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장 2차 정례간담회

[사무국]

◈진실화해위원장 2차 정례간담회

-일시:2023.4.27(목)오후3시~5시
-참석:김광동위원장.이옥남상임위원.송상교사무처장.조사1국장직무대리.박미경과장
-유족회:윤호상의장.박남순부의장.김만덕상임대표.선용규상임대표.이창준상임대표.정명호상임대표.
             정국래운영  위원장.최상구회장.정금모회장.맹억호회장.이재동간사.박명수 운영위위원
 
『진실화해위원장과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오후3시~5시까지 14가지 사항에대한 간담회에서 팽팽한 긴장감속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한술밥에 배부를수없듯이 여전히 괴리감이 교차한 간담회였지만 절반의 희망을 간직한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김광동위원장 인사말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이 피학살유족회의 도움이 있었지만 원할하지 못한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어제 위원들이 1기위원들이 임기종료가되어 후임위원들이 임명되어 진화위가 비로소 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제가 향후 진실화해원회의 포괄적인 활동방향을 설명하고 윤호상의장님의 인사말을듣고 유족님들의 의견과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상의장 인사말

오랫만입니다.진실회해위원회가 출범한지 3년이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규명채택이 부진하여 유족들이실망과 좌절감이 진실화해해원회의 존폐여부를 심각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관련담당자들은 상임대표단과 지역유족회장님들의 제안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줄것을 요청드립니다
다툼은 치열하게 끝날때는 웃으며 헤어집시다
먼저 본인이 유족을대표하여 진실화해위원장과 이옥남 상임위원.송상교 사무처장과 조사국.과장에게 총괄적인 안건을 제안하고 이후 개별적지역유족회의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는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조사의결채택 부진해결책을 밝혀달라
 
-김광동위원장
진실화해위원회 전체사건을 종합해볼때 민간인학살 진실규명이 결코 적은숫자가 아니다.조사관부족과 조사기간을 감안할때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로 미진하였다.
-윤호상의장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9800 여건 신청사건중 286건을 채택하였다는 현실을 두고 고개를 들수없어야 함에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는 조사활동이 부진하다고 전제하면서 이제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볼때 부족한게 아니다라고 부정하는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유족을 우롱하는 처사이다.이제는 말로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진실화해위원회는 신뢰를 회복할수있다.

2.진화위위원장포함 7명 전원회의소집가능한지 밝혀달라
 
-김광동위원장
전원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앞으로 월 2회 전원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3.전원회의 횟수를 월 3회로 늘리는 제안을 한다
 
-김광동위원장
가능하지만 꼭 3회로 늘린다고하여 조사결정문이 확대되는것은 아니다. 횟수문제는 위원회에 맡겨달라
-윤호상 의장
그렇다면 진화위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횟수를 늘려달라.신청한 고령의 유족들이 결정문채택을 보지못하고 숨을 거두고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인도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주기바란다.

4.국회진화위법 국힘당 반대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
 
-김광동위원장
그동안 국회에서 조사기간연장과 그외 문제때문에 작년 12월에 상정하였지만 여야의 견해차이로 제1법안소위에 상정되지못하였다.진실화해위원회는 정책적권고만 할따름이다.
-윤호상의장
지난해 12월10일 1차정례간딤회때 유족회에서 김위원장에게 국회에 진실화해기본정리법개정안통과 권고안을 제출하라고 당부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김광동위원장
서로 착오가 있는것같다.아까도 밀씀 드렸지만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말씀드린것같다.
-윤호상의장
그럼 조사기간 연장을 어떻게 요청하였는가
-김광동위원장
1+1년이다.
-윤호상의장
그건 진실화해기본법에 법적으로 보장된기간이다.유족회에서 판단할때 지금 미해결된 신청숫자를 진실규명하기위해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간이다. 그래서 유족회는 민주당간사와 국민의힘간사를 만나 최소한 2+1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사기간은 별문제가 없지만 배보상조항에대한 당지도부의 이해가 부족하여 상정되지못하였다고하였다.
 

5.진화위 민간인희생자 배보상에관한 명확한입장을 밝혀달라
 
-김광동위원장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1기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문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이 가중되고 여러가지 피해가 속출하여 국회에 이를 방지하기위한 정책권고를 하게되었다,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하기위한 여러가지 사건 제주4,3.노근리.거창사건들을 참고하여 적정 9.000만원을 기준하여 정책권고를 국회에 제안하였고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다.참고사항일뿐이다.그리고 대다수 유족들이 동의하였다.
 
-윤호상의장
누가 대다수 동의하였는가.여기 참석한모든 유족대표분들께 물어보면 알수있을것이다.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가 국회 도서관에서 배보상토론회를 3회에걸쳐 9.000만원으로 회유하기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결코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못하였다. 김위원장은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관철시키려 하고있다.한국전쟁민간인학살은 아직 진실규명도 되지않았고 또한 한국전쟁유족들은 액수에 대하여 말한마디 하지않았다.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 배보상문제는 국회에 맡기고 본연의 조사활동에 충실하기바란다.국회에서 배보상특별법이 개정되면 배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청회및 토론회를 수차례에 걸쳐 배보상전문가와 관련단체 유족회의 참여아래  합리적배보상기준이 마련되면 유족들을 기꺼이 인정할것이다.
 
6.진화위 제1소위 상근위원 민주당추천위원 제안
 
-윤호상의장
어제 전원회의에서 이옥남 상임위원이 제1소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정근식위원장(민주당추천)때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해 김광동(국민의힘 추천)상임위원이 제1소위원장을 맡았다, 그럼에도 김광동상임위원장이 승진되고 바로 이옥남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이건 형평성의 원칙이 무너진것이다.
 
두분이 제1소위원장과 소위원으로 재임시에 민간인학살진실규명에대한 책임이 있는분들이 또다시 위원장과 제1소위원장을 맡는것은 옳지못한일이다.그리고 말이 나온김에 4월21일자로 모언론사의 취재에 이옥남 상임위원이 제1소위원장을 맡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26일 전원회의도 하기전에 이미 위원장과 이옥남상임위원이 결정하고 전원회의에서 밀어붙이지 않았는가하는 의구심이 들고있다. 이에대해 이옥남싱임위원은 사실관계를 말하여달라
-이옥남 상임위원
사실무근이다 그런사실이 없다 
-김광동위원장
내가 말하겠다.
-윤호상의장
그럼 내가 언론보도내용을 이옥남위원에게 카톡으로 전송하여주겠다.
-이옥남위원
대외협력과직원이 언론보도내용을 복사한 기록을 이옥남상임위원에게 건네주었다.이보도에는 내이름이 거론되지않았다고 얼버무렸다.
 
7.민간인학살 진실규명의결을 속도를 내야되지 않겠는가 답변해달라
 
-이옥남 상임위원
어제부터 정식으로 출근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있다. 하나씩 미진한 부분부터 파악하여 시작하겠다.
5월2일 53차 전원회의가있다.
-윤호상의장
53차 전원회의때부터 그동안 밀려있던 의결채택문제를 심의안건으로 심사해달라
-이옥남상임위원
위원들과 협의하겠다.
-박명수 유족운영위원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순서는 무엇인가 밝혀달라
-박미경과장
무슨뜻인지 이해하지못하겠다.
-윤호상 의장
조사메뉴얼을 말하고있다 예를 들어 신청우선일자.지역별,고령자 선조사등의 조사원칙이 3년이되었어도 준비되지 못하고 이곳 지역에서 조사하다 완료하지못하고 저지역으로 이동하고 조사순위가 일관되지못하고 우왕좌왕하고있다. 이제 위원들도 충원되었으니 빠른 시일내에 조사순위 메뉴얼을 확정하여 실시해달라
-윤호상의장
이옥남상임위원은 업무가 파악되는되로  빠른 시일내에 분기별 조사계획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유족회에 통보하여달라
-이옥남 상임위원
조사실무담당자들고 긴밀히 상의하여 처리하여보겠다. 
 
-이옥남 상임위원
업무파악을 빨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이제 매일 출근하니 언제든지 진화위에 오시면 티 타임도 할수있고 항시 저의방이 개방되어있으니 대화를 하며 문제를 풀수있다고 생각한다.다음회의 준비때문에  먼저 나가니 양해말씀드리고 의견은 조사1국장 직무대행과 박미경과장에게 말씀해주기바란다 
 
8.김광동위원장은 지금 900여건을 조사의결문채택을 보류하였다. 이제 전원회의에서 이문제부터 풀어달라
 
-윤호상의장
작년 10월부터 적체되어있는 약900여건이 6개월동안 진실화해위원회가 정상화되지못하여 의결이 보류되었다.
제1소위원장도 임명되었으니 처리해서 물이 흘러가듯 순리대로 업무를 처리해주기바란다
-김광동위원장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 윤호상의장 결과를 지켜 보겠다.
9.여순사건 재분류작업현황에 말하여달라
-김광동위원장
1.080건중 100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시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것은 여순사건이면 여순위원회로 보내고 아닌것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
-윤호상 의장
위원장이 분명하게 약속하였다. 믿겠다 그러나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무자들이 움직이지 않고있다.
그리고 여순사건 이관유족들에게 서한문 발송은 어떻게 되었나
-송상교 사무처장
지금문구를 작성중이다.
-윤호상의장 서한문발송약속을 한지 벌써 몇개월인가.여순사건 이관을 금년1월4일이었다.3개월이 지났다 이문제는 호남지역뿐만 아니다 경남(산청, 함양.거창,진주)의 유족들의 항의가 빗발치고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신뢰가 추락하여 회복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것이다.심기일전하여 노력을 아끼지 말라
 

9.진화위 업무지연행정심판원제소
 
-정금모 회장
시행령이 애매모호하여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업무에 어려움이 많다.이를 시정하기위해 행정심판원에 제소하는것을 검토중에 있다.국회에서 법안개정을 10년동안 외쳤지만 속수 무책이다.이만희 간사실을 방문하여 유족을 위해 할복하겠다고하였다. 이게 나라인가.우리가 요구하는게 세월호처럼 액수가 많은것도아니다.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배보상에서 손을 떼라/ 소송을하든 국회배보상위원회에서 하든 유족의기본권을 침해하지말기바란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통계를 살펴보면 수도권 신청자 진실규명이 제일 부진하다 이건 편파적조사활동이다.시정하기바란다.
-김광동위원장
적대세력피해자들의 고통을 알고있는가 (격앙된 어조)분위기 가 약간 살벌해졌다.
-윤호상의장
두분은 화를 내지말고 내가 잠시 조정을 하겠다. 우리피학살유족회는 적대세력희생자들의 생명권을 존중한다 우리목숨이 소중하면 적대세력의목숨도 소중하고 인권도 마찬가지이며 김용판의원과 이만희의원한테도 적대세력도 민간인희생자와 동일하게 배보상금을 보장해주어야한다고 말하였다.회를 내지말고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해나가자. 진실화해위원회는 내가 밝인내용을 국민의힘의원실에 확인해보기바란다.
 
10.진화 위원장 취임사에서 빍힌 K 모델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윤호상의장
세계각국에서 한국의 과거사해결을 주목하고있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주목하고있는지 말해달라
-김광동 위원장
남아프리카. 독일. 폴란드.아르헨티나등이 과거사문제을 해결하였는데 한국처럼 다양한 인권침해사건들이 포괄적으로 국가가 나서 해결하고있는것을 두고하는말이다.예를 들어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권문제를 다루어 상생과 화합의 룰모델를 제시하였다.
-윤호상의장
우리 한국전쟁피학살유족들은 김위원장이 제시한 K모델성공사례에 동의힐수없다.한국전쟁민간인학살은 1960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진실규명이 되지못하고있다.그동안 희생자 배우자를 비롯한 유족들이 약 90%가 죽어갔다. 74년이 지나가도 지금현실도 유족들이 막막할따름이다.
-김광동위원장
묵묵부답
-정금모회장
내가 유족복자인데 나이가 74세다 오늘 오신 유족중에 가장나이가 어리다. 우리 지역인 김포검단은4차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아직 단한명의 결정문도 받지못하였다 K모델를 거론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대한민국이 이런나라인가/우리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발전을 위해 혼신의힘을 기울인 세대였다.자부심도있다 그런데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고통과 탄압이었다.
 
10.영암지역 민간인학살유족과 적대세력유족 비공개 간담회 배경
 
-윤호상 의장
지난 2월 김광동위원장은 비공개적으로 영암지역의 민간인희생자와 적대세력유족들을 모아 배보상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였다는 참석유족에게 연락이 왔다. 무슨 배경이 었는지 설명해달라
-김광동위원장
유족들의 관심사인 배보상문제여론을 파악하기위해 기본적인 정책권고를 하기위한 예타성 방문이었었다.
별다른 의미보다는 유족들이 어떤생각을 하고싶었는지 알고싶었다.
-윤호상의장
위원장은 공적인 인물이다. 공정인활동과 사적인활동은 구분되어야하며 공적인 방문은 반드시 공식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하며 언론사의 보도자료도 작성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않았다.자꾸 진화위원장이 배보상문제해결에 촛점을 맟추는것은 쓸데 없는 오해를 살수있다. 앞으로 삼가해주기바란다.
 
11.조사관 조사보고서 작성시 경찰명부기록.족보.비석등 인정 제안
 
-김만덕 상임대표
우리 영천지역은 2차조사까지 마쳤다. 조사관들이 다시 내려와 증인을 세워야 조사의결이 될수있다고 독촉하고있다. 그런데 그당시 알고있는 모든분들이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다만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언자들만 일부남았다 전언도 증거로 채택하여주시고 경찰서명부또는 족보.비석등 다양한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여 의결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김광동위원장
조사의 정확성과 보고서작성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한 최소한의 증인과 증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조사관들도 그런점때문에 요구하고있는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도 진실규명노력을 다하겠다.
 
12.아산 유해발굴 64구발굴 DNA유전자감식요청
 
-맹억호 아산 유족회장
아산지역 유해발굴사업이 진실화해위원회재정지원과 개토제에 대외협력팀 이 참석하여 유해발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단히 고맙다총 64구를 발굴하여 봉안준비를 하고있다.세종 임시안치소에 봉안하기전에 유전자 감식을 하면 좋겠다.시간이 흘러가면 유해가 햇빛에 노출되면 백화현상이 발생하여 DNA 유전자 세포가 감소되어 감식이 어렵다고 들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광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산지역유해는 다행히도 유해상태가  타지역보다도 온전하게 보전되어 유전자 검사가 손쉬우리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아산회장님의 건의를 해결할수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맹억호 아산회장
감사합니다.
 
13.충주보도연맹 싸리재 유해발굴개토제에 위원장이 처음참석하였다 대단히 고무적인일이다
 
-윤호상의장
지난 4월12일충주 보도연맹학살지 싸리재2유해발굴현장개토제에 김광동위원장이 진회위 재임 3년만에 처음으로 개토제에 참석하여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신호탄을 울렸다 높이 평가한다.
우리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5월20일(토)충주 싸리제 학살현장에 목각원혼비 건립행사및 천도제 봉행을 할예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할계획이다.
 
14.전남지역을 비롯 전국지역유족들이 진실규명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다.
 
-이창준 광주상임대표
땅끝 해남에서 새벽법을 먹고 상경하였다.유족들의 간절한 바램을 전달하기위함이다 여순사건이 미치는 파장이 일파만파다/김광동위원장이 약속한대로 이행하여주기바란다.
-박남순 부의장
우리 청주청원지역유족들도 결정문을 한분도 받지 못하고있다..신경을 써주기바란다.
-선용규 전남상임대표
나는 26일상경하여 이틀이 되었다 박미경과장을 만나 4일동안 조사를 하겠다고 보성군에 내려왔으나 2일간만 여수사건 해당자만 조사를 끝내고 상경하여버렸다.이유를 물어보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주지않았다.조사를 기다리고있던 고령의 유족들을 볼면목이 없다.
-윤호상의장
박미경과장은 선용규상임대표의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어야한다 김광동위원장과 이옥남상임위원장도 여순사건과 한국전쟁해당사건을 엄격히 분류하여 재조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실무진들이 움직여주기바란다.
또한 우리 민간인희생자들의 목적은 진실규명이 촛점에이 맟추어져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장을 위시하여 위원들은 정파적입장을 초월하여 국가의 독립기구 의 위원으로서 진실규명에 엄정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조사활동에 혼신의힘을 다하여주기를 당부드린다.
 
오늘 우리는 여러가지 제반 문제에대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회의결과는 미지수다 .성급한 판단을 하지않겠다.다만 진실화해위원회 신임 집행부의 진실규명 진정성여부에따라 유족회의 협력관계분위기가 조성될수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싶다.끝으로 정례간담회일정약속을 미루지말고 그때 그때 간담회일정을 확정해달라
이싱 간담회를 마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4월27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