 평가도 있어 조금 애매한 편.
중2병들이 뭔가 좀 아는 체하기 위해 사이코패스들이 한다는 행동을 하거나, 흑화됐다는 둥의 이유를 덧붙여 거의 사이코패스와 같은 짓을 일삼는다고 지들 입으로 말한다. 그걸 진짜로 믿으면 곤란하다.
특유의 냉정한 이미지 때문에 '살인청부업자'나 '테러리스트'가 적성에 맞는다는 통념이 있으나, 실제로는 이 바닥도 '신뢰'가 절대적으로 자리잡는 직업(?)인지라[20] 타인과의 관계, 신뢰 등에 무관심한 사이코패스들[21]은 이런 쪽에서도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한다.
사실 사이코패스는 착한 사람들이 있는 사회보다 별로 착하지 않은 사회나 악 가치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어렵다. 분류상 사이코패스는 어디까지나 장애를 가진 사람일 뿐이라 악인들한테는 장애인이나 정신병자 취급이나 당하기 좋다. 실제로 악한 영웅들이나 거물급 범죄자들 중에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편. [22] 이유라면 공감 능력의 결여가 크다. 이는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보다 특정 일원을 쳐내는 데 거리낌이 없는 사회에서 더 큰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일부 폭력적인 성향의 침팬지 사회에서도 사이코패스적인 침팬지는 악한 동료들과 인식 차이 때문에 오히려 살해당하기 십상이었다고 한다. 특히 침팬지 천국인 은고고에서 살던 바르톡이란 리더는 사이코패스처럼 설치던 침팬지들을 집단 린치해 불구로 만들거나 사살하였으며, 이에 반해 자기 추종자들과는 고기를 나누는 등 자신과의 신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들만 의도적으로 챙겼다.
사이코패스들은 선의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악의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는 악인 집단에 속해 있으면 착한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더 일률이 떨어진다. 예로 특정 악인 그룹이 살인자는 우대하지만 강간범은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때[23], 이 그룹 속에서 다른 악인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혼자 쾌락을 위해 강간하겠다며 설치는 사이코패스는 다른 일원들에게 얼마 못가 죽거나 내쳐질 것이다. 옛날 국군도 악 가치관을 이용하려고 했던 미군의 영향을 받아 악과 깡을 강조하던 시절[24]이 있었는데, 당시 사례집을 보면 오히려 악한 인간들 사이에서 사이코패스마냥 자기 혼자 개나 고양이를 죽이고 있거나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을 잘못하다가 부조리를 당하거나 심하면 후임에게도 맞아죽기도 했다.
4.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들[편집]4.1. 사이코패스는 잠재적 살인자인가?
사이코패스면 보통 사람들보다 살인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잠재적 살인자인 것은 아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대부분은 살인마가 아니라 사기꾼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 희대의 연쇄살인마인 존 하이도 기본 직업이 사기꾼이었고, 메리 플로라 벨 같은 유명 살인마들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
또한 그냥 자기가 사이코패스인 줄 모르고 일반인처럼 사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사이코패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긴커녕 오히려 잘 관리가 돼서 성공한 기업가가 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경우 이쪽 계통의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인들 눈에는 그냥 공감대가 좀 없어 보이는 별난 사람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으니 뭐...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사회화 교육을 잘 받은 경우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임스 팰런 같은 사람이다.
즉, 공감 능력의 장애로 타인의 감정을 못 느끼는 건 맞으니 범죄자가 될 위험이 정상인보다 매우 높은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어릴 때부터 교정을 하면 보통 사람과 비슷한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반사회적인 행동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한 것에 가깝다. 이런 경우에는 '불쌍하잖아!' 처럼 연민에 호소하는 것보단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식으로 논리와 이성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가령, 사이코패스 연구의 권위자 중의 한 사람인 제임스 팰런 역시 사이코패스지만,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친구 등의 주변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자라왔고, 덕분에 사이코패스로서의 특성을 십분 활용해서 범죄자 대신 정신과 의사의 길을 걸었다[25][26] 또한 '공감 능력이 없다 = 100% 사이코패스' 또한 아니며, 이는 자폐증이나 자폐 스펙트럼의 흔한 증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폐와는 두뇌 구조가 아예 다르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자폐인에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분명히 교육하면 그대로 따른다.
4.2.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머리가 좋다?
지능범 중 사이코패스가 많은 편이라는 연구결과는 있지만, 우발적 범죄자가 아닌 계획적 살인이 많다는 것이지 사이코패스라는 특성이 높은 지능군에서 나오거나 높은 지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여러 사람을 죽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발적 범행이 많은 것이지, 사이코패스라고 우발적 범행이 적은 것도 아니다. 사이코패스들에 관한 논문이나 책을 보면 이들의 지능은 일반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치고는' 지능이 높고 말쑥하다는 말이 어느새 '일반인에 비해서' 지능이 높고 말쑥하다는 말로 바뀌어서 이야기가 돈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사실 많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이 보통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잡혔다. 시체 처리를 미숙하게, 혹은 아예 하지 않는다든가,[27] 피해자가 탈출/생존해서 잡힌다든가.[28] 드라마에서 보이는 것처럼 법의학 지식을 토대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짓은 안 한다. 아니, 못 한다.[29] 애초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어설픈 지식 때문에 자폭한 경우도 있다.[30]
간단히 말해서 사이코패스 중 머리가 좋은 사람의 수는 일반인 중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적은 것과 차이가 크지 않다. 게다가 사이코패스의 특징인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눈치를 채겠지?'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면서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 할 때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범죄자들도 막상 범죄를 보면 멍청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학자들이 분류에 사용하는 특정 지능만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로도 멍청한 게 맞다. 애초에 사이코패스라도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다면, 잡힐 게 뻔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31]
지능이 높은 연쇄살인마들의 IQ리스트
이언 브래디 | 170 |
테드 카진스키 | 167 |
에드먼드 켐퍼 | 145 |
찰스 윌리엄스 | 160 |
캐롤 콜 | 152 |
로드니 알칼라 | 160 |
제프리 다머 | 117 |
헤럴드 시프먼 | 140 |
테드 번디 | 136 |
데이비드 코프랜드 | 140 |
존 웨인 게이시 | 118 |
로렌스 비테커 | 138 |
존 주버트 | 126 |
후안 코로나 | 130 |
윌리엄 보닌 | 121 |
4.3. 쾌락살인마 = 사이코패스?
자식들을 처참하게 죽인 걸로 처벌을 받은 한 사이코패스는 자식들이 자신에게 무척 소중하다고 내내 강조하면서 자식들에 대한 세세한 건 잘 모른다든지, 정작 자식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 다른 사이코패스는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태연히 저질렀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그러고 싶어서. 결국 차차 주변인들의 인생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아예 없고 이를 통한 도덕관념이 부족하다보니 이것이 잘못된 짓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쾌락살인자'와는 일정한 범위에서 연결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엄연히 다르다.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경우는 남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또 처벌받는다 해도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폭력이나 살인으로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론이 있다. 무엇보다도 쾌락살인의 경우에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쾌락살인마 = 사이코패스 결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래에 언급된 캐릭터들의 경우도 단순한 쾌락살인이나 폭행과 사이코패스를 구별해야 하지만, 그 구별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섞어 쓰기도 한다.
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합리화하기 위해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이코패스는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종교는 이를 합리화, 불안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유영철은 모 종교의 교인이었고 해외에서도 비슷한 통계가 나온 적이 있다. 얼 레너드 넬슨은 평생 성경을 탐독했으며, 알버트 피쉬 역시 성경을 즐겨 읽고 인용까지 했다. 존 조지 하이 역시 성경에 정통했으며, 평생 신학 토론에 꾸준히 참석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샘의 아들' 데이비드 버코위츠는 죄와 구원을 열렬히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문제는 남자에게만 전도했다는 것. 여자는 살인의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정남규와 같이, 타인에게 전혀 공감하지 않고 오롯이 수단으로 사용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이코패스 + 쾌락살인마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쾌락살인마 중에는 죄책감과 회한을 느끼면서도 살해 당시의 짜릿한 감정을 끊지 못해 살인을 지속하는 사이코패스로 분류되기 어려운 범죄자도 있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자 중에서도 금전적인 동기를 추구하여 죄책감 없이 사람을 마구 죽였지 딱히 쾌락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힘든 엄인숙 같은 케이스도 있으니만큼 둘의 교집합이 존재하는 것이지, 두 개념이 아예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4.4. 사이코패스면 판결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사이코패스가 심신상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신장애나 정신증이 아니고, 사이코패스 자체가 심신미약 기준에 포함돼있지 않으므로, 무죄를 받기는커녕 감형 조차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사이코패스는 정신이 혼란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이코패스가 정신장애로 인정되더라도 감형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정말로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근거에 기반한 진단명으로서 정립된다면, 형법 이론 자체가 격변을 겪어야 하기에 지금 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선진국의 사법체계에서 정신질환 및 선천성 정서결함을 근거로 무죄 혹은 기소, 선고유예의 판결이 나온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원칙주의보다는 법감정에 의한 판결이 나오기 쉽다. 따라서 이중인격처럼 사이코패스라는 이유로 판결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오산이다. 이중인격도 극히 적은 사례만 무죄로 판명된 데다가 판정받아도 평생 정신병원에서 못 나올 정도이고, 사이코패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없다.[32] 참고로 사이코패스 판정은 테스트를 통해 판명하는데, 이 테스트에 의하면 북미에서만 300만 이상의 사이코패스가 있다는 결론이 된다. 사이코패스라고 다 범죄자가 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은 애초에 문항 자체도 많지 않고 혼자 문항만 풀어 봐도 별 의미가 없다. 점수만으로는 일반인들도 사이코패스에 해당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면담과 병행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그나마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정신의학계와 임상심리학계에서도 비판을 받아 왔고, 더 비판이 강해지는 실정이다.
거기다 사실 정신병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으려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이 이상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얌전히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33] 거기다가 이렇게 무죄가 된다고 해서 그대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감호소란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곳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완치될 때까지 썩어야 하는 데다가, 당연하게도 그 '완치'의 기준은 의사 재량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간 인생 말아먹기 딱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서술이다. 치료감호소에 들어간다고 무한정 감금할 수는 없으며 기한의 제한이 있다. 국제적인 정신장애인 인권 기준에서도 명시되어 있기에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라면 그것을 지킨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위험성 때문에 평생 격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공익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인권의 침해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 현대의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평생 감금은 극도로 인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물론,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지나서 퇴원하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럴 위험성이 명백히 보이면 다시 강제 치료감호 조치가 될 수 있고, 본인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제 입원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식으로 기한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이론상 가능은 하다. 그렇지만 북유럽 같이 인권이 발달한 곳일수록 치료감호든, 강제 입원이든 극히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논의에 상관 없이 사이코패스는 무죄를 받을 수 없다. 형법의 이론으로 접근하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자신이 한 구성요건해당행위의 결과를 자신이 예측하고 이해하지 못하여야 하는데, 사이코패스는 정신증(Psychosis)이 아닌 데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 범죄가 그대로 성립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정상인과 달리 윤리 의식이 없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지만, 현재 법적인 감형 및 선처의 기준은 그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의 범죄는 정상인과 똑같은 수위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애초에 사이코패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다지 정신의학, 심리학적으로 많은 근거가 있는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대중심리학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도 그에 동참하곤 하는 신기한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급진적인 유전자 결정주의인데,[34] 이 부분이 전혀 학계에서나 사회적으로 검증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즉, 유전자 결정론을 받아들이고도 윤리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가는 진화론을 비롯하여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신경과학 등의 새로운 화두이기는 하지만, 그 어떤 학문보다 둔하고 보수적인 편인 법학, 형법학의 책임조각이론은 사이코패스 이론이 고려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진 이론이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논의와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형법 이론으로 구성되기에는 택도 없을 정도로 일관적이지 못하다.
그러기에 사이코패스의 책임조각법리를 구성하려면 새롭게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법학계에서도 사이코패스와 책임조각, 심신상실의 관계에 대해 다룬 형법학자의 논문이 몇 편 나와 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결론은 '정말 사이코패스가 윤리의식이 없다면, 이것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원인론에서도 환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논증이 있는데, 사이코패스라면 그것의 극단이다. 근대 형법학은 '추상적 개인'의 자유의지가 존재함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 가벌성(비난 가능성)을 논증해 나가면서 이론을 구성한다. 따라서 정신증도 아니고 구성요건해당행위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사이코패스는 당연히 책임조각 사유에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사이코패스 이론, 내지는 도덕적 유전자 결정론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뿌리부터 새롭게 이론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다시 자유의지로 돌아가는데,[35], 도덕적 자유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비난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윤리학의 일반 원칙에 의해 결론내려진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정당하며, 심신상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처하는 것이 한계라는 결론이 나온다. 오히려 사이코패스를 처벌하고 사형에 처하면 그것이 사법살인이며 인권유린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런 논의는 학계에서 소수설이고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며, 결론적으로 사이코패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피고인이 사이코패스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5. 분류 방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터넷에 떠도는 자기보고형(self-report) 사이코패스 테스트의 결과는 믿지 말고, DSM(미국정신의학협회 정신진단체계)을 통해 ASPD 판정을 받거나, PCL-R 테스트를 받는 게 먼저다.
인터넷 등에서 사이코패스를 분별할 때 하는 테스트가 있다고 떠돌지만[36], 사실 이런 검사는 자가검진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실제로 사이코패스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테스트가 사용되는데, 이 PCL 테스트는 정신과 의사 등 둘 이상의 전문가가 한 인물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그 문항에 점수를 매겨 그 평균값으로 사이코패스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사이코패스에 대한 진단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테스트처럼 질문 문항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답하는 자가설문형 테스트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PCL-R 테스트는 심리학에 관해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이 테스트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낼 수가 있어 큰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PCL-R 검사 자체가 성격 중심이 아니라 행동 중심으로 평가한다. 즉,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는가?" 평가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성격적인 분류가 모호하다. 덕분에 기본적으로 조작적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이코패스적 성격 특성상 전문가 평가로도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편이다. 게다가 PCL-R의 항목들은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와 유사한 측면이 많아서 분류하는 데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현재(2015년 기준)는 사이코패스성격장애종합평가 CAPP(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라 불리는 평가도구가 각광받고 있다. 기존의 PCL-R 검사는 행동 평가를 중심으로 반사회적 행동, 무감각한 반응 등을 혼재해서 측정하느라 단순한 진단 도구로밖에 역할을 못하였다. 그러나 CAPP은 평가 항목을 각 성격적 특성(attachment, behavior, congnitive, dominance, emotion, self)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구체적 행동을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자주하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시도한다면 dominance가 높다고 판단하며 사기(fraud)와 높은 연관을 보일 것이라 예측하는 거다. 따라서 PCL-R처럼 단순한 현재 상태 평가보단 성격에 따른 분류와 구체적 예측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