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결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 고견주십시요(2011.12.22. 정의는 이겨야한다.에대한 결론)

[조규양]

검증등 반칙 사항에 대하여 불만이었으나, 홍보회사의 활동보고서에 대한 검증으로 희망을 가지고

임했었지요, 홍보요원들이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조합사무실에  접수시키지 않고 상대방에게 제공을 하여

바꿔치기를 했다는 입증도 된것입니다.

홍보회사 대표는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위증을 한사실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당연하지요

검사가 구속기소를 해야 되는 되.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첨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판결 내용 ; 피고의 대변이엇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흑을 백이라고 작성한 판결은 모순이 있기 마련 이지요

기고자는 피고와 다툼이 아니라 시공사 돈과  피말리는 전쟁을 하고 잇다고 주장하고 기술 합니다.

생각 납니다.  1월중 2건의 패소 판결을 예고하신 회원님니 계셨는 데, 본사건이 포함된것으로 여겨지는 군요

정말로 이런 조합부정 선거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판 결 요지 분석 비교 (기각 판결 부당성 분석)

사 건 2010가합 0000 조합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원 고 조 규 양

피 고 소사0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위 사건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유탈하고 피고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기막힌 부끄러운 판결임을 석명과 공개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투표 결과에 대하여 (조 건)

이 사건 조합장 선출에 관한 투표 결과 피고 (조0흥)이 225표로 재적조합원 과

반수인 218표 이상을 득표하여 조합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무효표가 8표이면, 조합장 선출 결의가 무효의 조건이며, 원고는 196표로 29표

이며, 후보자가 2명이므로 부정표가 29표의 절반인 15표를 조작(바꿔치기)을 했

으면, 원고(조규양)가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1심 재판에서 이러한 조건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된것인데, 재판장은 증거를 유

탈하고, 모순없는 증거를 배척한 사실에 대하여 석명합니다.

1. 피고는 시공사를 업고(시공사가 피고등을 업고) 2010.2.6 조합장(원고)을 제거 하기위한 해임총회를 개최 하였으나 실패를 하자, 조합장 임기에 맡 추어 2010.9.11. 정기총회를 전.후 해서 전면 부정선거를 실행 하였던 것입니다.

1)선거관리 위원 6인중 4인이 부정선거에 가담했고, 2인은 피고의 농간에 서면 결의서 징구등 이용을 당했던 것입니다.

2)정비업체직원들이 가담했고 3) 시공사가 가담했고

4)홍보회사 켄소르가 가담 했습니다.

5) 일부 검사들 까지 부정선거 관련 사건에 대하여 비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피고는 홍보요원을 불법으로 별도 가동 했고, 조합에서 선정한 홍보 요원까지 포섭하여 부정을 자행 하였고, 투표관련 서류 검증 기간에도 부정행위를 거침없이 자행 한 것입니다.

2. 개인별 부정 투표 증거들입니다.

①조합원 이한경 ②문병기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를 해준사실이 없었습니다.

갑제5,6호증,갑제54-1,3에서 이한경 본인이 해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투표를 하러 가게 했던바, 해주지않은 서면결의서가 접수되어있어 서면결의 취소 난에‘√이를 취소를 하여 투표용지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한 증거가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필적이 다르고 도장도 날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한경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서면결의 취소 난에‘√가 되어 있

는 사실 이한경이 제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갑5호증(조합원연번)의 기재, 류지원 증언, 변론 취지에 인정되는 다른 서면결서 취소 조

합원은 날인 무인이 찍혀있고√표시가 되어 있는점, 켄소르 홍보요원 조정화 활동보고서

이한경은 참석은 못하고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싶다고 한점에 비추어 갑6호증 기재

만으로 서면결의서 철회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했고 ②문병기 조합원에 대하여 ; 갑제7호증 (녹취서),64호증(상근이사)

사실 확인서 : 총회전날 21시경 서면결의서를 해준사실이 없다는 녹음하게된 과

정 확인) 기재 만으로 위 서면 결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 하기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다고 했다.

주장과 증거로 반론합니다.

① 이한경 조합원은 투표 관련서류를 최현숙 통장이 가져간사실 ②문병기 조합원

은 서면결의서가 봉함된 총회책자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받은 사실과 같이 서면결

의서를 해준 사실이 없었는데, 이 두분의 서면결의서가 당일 특급으로 서면결의서

가 접수가 된 것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서면결의서(증6-1호)에 대하여 필적도

아니고, 도장까지 위조 되었음을 확인하고 작성자와 대질을 요구하고 자필확인서

(갑제54-1,2호증)를 해준것이며 조합원 성명에 날인이 없고. 우편봉투의 필적도

아님이 구분이 됩니다.

홍보요원 조정화가 (을제1-1호증) 이한경 서면결의서 징구(사무실) 를 하였고, 을제1-2호증 ; 문병기 서면결의서는 이명순이 징구 하였다는 활동 보고서는 조작된 것으로 사무실에 접수시킨 것으로 되었으나,

위 ① ②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는 사무실에 접수를 시킨것이 아니라 당일 특급으로 접수되었다. 그이유는 누가 조작된 서면을 징구하여 접수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위 징구했다는 서면 결의서를 사무실에 접수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제공하여 당일특급으로 우송케 하였고, 증거로 인용하도록 서면을 징구했다는 활동 보고서를 당시 집행부에 제출 하지않고 피고에게 제공(공범)한것입니다.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표가 위증까지 했었는데, 위 두분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규철 선거관리위원장과 김정남 상근 이사는 위 두 조합원에대한 서면결의서 접수전에 보고를 받아 대처를 했던 사실을 확인서와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원고는 홍보회사 대표에게 3차 통고서(갑제84호)에서 귀하는 피고측과 공모한후

조정화 이명순을 교사하여 조작된 서면을 작성 징구 한 것처럼 활동 보고서(을 제1-1,2호증)를 입증 하도록 피고에게 제공했다. 문병기님 서면은 2010.9.10.19시 이전에는 작성해준 사실이 없었으므로 특송된 문병기 우편 봉투 원본을 피고에게 요청하여 대질시 지참하시오 조정화 이명순 주소 전화번호 재차 요구한다. 3자 대질을 하자.

원고는 위증과 홍보요원 활동보고서를 조작하도록 교사를 한 켄소르 대표에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조합의 대의원회 에서 결의된 홍보지침서에 따른것이라고 위증을 했었으므로 이 지침서를 제출하면, 고소취하와 40%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하겠다고 했었다. 귀사는 업무실적이 없다. 피고에게는 조합장 당선이라는 영광을 안겨 주었고, 실제로 당선된 원고에게는 피 말리는 전쟁을 안겨주는 공헌을 했다. 답변을 바라며, 민.형사상 인용하겠음을 통고했었는데 답변이 없었던것입니다.

(2012.3.9자로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

③ 조합원 김명순에 대하여: 김명순이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이참석하

여 투표를 한것으로 기재되어있는바 이는 김명순의 남편인 김용균이 위임장을 지참하지

아니하고 투표를 한것이다.는 판단에서

조합원 김명순은 갑제8호증 , 갑제19호증 , 갑제48호증1,2기재 증인 이규철 김정

남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총회 당시 김명순의 남편인 김용균이 회의장

에 있었던것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제5호증 을2호증1,2 각기재 을제12호증의 영

상,증인 김정남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김명순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김명순의 남편인 김용균이 총회당시 회의장에 있

었던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의 위법한 대리투표를 인정할수 없다고 했으나

반론으로,

1)확인서(갑제8호), 2)확인서(19-1): 원고가 김용균에게 부인이 참석을 하지

안했는데 투표를 했느냐고 따지자, 자신이 투표를 했다고 김정남 상근이사 외 2인

이 확인을 한것이며, 3)증인 김정남 상근이사는 10,11,12, 33항에서 위 확인사실

에 대하여 증언을 했고. 김용균(피고 선거 참모중 1인)이 조합원이 아닌데, 총회

참석 사진(19-2)이있음. 피고 선거 참모 홍해일이 폭탄 선언(갑제 48-1.2, 법

정증언)을 했었습니다.

4)확인서 (갑제 48-2)에서: 김용균은 김명순 명의의 백지 투표용지를 조선흥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 증언 : 위 확인서 홍해일(피고 선거참모) 확인서(갑제

86호증)사실에 이런 경우를 부합된다고 설시하는 것인데, 인용이 없다.

더구나, 피고는 위임장 없이 총회장에 입장한 김용균을 참관인으로 명분을 만들

고자 시도(을제9호증)를 했으나, 2010.9.11선거에서 참관인 제도가 없었다.

④조합원 한길영 :

한길영 작성의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 되어있는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길영의 위임장에 한길영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점,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문제 제기가 된것인데 ,이렇게 인용한것은 문제(?)가 있다.

인감증명이 없이 선관위원과 정비업체직원들이 부정 입장시킨 사실로 문제가 된것인데, 검증과정에서 다른 사건에 제출된 인감을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 하고 조작을 입증했었는데, 한길영의 위임장에 한길영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점,이라고 인용하고, 판례를 인용한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피고의 정관에서 그 자격을 소명 할수있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한 이상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점(대법원2007도3453판결). 한길영의 처 인 이경자의 대리투표 자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투표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길영의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위임장에 의하여 이경자가 대리투표를 한것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

반론으로 : 선거관리규정을 위반 한것은 선관위원들과 정비업체 참여직원들로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사항이다. 선관위원 확인서(갑제9호증) : 인감 없이 입장 시켜 4인의 선관위원들과 4인의 정비업체 직원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길영 인감(갑73호증) : 이 인감은 2009. 7. 29자 발행된 것으로 2009. 7. 30

임시총회 참석 위임장으로 제출 되었던 사건화(시공사 선정 취소) 된 사실로 봉

인되어 금고에 두었던 것인데, 검증과정에서 피고와 정비업체 한희석 직원이 봉인

된 위임장 문서를 개봉하여 제출 했던 것입니다.

위 주장은 쌍방 입회하여 복사를 했다면 위 인감증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반칙을 입증코자

8.30자 검증시 한길영 인감증명등 가리지 않는 위임장 서면결의서 사본이 제출

되었던 사실로 복사신청(갑제58호증)을 했는데, 가려지지 않은 제출된 사본을 가

려진 것으로(부정을 밝히지 못하게) 바꿔치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 복사 신청을 했는데 가린 상태의 사본으로 바꿔치기를 했던 사실에 대하여

사무관에게 이의를 했던 것이며 부당한 사실로 검증조서 이의신청(2011.10.17)을

하였던 것이며, 검증 녹취 확인 신청도 작성하였던 것이나 신청까지는 유보 했던

것입니다.

⑤ 조합원 정창근에 대하여 : 갑제45호증15-17 기재와 2011.8.30자 검증결과에

의하면, 정창근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 정명화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한 사실

을 인정 할수 있으나, 피고측이 추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가 없다.

반론으로 : 인감증명서 없이 가족증명으로 입장시켜 투표케 한 사실로 부정을

주장 한 것인데, 후에 인감증명이 첨부된 것으로 추후에 첨부했다는 것은 너무 쉬

운 입증입니다. 정창근과 한길영은 위임장에 인감이 없어서 가족증명을 첨부했고,

한길영은 시공사 선정취소 임시총회시 시공사가 불법으로 징구한 131매의 서면결

의서로 봉인된것을 개봉하여 제출된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⑥성명부지 조합원: 선관위원이 위임장 없이 입장 시킨 확인서(갑제10호증)

선거관리요원 김영자가 위임장 없이 불법으로 입장 시킨 사실을 알고 확인을 요

구 하자 부인을 하지 않고 구명옥(갑제9호증)과 함께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

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에 의한 1표는 무효가 당연한 것입니다.

⑦조합원 고미진 : 무효 인정 되었습니다.

보험증으로 입장함. 인감 첨부요망 선관위원장 허락이라고 문서제출 명령에 가필

조작된 것으로 되어 있어, 선관위원장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갑제53호

증)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이 입장을 허락했다고 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위 한길영, 정창근과 같이 2010. 9. 11이전에 발급받은 인감을 고미진도 제출했

다면 인감이 첨부되어 무효가 되지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고미진은 인감이 없어

무효이고, 정창근은 인감이 추후에 첨부되어 인정이 되었다. 판례 인용대로라면

가족 증명서상 대리인이 맞으면 되는 것이지 인감이 첨부가 필요하느냐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원칙을 깨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행부인 원고가

위임장없이 입장을 시켯다면 부정선거로 낙인 되었을 것입니다.

무효인 서면 결의서에 의한 투표

(1)주장

1)조합원의성명 및 날인, 조합원의 주소 중 지번, 권리 내역등의 기재가 없거나

조합원의 성명 및 권리내역난의 기재가 변경된 서면결의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

지 않은 것은 모두 무효이다 ②조선흥 측에서 홍해일로부터 홍덕순의 서면결의서

(백지)를 받는등 서면결의서 일부를 유용하였다. ③ 서면결의서 용지를 제출 하지

않고 투표용지만을 제출한 9명의 투표는 무효이다.④ 특히 이중 조합원 권영정은

외국에 거주하고, 김요한은 조합에 관심이 없는 자이므로 이들의 투표용지는 조

작되었을 것이다.

(2) 판단

조합원의 성명 및 날인, 주소 중 지번, 권리 내역등의 기재가 없거나 당사자가 직

접 작성하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무효라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데,

갑제45호증의20-28 갑제87,88,89,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당

시 위와 같은 서면결의서가 제출 된것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명 날인 주소중 지번, 권

리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를 무효로 결정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다.

서면결의서 우편봉투를 가려서 제출한것은 이러한 조작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었으며, 투표부속서류까지 역곡 파출소에 가져갔던 것입니다. 선관위원들이 이를 인정한것이 아니고, 서면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용지와 서면결의서를 구분하여 카운트를 했을 뿐입니다. 성명 날인 없고 주소가 다르고 권리내역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무효로 결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무효이며, 조작된 사실로 쌍방입회를 거절 및 방해를 했고, 재판장이 가려서 제출을 하도록 명령을 한것은 이러한 모순을 인정하기위한 것이 었습니다.

⑧김윤미(소사동 46-15): 성명 날인 없고, 소사본(동)45-15 조작 (갑제 87호)

⑨이상걸(소사동74-39) : 날인 없고, 79-36으로 조작 (갑제 88호):

79-39는 지번.호수 없음.

⑩ 방종수(소사동74-174) : 74-111 김미옥 번지로 조작되었음 (갑제 89호)

위 조작이 되어 봉투 서면 결의서를 가려서 내고 쌍방입회하에 복사명령을 2회나 불복하고, 단독 개봉하여 조작사실을 입증했다

아래의 경우도 27( 4)-9)

⑪민선영(갑제 45호증22): 42번지는 구역내 없음, 당일 특송(을 증9. 갑제 21호)

검증이후에 조작된 것임.

⑫ 최의석(갑제 45호증23): 권리내역 지번 없음 도장 재날인, 경남 양산시 거주 자(을 증10-1)인데 9/6 이명순 홍보요원 보고서(갑제93)에는 참석 못함으로 기재됨, 사무실로 보냈다는 내용과 접수대장에는 9/9자로 접수된 사실과 선관위 원이 징구한 것으로 접수된 사실 등 당사자가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 조합원 이한경 경우 조정화 활동보고서(사실은 조작된것)를 인용하면서

위 이명순 활동보고서는 못보셨느냐는 것입니다.

6)윤재수(갑제 45호증24) : 권리내역 지번없음

7)김영숙(갑제 45호증25 : 지번없음, 주민등록번호없음. 홍보요원이 연락해서 선

관위원장이 징구, 김영숙 조합원 자필은 맞는데, 홍보요원이 투표용지를 바꿔치

기 된후 선관위원장이 연락 받고 안 갈수도 없어가서 받아 온것인데, 홍보요원

이 서면결의서 징구를 하게 된 것인데, 징구를 하지 안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8)조합원 권오복(갑제 81호증): 구역내에서 최윤숙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

구하여 조합사무실에 접수를 하지않고 피고 측에 제공하여 특송(갑제 21호)

하여 누가 징구한지를 모르게 한것임. 김영숙. 권오복님은 노인들입니다.

9)허만월(갑제 45호증26) : 권리내역 지번없음

10)남영우(:갑제 45호증27) 권리내역 지번없음

⑬ 김복연 : 홍보요원이 징구했는데(갑94호), 홍보활동 보고서가 없고, 피고가

특송으로 접수(갑제 21호)하게 하여 징구자를 알 수 없게 만들었음.

⑭ 최종식 : 병원 생활함. 홍보요원 보고서 없고(갑95호), 피고가 특송으로

접수(갑제21호)하여 서면 징구자를 알 수 없게 만들었음.

⑮전정옥(소사동46-15) : 조합원 성명 없고 날인 없는데, 조작되었다는 확인

(갑제63호)을 받았음.

본인이 해준 사실 없고 필적도 아니다, 성명 자필서명과 전화번호를 기재되었다.

재판장 ; 증거가 아닌가? 원고가 조작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원 2명 동행했고 녹음도 되었다. 홍보요원 김민건 2010.9.7자 활동보고서(갑제80-1)의 필적과 대조를 했더니 동일함을 확인했다. 위 홍보요원은 서면 징구를 하지 않고 선관위 원에게 연락하여 징구하게 하였다.

⑯ 임용권(심곡동490-110) : 접수대장(갑제21호증)에 없음 (갑제90호)

다음날 우송이 된 것인데, 서면 결의서에 의한 투표가 마감된 것이므로 이후에 도착 되어도 무효이다. 그런데 선관위원이 후에 끼여 넌것은 부정선거 행위다.

재판장 ; 인용이 없다.는것은 증거를 유탈했다는 것이다. 무효의 증거가 아닌가? ⑰ 박소현 : 접수대장(갑제21호증)에 없음 (갑제91호)

⑳ 성기삼, 김태범, 윤순종(갑13-1,2,3호증 확인서) : 조홍석이 발송한 서

면(갑 제12-1호)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며 피고가 이서면과 조합원 명부를 제

공(갑제48-1,2 증언)한 것입니다.

위 윤순종. 아래 조대희 조합원을 증인신청해도 받아주지 안했다.

조홍석 홈피 선동(갑제44호증) : 영향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3인 댓글 (갑제31-3호)은 원고를 지탄하는 내용으로 영향을 미친것입니다.

19)유형석; 사실 이라면 퇴출 1순위 대상. 전화로 항의 까지 했었습니다.

20)조대희: 조합을 위해서 일 하신다는 분들이 이런게 과연 조합을 위하는 건지

21)한종훈: 저는 헛소문으로 들었는데, 사실이군요, 기가 막히네요.

효력이 없는데, 벌금 200만원(1개항)을 각오하고 홈피에 기고했겠느냐는 것임.

②조선흥측에서 서면결의서 일부를 유용하였다는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데

갑제48호증의2 기재와 증인 홍해일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조선흥측에서 홍해일로

부터 받은 서면결의서등을 이용하여 이사건 선거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홍덕순 백지 투표용지 1매는 피고가 부정선거에 이용한것임(갑제48-2호)

③ 조합원중 9인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표용지만 제출하여 무효라는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데

서면결의자들 중 일부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표용지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들로서는 다른 서면결의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만 투표를 할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투표용지가 위조 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투표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또한 원고는 조합원 박길수 유옥분이 서면결의서도 같이 제출 되었다고 하였음에도 투표용지만 제출되어 있으므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서면결의서 누락으로 안건결의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이사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

④ 조합원 권영정, 김요한과 관련한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권영정이 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영정의 의사에 따라 서면결의서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무효로 볼수도 없다. 이주장은 이유없다. 반론으로

21 조합원 권영정; 서면결의서가 없다. 외국에 거주 한다 .

22조합원 김요한: 서면결의서가 없다. 접수대장에 없다. 관심없다 고도 했다.

이 말은 서면결의서를 내지 안했다는 것이다.

위 두분은 조합설립동의서 나 총회 참석이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갑제92호)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가 조작되었다는 것인데 방향을 틀었다.

봉투를 가려서 검증을 하게한 재판장이 문제다. 9인이 서면결의서가 없다고 했는데 전외심. 박길수 유옥분 서면 제출 했다고 했다.

1-2) 갑제46-1,2호는 주소등 인적사항을 가린 것이며, 240명 복사신청으로 확인 하고자 하였으나 조선흥 측에서 복사거절 (갑제 96-1,2호)한 것입니다.

성명.주소없음 ; 봉투.서면원부 (갑제46-1)

성명. 주소가린 상태 ; 봉투.서면원부 (갑제46-2)

서면결의서 없이 투표용지만 접수했다는 9명 조합원 명단

원고는 피고가 서면결의서 249명중 240명만 제출하면서 9명은 투표용지만 들어 있고 서면결의서 용지는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9명과 위 2명의 조합원 명단을 알아냈습니다.(이에 피고는 우편봉투와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고 복사신청도 거절하여 원고는 이를 이유로 도정법위반으로 고소도 하였습니다.)위 9명과 위 갑제 46-1,2호의 2인을 합한 11명의 조합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홍주연(심곡490-5) 2. 이한심(490-33) 3. 박재련(490-73)

4. 이원재(490-117) 5. 유옥분 (45-3) 6. 이규남(74-97)

7. 성낙희(125-11) 8.박길수(소사49-11)

9.권영정 (74-12) 10. 김요한(74-16) 11. 전외심(490-83)

위 11명 중 권영정은 외국에 거주자이고, 김요한은 접수사실 없고, 관심없다

고 했으며, 위 두사람은 조합설립동의서나, 참석과 서면 결의서를 한번도 제출

(갑제92호증)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23 전외심(심곡490-83) 전외심은 박영신 9/6일자 보고서(갑제 78-1호증) 에서 서면 및 투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더구나 투표는 1번 원고에게 된 것입니다. 전외심 조합원의 서면결의서와 투 표용지는 이미 작성 기표가 된 것이며,홍보요원이 서면징구를 피하고 9/9자로 선관위원이 징구하여 접수가 되었는데 서면결의서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24 박길수(소사 49-11); 사실 확인서(갑제 97 호)에 서면과 투표용지 보냈고 서면과 투표용지에 투표 한것을 확인 된 것으로 서면 결의도 제출했는데, 투표용 지만 들어 있었다는 거짓말을 입증한 것입니다.

25 유옥분조합원: 11명중 4인은 제외한 7명중 유옥분 조합원님은 전화

(011-9739-2498)로 서면결의서도 동시에 제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던 것입니다. 위 7인 모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들입니다.

라. 피고측의 서면결의서 징구행위 방해

(1)주장 : 피고의 홍보요원들(켄소르O/S요원)과 선거관리위원들이 이 사건 총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조0흥 측에서 별도의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피고의 홍보요원들의 서면결의서 징구행위를 방해하였다. 또한 조선흥은 총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총회를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판단

갑제11호증 기재와 증인 이규철 의 일부 증언만으로 는 조선흥 측에서 켄소를 홍보요원들의 서면결의서 징구행위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제11호증은 원고가 작성하여 이규철등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확인서이고, 이규철 또한 위내용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고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갑제72호증의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조0흥 측에서 별도의 홍보요원을 고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갑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조선흥이 조합원들에게 총회를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문자메시지에서 지칭하는 총회가 이 사건 총회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원고의 주장 이유 없다.

반론으로 : 사실 확인서(갑제11호증): 선거관리 위원장등 4인이 확인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증언까지 한 사실을 배척했다.

원고가 허위로 작성하고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선관위원장 증언뿐만 아니라 상근이사도 증언을 한 것이며, 피고측 홍보요원이 허위사실의 당시 2년전 감사보고서(갑72-1,호)를 지참하여 음해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

하재선 홍보요원 2010. 9.6자 활동보고서:조선흥씨 측에서 방문하여 서면요청했 다고 주장했고, 박영선 활동보고서(갑제78-1,2) 피고(2번후보)가 직접 전외심 조합원집을 방문한 사실도 있다. 조선흥 홍보요원 전화 번호신고 2건(010-5579-2585,010-9191-7505)도 주장되엇습니다. 갑25호증 총회방해는 여기에 인용할 내용이 아닌데(아님을 알면서)고의적으로 인용하여 증거를 약화시켰다.

마. 피고측과 선관위,정비업체 및 홍보업체와의결탁

(1)주장 (2) 판단

①결국 부정선거 연명서 내용(갑제16호증)은 모두가 사실로 2010. 9. 선거중에 거론 되었던 것이며,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투표 관련서류 뿐 만 아니라 투표용지 까지도 조합사무실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하게 된 것인데, 이를 역곡 파출소에 보관하게 된 것은 부정선거를 은폐키 위한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었으며, 경찰 정보관도 관여(김경수. 김창재 ) 되었던 것이며, 선거관리 위원장과 정비업체 김경수 이사와 사무장 등이 찾아오겠다고 하여도 피고는 방해(갑제17호증)를 했던 사실로, 8개월을 지연 시킨 것입니다.

②더구나, 재판장님의 쌍방 입회하에 2회나 복사 명령을 했음 에도, 피고는 불응과 방해를 했었는데, 원고가 불응과 방해를 했다면, 이 자체로 패소에 유구무언 일것입니다.

③문서 제출명령(대리인 위임장, 서면결의서, 우편봉투)은 서면결의서 249매를 신청했으며, 투표용지는 무기명이므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신청을 안했다.

그런데, 피고는 서면 결의서를 제출 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제출했다.

서면결의서는 조작이 드러나고, 투표용지는 무기명으로 투표용지만으로 꾀를 부린것이었습니다.(중대한 반칙인 것입니다.)

④ 피고 단독으로 개봉 하였다.

피고는 2011.8.16 문서를 제출함에 있어 서면결의서를 제출치 않고 투표용지, 대리인 위임장, 우편봉투가려서 제출(중대한 반칙)했다.

왜? 신청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제출 했는가는 서면결의서를 조작했기 때문이었다.

⑤투표 연명부상 위임장이 15개인데, 4매가 많은 19매가 제출 되었고,

편지봉투가 249매 여야 되는데, 5매가 모자란 244매만 제출 되었고,

투표 용지는 244매(원고116 피고 123 무효 5)만 제출되었다. 249매 투표용지를 제출 한 것이 아니고, 5매가모자란 우편봉투 244매에 맞추어 제출했다 .

파출소와 조합에 봉인된체 보관한 투표관련서류를 쌍방 입회하여 개봉을 하지 않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개봉하여 검증 과정에서도 조작을 하였다.

244매 우편본투중 163매(편의상) 만 분류한결과

①우편봉투를 100%가려서 26매(갑제55호증1-26)이고 ②필적이 동일한 소사동 등이 기재된 봉투가 47매(갑제55호증27-73), ③ 갑제55호증74,75,77은 부천(소사),성남시,파주시, 마포가 주소지인데, 서울 현대 아파트단지내 우체국에서 당일 특급으로 4인의 서면을 우송하여 서면결의서 징구자와 접수자를 알수 없게 했으며, 갑제55호증78 섬곡동은 구역내 없는 것으로 조작된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서면결의서를 해준사실이 없는 이한경 조합원의 조작된 봉투로 들어났다.)

갑제 55호증79,80호는 주소가 강원도 양양군인데(수원에서 등기우송), 군산시 옥산면이 없는데, 옥산면에서 우송된것이 아닌데 가려서 확인을 못하게 한것입니다.

④몇 글자만 노출시킨 봉투가 83매(갑제55호증81-163)인데, 우편봉투를 가려서 제출 한것은 백지봉투를 제출 한 것과 같으며, 우편봉투를 가려서 제출한것은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면 결의서는 마감일 까지 접수대장에 접수가 안 된것은 조작된 것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⑤접수대장(갑제 21호증)에는 당일 특급이 19매, 등기27매 도합46매가 접수 된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우편봉투는 당일특급17매, 등기41매 도합58매로 접수대장과 일치 하지 않은 것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 인 것입니다.

우편봉투와 서면결의서 249매의 원본을 확인하면 조작 사실이 드러납니다.

피고 측에서 등기우송을 했던 것은 조작된 서면 결의서를 누가 징구하여 조작한지를 모르게 하기위한 수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임장과 편지봉투를 가려서 제출 했다.

⑥또한 2011.8.30자로 검증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는데, 249매중 240매만 제출 되었다. 성명과 권리내역만 노출시키고 모두를 가렸다. 서면결의서 9매와 성명기재가 없는2명 계 11명의 조합원을 우편봉투를 가려서 알수가 없게 만들었다.

9명은 서면결의서는 없고, 투표용지만 있었다고 했다, (9명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는 조합원이 1인만 입증되어도 9명의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재판장의 명령대로 쌍방 입회하에 복사 신청을 하고 검증을 하였다면 이런 부정이 있을수가 없었다, 문서 제출명령에 위 3개항의 투표관련서류를 가려서 제출하는 반칙을 하였다. 서면결의서는 공개 사항이라고 판례와 법제처에서

나온 자료(갑제59호증, 갑제69호증 )를 제출하면서도 주민등록 번호는 필요 없으니 가리고 제출을 하라고 요청해도 불응했다.

반면, 피고는 주민등록번호도 가리지 않고,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재검증을 요청해도 받아주지 안했다.

위 주장은 2011.9.19자, 동년10.5자 준비서면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다.

2011.10.14자로 문서제출명령을 재차 신청하고, 위임장,서면결의서, 우편봉투를 재검증 되어야 한다고 하소연을 해도 받아지지 안했다.

문서제출 명령에 반칙과 불응을 하였다면, 불이익은 반칙자 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시윤저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문서제출 명령을 잘 활용을 권장 하고 있었다.

잘 활용을 했는데, 자유심증주의가 문제였다. 불공평하고 억울하다.

쌍방 입회하에 복사를 명한 사실에 불응을 하고, 우편 봉투와 서면결의서를 가려서 제출하는 이유는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것은

원.피고 당사자도, 쌍방 대리인도 , 재판장도 알고, 중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위 9인의 서면결의서가 없는 조합원 명단을 알게 되었고.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었던 증거도 확인이 되었다.

피고가 이 명령에 응했다면, 본 사건은 쉽게 종결 되었던 것입니다.

갑제26 ,60, 64호중 갑제 20호증의 1-4 갑제48-1,2 의 각 기재와 증인 이규철,홍해일, 김정남의 각 일부 증언및 이 법원 2011.8.30자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거후 선관위원 및 켄소르에게 부정선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약정된 보수의 60%만을 지급 하였는데, 후에 조선흥이 피고의 선관위원들에게 나머지 40%를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선거전날 시공사 손영대 차장 및 전봉균 차장이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의 낙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사실, 전봉균이 피고의 이사인 신형우와 함께 2010.7.9경 조합원들에게 원고는 조합원의 이익보다 본인의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이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이사건 선거관련 서류가 역곡 파출소에 보관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켄소르 에게 부정선거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켄소르에서 이에 응답 하지 않은 사실,(응답을 했다고 법정에서했다) 서면결의서 무효표 5매중 원고에게 투표된 2매는 무효의 상태로 보이지 않는 사실, 서면결의서가

등기 또는 일괄 특급으로 우송된 것이 있는 사실은 인정 할수 있으나,

한편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선흥은 선관위원선임, 정비업체인 피닉스, 홍보업체인 켄소르 및 시공사와의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은점. ② 조선흥은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전조합장이 지급하지 않은 보수에 대하여 지급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 점. ③서면결의서 무효표 중 조선흥 에게 투표된 표도 무효처리 된것이 있는점. ④피고의 선관위는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에게 보낼때 우편 봉투에 우표를 동봉하여 보낸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조선흥과 선관위, 정비업체, 홍보업체 및 시공사 등이 결탁하여 조선흥에게 유리하게 선거활동을 하거나 개표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론입니다. 이부분 설시없습니다.

① 부정선거 관여사실을 인정해놓고, 계약체결에 관여 하지 안했다고 변명을 해 주고 있고, ② 선관위원들의 부정선거 가담으로 조선흥이 선관위원들의 입을 막기위한 것이었는데,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실을 인용할 증거를 역이용하는 처사에 놀랍다. 권한을 가진 켄소르에 유보금 40%를 지급해주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도 인용이 있어야지요 ③ 무효표 5표중 2표는 원고표, 1표는 피고표라는 것인데

재판장이 이렇게 변소할 사항이 아니다. 피고표 1표는 무효처리가 당연 했다고 본다. ④피고의 선관위는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에게 보낼때 우편 봉투에 일반(250원)우표를 동봉하여 보낸점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실을 이런 변명은 피고 대리인도 할수 없는 것이다.

위 홍보회사가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피고에게 제공하여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한

사실에 대하여 선관위원,정비업체 및 홍보업체와의결탁 사실을 얼버무렸다.증거 유탈했다.

1) 조0흥측은 홍보회사에서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제공 받았습니다.(갑제84호증)

이사실은 부정선거 최고의증거입니다.

피고는 홍보요원이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제공 받아 투표용지를 바꿔치기를 하

여 편법으로 누가 조작하였는지를 모르게 접수를 시켰던 것입니다.

위대표자는 위증(피소)을 하였고, 홍보요원들에게 활동보고서를 조작하도록 교사

를 한것입니다.

홍보요원 활동보고서 검증결과 조작사실(2011.12. 6자 준비서면)구역 외에서 징

구된 78매의 서면결의서(갑제 71호증)가 피고측에 들어갔고, 구역내에서도 40여

매가 피고측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백지의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 조합 총회 우

편 반송대장상에 보관되어야할 39매(갑제68호증) 와 인쇄 신청한 투표용지 600

매 중 591매를 제외한 여분 9매(상근이사 증언)와 시공사가 제공한 투표용지와

부정선거 공모 가담자들이 제공한 투표용지는 접어두고 홍덕순. 김명순이 제공

한 투표용지 2매(갑제 48-2호, 홍해일 증언)에 대한 합계 (39+9+2) 50표는

입증이 된 것입니다.

원고는 2011.11.2자로 총회 우편 반송자료 투표용지 39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이를 받아 주지 안했으나, 보관되어야할 총회자료 인 것입니다.

김정남상근이사 증언과 사실확인서(갑제22호)에서 구명옥 선관위원이 조선흥 후보에게 반송자 명단을 제공하는등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한것이며, 선관위원 김영자 씨가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와 선관위원들이 이를 사용하여 바꿔치기를 했던 것입니다. 구역 내 에서도 홍보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 사무실에 접수를 피하고 선관위원 2인에게 요식행위로 받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위 반송대장(투표 용지등)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주지 않아 피고에게 복사 신청( 갑제 96호증1,2;) 을 하였더니 복사 거절 통보까지 받은 것입니다.

홍보요원들의 활동 보고서에서

김미원. 정삼출.정부석(갑제77호)박재연.이계일.김인규.박강권.백기화. 이용은.백순

자(갑제78-2호)주영은 .유윤성.최연수.박애란(갑제78-3)고길순.신종덕 최상분 최

석준. 김성호.권오복(갑제81호증)의 서면 결의서는 홍보요원이 징구하여 조작을

한후 편법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홍보회사를 포섭하여 서면결의서를 납품받아 손을본 사실에 대하여 부정

선거를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홍보회사 대표가 위증을 했다는 사실과 홍

보 요원들의 활동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입증은 보고서내용 자체 입니다.

을제9호증(피고제출) 에서 반송자 내역을 요구하면서 부정의 소지를 확인 하기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반송자료를 제출을 요구까지 했던 증거입니다.

즉 원고가 반송자료투표용지를 부정하게 사용할것으로 반송자료를 요구하고서,

이를 선관위원을 이용하여 피고가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반송서류는 보관 되어야 하는 것인데, 39매 투표용지를 유용했던 사실로. 문서제출 명령과 복사신청에 불응했던 것입니다.

바. 허위 사실 유포

(1)주장 ; 이 사건 총회 개최전인 2010.9.6경 조홍석이 원고에 관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조합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있고, 조선흥 측에서 원고가 조선흥 후보에게 후보를 사퇴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조선흥은 2010.6경 원고를 음해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약식명령(300만원)을 받은바 있다. (2) 판단에서 ;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 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 하고,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때 에만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 결정이 무효가 된다. 한편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후보와 득표차, 그 내용의 허위, 비방 불법의 정도, 상대후보가 보인 반응,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대법원 2000.7.6자 2000마1029판결,동2003,12.26선고 2003다 11837판결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 보건데,

갑제12,30.31, 44, 47, 65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조홍석이 2010.9.6경 이런 사람을 조합장으로 뽑아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조합돈을 쓰고 , 피고 조합의 사업이익창출이 거짓이며, 원고가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성상납을 제공 받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서면을 피고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그 밖에 인터넷에 원고에게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등 기재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0.9.13경 조홍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는데,

부천 지청검사는 조홍석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안됨 결정을 한사실, 그후 원고의항고로 조홍석은 2011.6.22.서면을 보낸 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 고약 4780호로 벌금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인터넸에 게제한 사실과 관련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갑제48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기재와 증인 홍해일 일부증언만으로 조홍석의 위와 같은 행위에 조선흥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든 증거들과 갑제 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총회 당시 조홍석이 유포시킨 사실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승복 할것이냐는 조선흥의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점, 조홍석의 행위에 대하여 최초에 죄가 안됨 결정이 있었고, 나중에 약식 명령만을 받은 점, 선관위에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조홍석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총회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다 할것이다.

또한 갑제14호증의 기재와 증인 홍해일의 일부증언 만으로 는 조0흥이 원고가 조0흥 후보에게 후보를 사퇴 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갑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0흥이 2010년 6월말경 원고를 명예훼손한 사실로 이법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죄사실은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전의일이며 이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도 볼수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론으로 : 재판장의 설시는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있는것입니다.

부천 지청검사는 조홍석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안됨 결정을 한사실,

이 인용에 대하여, 원고는 8개항중 1개항(50만원만)만 기소하고, 불기소이유가 증거를 유기하므로 재판부에 검사를 고발하는 취지로 불기소 이유를 제출한 것이며, 검사에게 통고서로 직무유기사실을 통고한후 항고를 하였더니, 자체 재기수사로 전환하여 통지서(갑제47-1,2호)를 제출한 것인데, 피고를 위한 대변을 했다. (징계감이다)

나아가 앞서든 증거들과 갑제 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총회 당시 조홍석이 유포시킨 사실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승복 할것이냐는 조선흥의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점, 조홍석의 행위에 대하여 최초에 죄가 안됨 결정이 있었고, 나중에 약식 명령만을 받은 점, 선관위에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조홍석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총회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다는 인용 사실에 대하여 ;

갑제 4호증 은 총회 속기록입니다.

이렇게 없는 내용과 사실을 왜곡하는 재판장 크게 문제가 있다.눈을 앃고 바도 조홍석이 유포한 사실을 해명한 내용이 없다. 피고(조선흥)는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당선을 전제로 이번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계획된 질문에 아니오 이의를 하겠오 라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도 당선된다고 의심치 안했던 처지 였던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하고 투표 관련 서류를 역곡 파출소가 가져간후 8개월간 찾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쌍방입회하에 복사신청을 2회나 명한 사실에 대하여 불응하고,단독으로 개봉하여 검증시에도 조작을 한사실이 입증된 사건에서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승복 할것이냐는 조선흥의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점, 조홍석의 행위에 대하여 최초에 죄가 안됨 결정이 있었고, 라고 판시하는 것은 원고 뿐만 아니라

아는 조합원들도 어이없어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피고 대리인이 판결문을 작성 해준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기도 했다.

또한 피고도 위건 교사죄와 인용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소되어 위 사건과 동일하게 불기소 되어 자체 재기수사를 하게 되었고 검사의 증거유탈등 문제점으로 검사기피신청이 되는 등 1년 5개월간 피 말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

위 8개항의서면 명예훼손 교사와 3개항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허위사실의 서면을 제공하고,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고, 3개항의 허위사실을 발설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선거참모가 진술서와 법정증언을 하여도 증거가 없다고 한다.

한 마디로 원고는 피고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돈과 싸우고 있다.

사. 선거관리 서류의 보관 방법 위반등 기타 사유

(1) 주장 ; (2)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이 사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유가 이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론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투표 관련서류를 은폐하도록 공모를 한 증거인데, 선거 이후에 발생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조합선거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묻고 싶다. 피고 조합장은 대한민국 재개발 조합장 부정선거에서 최고의 부정을 한것이다, 피고는 들러리이고, 시공사가 돈으로 기획을 한것이다.

원고는 이런 재판장을 동키호태 판사라고 칭할것이며 그는 견디기 힘들 것이다.

원고는 확실한 삶을 살았고, 정의를 사랑한다. 김명호 교수보다 더 억울한 원고 조규양을 석궁수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아. 소 결론

앞서 본바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건 주장은 조합원 고미진의 투표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이유없는 바, 따라서 위 고미진의 투표와 관련한 부분에 일부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조0흥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총회결의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당선자였습니다.

가. 조0흥이 원고를 이길 수 있었다면, 이런 계획적인 사전공작과 부정선거를 할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시공사의 입찰제안 단가보다 532억원을 절감했던 사실로, 피고와 시공사는 3회의 총회를 방해하여 무산시켰던 것이며 시공사가 조선흥 등을 업고, 전반적인 부정선거를 돈으로 원고를 거세시킨 사건입니다.

무효표 8표가 아니라 25명 조합원의 부정 조작사실과 홍보회사가 징구한 서면결의서 78매(구역외부만)를 조합사무실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과

홍보요원 활동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지않고, 검증시에 활동보고서를 조작한 사실까지 입증된 것입니다. 원고가 건방지게 함부로 당선자엿다고 하는 경솔한자가 아닙니다.

서울 고법에 항소한 상태이며, 홍보회사 대표 류00씨는 2012.3.9 위증죄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엿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광희]

위 사실에 대하여 잘은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법률위반등 법령 위반사항을 들이데야 효과적 인것 같읍니다.

[조규양]

이광희님 조언 감사 합니다. 예상치못한 부정선거를 시공사가 자행한것입니다. 검사를 움직이고 재판부까지 움직는 힘
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면결의서(부재자투표등)를 징구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고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지않고 총회에 참석만 홍보 하기로 했다고 위증을 하도록 교사자는 피고 지만 실체는 시공사돈이지요
도처에서 재개발 하고있으니 재개발에 대한 상식이 많이 인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기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