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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남아시아 개관 |
동남아시아는 국가마다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 또한 많이 공유하고 있다. 먼저 기후는 고온다습의 열대 및 아열대 기후로 1년을 우기와 건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열대성 식물, 목재, 향료, 과일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대부분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고무와 같은 임산물과 주석, 석유, 천연가스 등의 광산물이 풍부한 1차 산품 생산 및 수출국가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풍기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속하는 나라들은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적은 4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브루나이와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동티모르를 포함하여 11개국이다. 군사과도정부의 미얀마, 공산사회주의체제의 베트남과 라오스, 입헌군주제의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는 폭넓은 정치, 문화적 가치관의 스펙트럼을 연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 9개국 모두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서구열강의 식민지나 외세 침입을 받은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지배를,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지배를,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통치를 경험하였다.
다양한 민족과 복합적인 문화를 가진 동남아국가들은 자국토착민 이외에 여러 종족들이 국가마다 10여 종족에서 많게는 350여 종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족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화교나 인도인들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되어 각국에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경제에서 화교자본의 역할과 영향력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화교는 총인구의 약 5.5%인 2,800만 여명에 불과하지만 동남아 총자본의 70% 이상을 점유할 만큼 경제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종교, 문화면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동남아국가에서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의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는 불교와 불교문화가,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와 그 문화가 사회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가톨릭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남부지역인 민다나오에는 이슬람교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서는 인도 기원의 힌두교가 전래되어 지역 주민의 90%가 힌두문화의 영향권에 놓여있다.
2. 동남아시아 경제현황 |
이처럼 동남아 지역에는 민족, 언어, 종교,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는 면적 192만 km2, 인구 약 2억2천만 명의 인도네시아로 성장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시장이고,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2만 달러를 상회하는 선진국 수준의 싱가포르는 682.7㎢의 면적에 인구 약 420만 명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1인당 소득수준이 세계 최빈국으로 불릴 만큼 가나한 나라들도 존재한다. 500달러 이하의 1인당 소득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와 30년간 경제적 퇴보를 보이고 있는 필리핀에 이르기 가지 다양한 소득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아세안 10개국의 총 인구가 5억4천3백만 명, 지역 총 경상GDP는 6,859억 달러에 이르고 실질 GDP성장률 또한 5%대를 기록하는 등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도약했으나, 이 지역의 평균 1인당 GDP는 1,266달러로 소득수준은 아직 빈곤층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화폐구매력지수로 평가한 아세안경제의 1인당 GDP가 4,500달러를 상회하기 때문에 시장잠재력이 높은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의 선두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7년의 외환위기 이전까지 10년 동안 8%가 넘는 고도성장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주춤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아세안 선두국가들이 80년대 후반부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내․외국인 투자와 수출의 신장세가 계속 호조를 보였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이들 지역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내수시장도 급속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98년에는 이들 선두국가들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이중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태국이 -10.57%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인도네시아가 -13.13%의 성장을 경험하여 동남아국가들 중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컸으며, 이어서 말레이시아가 -7.36%, 싱가포르가 -0.09%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아세안의 후발 국가이자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평균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대조적인 성장추이를 보여주었다. 2003년에는 경제회복이 가시화되어 2001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던 싱가포르가 소폭의 성장세를 시현했고(1.09%), 말레이시아는 5.31%, 인도네시아 4.10%, 태국 6.75%, 필리핀 4.7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3년에는 외국인투자유입과 해외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아세안 국가들이 평균 5.0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아세안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는데, 그 결과 2003년의 경상수지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3개국(CLV :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아세안의 여타 국가들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다. 무역의존도가 300%가 넘는 싱가포르는 GDP대비 30.8%의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어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던 말레이시아 역시 2003년에는 GDP대비 12.9%의 높은 경상주지 흑자를 기록하여 외환위기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세안 경제가 이처럼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보인 것은 수출증가에 기인하기보다는 정책적인 수입억제에 의해 상대적으로 수입감소율이 더 컸기 때문이다.
국가 |
인구 (백만명) |
실질GDP 성장률 (%) |
경상GDP (십억$) |
1인당 GDP($) |
연평균 물가상승 (%) |
재정수지 GDP대비 (%) |
경상수지 GDP대비 (%) |
경상수지 GDP 대비(%) |
재정수지 GDP 대비(%) |
인도네시아 |
215.0 |
4.10 |
208.5 |
972 |
6.8 |
-1.88 |
3.7 |
4.4 |
-2.4 |
말레이시아 |
25.0 |
5.31 |
103.7 |
4,198 |
1.1 |
-5.31 |
12.9 |
8.2 |
-5.5 |
태국 |
64.0 |
6.75 |
143.3 |
2,291 |
1.8 |
0.40 |
5.6 |
5.4 |
-2.6 |
필리핀 |
81.1 |
4.70 |
80.4 |
973 |
3.1 |
-4.65 |
4.4 |
6.3 |
-4.0 |
싱가포르 |
4.2 |
1.09 |
91.3 |
20,987 |
0.5 |
-1.60 |
30.8 |
20.9 |
2.0 |
베트남 |
80.9 |
7.24 |
39.0 |
481 |
3.1 |
-2.24 |
-5.2 |
3.6 |
-2.9 |
캄보디아 |
13.8 |
5.00 |
4.2 |
310 |
1.2 |
-3.97 |
-4.7 |
1.6 |
-3.6 |
라오스 |
5.7 |
5.90 |
2.0 |
362 |
15.5 |
0.00 |
-0.3 |
-5.1 |
-4.9 |
미얀마 |
53.2 |
5.10 |
9.6 |
179 |
36.6 |
Na |
0.0 |
-0.05 |
-5.0 |
브루나이 |
0.4 |
3.20 |
4.7 |
12,971 |
0.3 |
11.13 |
52.5 |
86.0 |
4.6 |
아세안(계) |
543.3 |
5.01 |
685.9 |
1,26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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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
n.a. |
자료 : 아세안 사무국 Statistics Unit |
3. AFTA와 아세안?중국의 FTA 체결로 거대한 단일시장 탄생 |
1) 아세안과 AFTA(ASEAN Free Trade Agreement)
1967년에 성립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처음에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으로 출범하였으나, 1984년에 브루나이,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1999년에 캄보디아가 마지막으로 아세안에 기입함으로써 「ASEAN 10」,체제 즉 “하나의 동남아시아(One Southeast Asia)"체제를 구축하였다. 2002년부터 아세안 초기 가입 국가를 중심으로 AFTA(아세안 자유무역협정)가 시행됨에 따라 아세안은 동남아지역의 경제협력체에서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목표에 다가섰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주목하는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진일보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아세안 경제의 선두에는 싱가포르가 위치해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어서 후발주자인 베트남의 활발한 경제개발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국가이자 자원빈국인 싱가포르는 1960년대 중반부터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을 추진해 온 아세안의 고도성장국가이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는 경제개발 초기에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부문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였고, 아세안의 후발주자인 베트남도 이와 유사한 경제개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과다한 인구를 경쟁력 있는 전략적 자원으로 발전시키는 경제개발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접국의 경제적 성공으로부터 자극을 받음과 동시에 산업자본 및 개발경험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하여 아세안의 공업화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세안 경제에서 성장의 중심축은 외국인 투자와 수출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아세안 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했던 것은 이 지역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했던 외국인 투자의 정체 및 감소와 수출증가세의 둔화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요인으로서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는데, 먼저 중국, 인도, 동유럽 등의 경쟁국들의 출현으로 시장상황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섬유, 의복을 비롯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이 아세안의 세계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점차로 잃어가고 있다.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이 주력 수출품목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동제품의 세계적인 시장상황의 악화로 수출부진의 애로를 겪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5년간 아세안 경제의 근본적인 저성장의 문제는 아세안 시장의 투자환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세안 경제는 80년대 이후 수출지향형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발한 진출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90년대에는 이러한 경제성장 기반이 내수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아세안 경제는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져왔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역내 경제개발은 생산설비, 원자재, 부품 등 자본재 및 중간재 수요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동시에 각국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현지 내수시장에서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남아국가들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노동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과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임금상승을 초래하였고, 이는 중국, 인도 등에 비해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저임금의 메리트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체 및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아세안 내수시장의 확대로 외국인 투자는 현지시장을 겨냥한 투자비중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아세안 경제의 수출기여 효과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와 수출부진에 의한 성장둔화를 AFTA의 조기 시행을 통하여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AFTA 시행의 핵심수단인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계획에 의하여 아세안 역내무역자유화와 활성화를 통한 단일 거래시장형성과 아세안 제품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투자환경의 개선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회원국간에 합의한 CEPT적용 대상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0 - 5%로 인하하여 역내교역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AFTA시행으로 아세안의 시장규모는 2003년 기준 총 GDP가 6,859억불, 수출 총액 3,634억불, 수입총액 3,827억불 등 무역규모가 7,461억불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 수립을 목표로 회원국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까지는 역내교역 무관세화를 달성하기 위한 AFTA를 추진하고 있다. 역내 국가간 경제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IAI(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를 추진하면서 기타 아세안 서비스협정, 아세안 투자지역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등 확대된 단일시장으로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아세아․중국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거대 시장 탄생
2005년 7월 1일자로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 ASEAN-China FTA)이 발효되어 7월 20일부터 양 지역간의 상품교역에 대한 관세인하가 점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그동안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진행시켜온 국가들에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었다.
ACFTA는 중국과 아세안 기존회원국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부르나이의 6개국과는 2010년까지 그리고 신규회원국인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4개국과는 2015년까지 상품의 완전 자유무역을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ACFTA 발효로 18억의 소비자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일시장이 탄생되었고, 양 지역을 합한 총 국내생산(GDP)은 미화 2조 4,000억 달러 그리고 양 지역의 총 교역규모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지역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세안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인구규모면에서 볼 때, 분명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FTA)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ACFTA 발효는 엄청난 속도로 아세안 -중국간의 교역을 증대시키면서 양 지역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의 총 교역규모추이는 2000년 양 지역간 총교역량이 395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2003년에는 40%가 늘어난 552억 달러에 이르렀다. 아세안과 중국간의 총 교역량이 3년 동안 연평균 약 13% 증가했다.
또한 2004년 7월까지 아세안-중국간의 조기관세인하 프로그램에 따른 양 지역간의 교역량은 이미 2003년 동기 대비 42.3%가 증가하였고,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액 역시 2003년 동기 대비 49.8%가 증가함으로써, 7월 20일부터 발효된 아세안 중국 간 교역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7,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조치는 중국과 아세안의 교역량을 이전보다 훨씬 무서운 속도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사무국이 ACFTA 시행에 따른 양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어세안의 대중국 수출은 48% 증가하고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5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ACFTA 시행으로 아세안의 GDP는 0.9% 성장하고 반면에 중국은 0.3%의 경제성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 아세아 경제 전망 |
ACFTA 시행으로 아세안과 중국 기업에 가져다주는 가장 큰 혜택은 상품교역에 관한 관세인하와 저비용이다. 아세안과 중국은 자국 제품을 양 지역에 최저율의 관세 및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 지역 자유무역지대를 활용해 다른 회원국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아세안 국가는 중국에서 각각 다른 국가들이 따를 수 없는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두 지역간 교역상품의 관세율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만큼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다른 나라의 수출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ACFTA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아세안 각국과 중국에서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자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대체 및 해고와 산업과 기업의 합리화라는 형태의 단기적인 구조조정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다. 특히 양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틈새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진 기업들만이 치열한 세계경쟁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상품교역에 대한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타결로 인해 양 지역간의 서비스 및 투자교류 확대도 이전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아세안-중국의 투자지역 형성은 아세안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인할 것이다. 아세안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 기업들 역시 거대한 통합시장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ACFTA 출범으로 인해 시장 위험과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세안과 중국이라는 통합시장에서의 투자 역시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동남아의 제조업이 GDP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동남아의 수출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아세안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시행됨으로써 중국경제에 원자재를 비롯한 자원의 공급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의 자체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다국적 기업의 이동으로 동남아 제조업 분야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광범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생산 및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