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졌다...베스트셀러 책표지 원판 가격 기준

[stell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졌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졌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국민을 선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어떤 국민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서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32%를 초과하고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고, 40%를 초과하고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으며, 48%를 초과하고 50% 이하이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월 받는 생계급여액도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작년에 기준선에 조금 미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사람이 올해 선정될 수도 있다. 즉, 2026년에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4,238원으로 작년도 239만2,013원보다 7.2% 인상되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76만5,444원 이하인 가구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에는 82만556원 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76만5,445원에서 82만556원 사이에 있는 가구는 올해 새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생계급여액의 기준이기도 하다. 2026년에 소득이 없고 재산도 별로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82만556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작년도 76만5444원보다 5만5,112원이 증액되었다.

<근로·사업소득은 일부 공제한 후 산출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전혀 다른 낱말이고, 근로소득과도 다르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것이 소득이고, 그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 소득평가액이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근로·사업소득은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에 30%를 공제하고 소득평가액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 일할 때에는 2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했고, 29세 이하 청년 소득은 40만원 공제 후 30%를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출했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은 월 60만원 공제후 30%를 추가 공제한다. 정부는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의 공제액을 증액했다.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은 공제액이 많다>

바뀐 제도를 적용하면, 1인 가구의 경우에 근로·사업소득이 전혀 없다면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의 32%인 820,556원 이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50대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30%를 공제받기에 1,172,222원 이하이면 생계수급자가 되고, 65세 이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20만원 공제후 30%를 공제받기에 1,372,222원 이하일 때 생계수급자가 되며, 34세 이하 청년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60만원 공제후 30%를 공제받기에 1,772,222원 이하이면 생계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일하는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69.1%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고, 다른 연령층 보다 더 많은 생계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올해 820,556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50대가 일하여 70만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49만원으로 그것을 제외한 330,556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이 70만원을 번다면 20만원 공제후 30%를 공제받기에 477,556원까지 받아서 월수입은 근로소득 70만원에 생계급여액을 합친 1,177,556원이다. 청년이 70만원을 번다면 60만원 공제후 30%를 공제받기에 생계급여액은 750,556원이고, 월수입은 근로소득 70만원을 합친 1,450,556원이 된다.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은 영향이 크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소득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도 큰 영향을 준다.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199,292원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인 2,099,646원 이하 가구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가구에 노인과 청년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30%를 공제받기에 소득인정액이 2,999,494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이 가구에 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3,199,494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고,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3,599,494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 가구에 일하는 노인과 청년으로 모두 있다면 3,799,494원(기준 중위소득의 90.5%) 이하일 때도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한 소득평가액이 달라졌다>

그동안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선정되기 어려웠고,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웠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격이 500만원 미만일 때, 승합·화물차는 배기량 1,000cc미만, 또는 10년 이상된 차, 또는 200만원 미만의 차만 ‘자동차 기준’이 아닌 ‘일반재산’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결정되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만 약간 예외를 허용했다. 만약, 자녀가 2명 이하인 가구에서 자동차의 보험가액이 250만원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250만원이기에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일반 승용차는 작년과 기준이 같고, 승합·화물차는 소형이하, 또는 10년 이상된 차, 또는 500만원 미만의 차도 일반재산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예외 적용이 가능해졌다. 최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승용차에 대한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다. 자동차의 가액을 매월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급여에서 부양비가 폐지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지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엄격히 산정한 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이 구체적으로 공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작년까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는 ‘부양능력 없음’, 중위소득의 140%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하고, 중위소득의 100%~140% 미만일 때 ‘부양능력 미약’으로 보고 부양비를 간주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양능력 미약’ 구간에서 간주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상당한 수준일 때만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하겠다고 공표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2026/01/22]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 Gyo] -518 (contributed to Dream Today, January 22, 2026)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as changed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as changed since 2026. The median income based on a four-person household increased by 6.51%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llowing more citizens to receive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to receive more money.

<The median income per household has increase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a public assistance system in whic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elect citizens with low household income and provide livelihood benefits, medical benefits, housing benefits, and education benefits to ensure a humane life. If a citizen applies to welfare o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with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of 32% or less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he or she can be selected as a livelihood benefit recipient and receive livelihood benefits, housing benefits, and education benefits. If the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exceeds 32% and is less than 40%, he or she can receive medical benefits, housing benefits, and education benefits. If it exceeds 40% and is less than 48%, he or she is selected as a housing benefit recipient and receives housing benefits and education benefits, and if it exceeds 48% and is less than 50%, he or she can be selected as an education benefit recipient and receive education benefits.

<Monthly livelihood benefits also increased>

If the standard median income rises, a person who was not selected last year because it was slightly below the baseline may be selected this year. In other words, the standard median income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2026 was 2,564,238 won, up 7.2% from 2,392,013 won last year. In 2025, only households with less than 765,444 won, or 32%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could be eligible for livelihood benefits. However, in 2026, households with less than 825,556 won can be selected as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Households between 765,445 won and 825,556 won are newly selected as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this year and can receive livelihood benefits.

The standard for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is also the standard for the amount of livelihood benefits. In 2026,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with no income and little wealth could receive up to 825,556 won, an increase of 55,112 won from 765,444 won last year.

<Labor and business income shall be calculated after partial deduction>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is the sum of the income valuation obtained by eval‎uating the income of all household members and the income conversion of the property. Income recognition is a completely different word from income and is also different from earned income. Income is the sum of the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property income, and transfer income of all household members as well as the head of the household, and income is the sum of the remaining income after deducting a certain amount of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from that income.

The government deducted 30% of the working person's labor and business income because there is a cost for work and calculated the income eval‎uation. In addition, when the elderly over 65 years of age work, 200,000 won was deducted and 30% was deducted, and the income eval‎uation was calculated by deducting 30% after deducting 400,000 won for youth under the age of 29. From 2026, the labor and business income of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34 is deducted an additional 30% after deducting 600,000 won per month.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deduction amount of youth's labor and business income to stop the inheritance of poverty.

<Youth's earned and business income is heavily deducted>

Applying the changed system, if a single-person household has no work or business income at all, 32 percent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of 2,564,238 won, or less than 820,556 won, can be selected as a livelihood benefit recipient. However, if a person in his 50s has work or business income, he or she will be a livelihood recipient if he or she is less than 1,172,222 won to receive 30% deduction, and if he or she has work or business income over 65 years old, he or she will be a livelihood recipient if he or she is less than 1,372,222 won to receive 30% deduction after deducting 200,000 won. If a young person under the age of 34 has work or business income, he or she can be a livelihood recipient if he or she is less than 1,772,222 won to receive 30% deduction after deducting 600,000 won. Working young people are selected as livelihood benefits when they are less than 69.1%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and can receive more livelihood benefits than other age groups.

For example, a person who does not have any recognized income can receive up to 820,556 won of livelihood benefits this year. If a person in his/her 50s earns 700,000 won by working, the income eval‎uation is 490,000 won, excluding that, 330,556 won. If an elderly person earns 700,000 won, he/she will receive up to 477,556 won to receive 30% deduction after deducting 200,000 won, so his/her monthly income is 1,177,556 won, which is the sum of his/her earned income and livelihood benefits. If a young person earns 700,000 won, he/she will receive 30% deduction after deducting 600,000 won, so the living benefit will be 750,556 won, and his/her monthly income will be 1,450,556 won, which includes 700,000 won in earned income.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recognized amount of income has a significant impact>

When calculating the recognized income, the deduction income has a great impact not only when selecting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but also when selecting recipients of medical benefits, housing benefits, and educational benefits. The median income for a two-person household is 4,199,292 won, and households with an recognized household income of less than 2,099,646 won, 50% of the median income, can be selected as recipients of educational benefits if they apply to welfare o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If there are no elderly and young people in this household and they have labor and business income, they can be eligible for education benefits if they apply when the income recognition is less than 2,999,494 won. If this household has the elderly's labor and business income, it can be a recipient of education benefits when it is less than 3,199,494 won, and if it has the youth's labor and business income, it can be a recipient of education benefits when it is less than 3,599,494 won. If there are both elderly and young people working in this household, they can also be a recipient of education benefits when it is less than 3,799,494 won (90.5%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The income valuation for automobiles has changed>

Until now, it has been difficult to select a recipient of basic living security if a person owns a car, and even if he or she is selected as a recipient, it has been difficult to receive livelihood benefits. In the case of general passenger cars, when the displacement is less than 2,000 cc and the vehicle price is more than 10 years or less than 5 million won,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of the property was determined based on 'general property' rather than 'vehicle standard' for vans and freight cars with displacement of less than 1,000 cc or more than 10 years old, or cars with less than 2 million won. Only minor exceptions were allowed if there were three or more children. If the insurance value of the car was 2.5 million won in households with two or less children,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of the property was 2.5 million won per month, making it difficult to be selected as a recipient.

However, in 2026, general passenger cars are the same as last year, vans and freight cars are subject to small size or less, cars older than 10 years, or cars of less than 5 million won, and exceptions are possible if you have two or more children. Recently, the standard for passenger cars has been slightly relaxed for multi-child households. Considering the value of a car as monthly income is unrealistic, so it should be improved.

<Supplementary expenses are abolished from medical benefits>

When selecting recipients of medical benefits, the government decided to improve the strict calculation of the supporting expenses of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even if the household's income recognition is less than 4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Although the improvement plan has not been announced in detail, the government judged that less than 10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was "not capable of supporting" and that more than 140% of the median income was "able to support" until last year, and considered the supporting expenses as "weak to support" when it was less than 100% to 140% of the median income.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abolish the deemed supporting expenses in the "weak supporting ability" section from this year and determine that they are "able to support" only when the income and property of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are at a significant level. It urges the people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hat they can feel on their skin.

for welfare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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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기본가: 500만
브랜드 표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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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100권 작가: +30%
연간 베스트셀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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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 × (1 + 0.4 + 0.3 + 0.3 + 0.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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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급부터는
“가격 문의 → 대면 상담” 단계로 갑니다.

4️⃣ 베스트셀러 원판은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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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2회 전시 후 고려
⭕ 이렇게 하세요
작품 설명에 반드시 포함:
“○○서점 연간 베스트셀러 표지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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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 문장 결론
베스트셀러 표지 원판은
‘작품’이 아니라 ‘이력서이자 기준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