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입국절차 꾸준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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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입국절차 꾸준히 완화

캐나다·한국은 여전히 무변화로 불편                                                                                 2022/08/23

세계 각국이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조치 완화에 속도를 내지만 한국과 캐나다는 아직도 불필요한 절차를 고수, 원성을 산다. 

이달 23일 기준 한국 외교부 발표에 의하면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한 국가는 59개국에 달한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입국자의 코로나 관련 서류 제출을 모두 폐지했다. 따라서 항공권과 여권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다. 

관광객들의 입국을 강력하게 규제해온 일본 역시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입국자들에게 음성증명서 요구 폐지를 검토 중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또는 24시간 이내 RAT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음성확인서의 위조가 쉽고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한국 내 확진자 대비 0.4%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입국 전 검사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입국 전 검사 등 까다로운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한국 내에서도 확진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입국 전 검사의 해외 유입 차단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한편 캐나다는 백신접종 완료 입국자들에게 코로나 검사결과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개발한 어라이브캔앱에 백신접종서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말 접종을 완료한 일부 여행객에게도 자가격리를 통보하는 등 각종 결함을 드러냈고 입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까지 일어났다. 연방정부는 이 앱을 당분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