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밍밍이]

(라)번 에서 전단에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고 , 후단에 도지사에게 참여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 맞나요?

[中正]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문의 전단은 제122조 단서에 따라 급속을 요할 경우에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할 경우가 아님에도 통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전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후단의 경우에는 일응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