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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기속행위 재량행위 질문
오예스 추천 0 조회 37 13.12.29 22: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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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31 20:39

    첫댓글 주어가 행정청일때에만 ~해야 한다 가 기속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주어가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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