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4. 11.25'(월)

[노상술185(C. K. Kim)]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4. 11. 25'(월)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한겨레신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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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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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서상균그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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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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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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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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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클레임 만평　
정치판에 필요한 김치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뉴스클레임]  우리는 짜장면을 비빌 때 고춧가루를 한 숫가락만큼 섞는다. 그래야 짜장면의 느끼한 맛이 '중화'되기 때문이다. 입이 개운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풋고추를 시뻘건 고추장에 찍어서 먹기도 한다. 고추장에는 매운맛뿐 아니라 단맛과 짠맛도 녹아 있다. 매운맛은 식욕을 자극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물론 고춧가루가 '엄청' 매우면 먹을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고추는 '알맞게' 맵다. 매운 성분이 원산지인 멕시코 칠리고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고춧가루를 듬뿍 섞는 음식은 더 있다. 잘 알다시피 김치다. 

우리가 고춧가루 범벅 김치를 먹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다. 고추는 왜란 때 우리에게 전래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고추의 명칭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는 고추를 ‘왜나라에서 온 매운 나물’이라는 뜻으로 ‘왜개자(倭芥子)’라고 불렀다. ‘'번초(蕃椒)’, ‘당초(唐椒)’라고도 했다.

고추는 '신무기'로 등장했었다. ‘끔찍하게 매운 맛’에 기겁한 알본이 고춧가루를 전쟁에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그들은 조선군과 전투를 할 때 고춧가루를 뿌려서 눈을 뜨지 못하게 했다. 그 틈을 노려서 칼을 휘둘렀다.

조선군이 성을 지키며 농성을 할 때는 고춧가루를 바람에 날려 보냈다. 조선군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면 성벽을 기어올랐다. 그랬으니 고춧가루는 일종의 ‘화학무기’였다.

이 일본군의 '고춧가루 전술'을 우리가 써먹은 적도 있다. ‘이괄의 난’ 때 진압군이 고춧가루를 바람에 날려 반란군의 눈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기’로 등장한 고춧가루를 ‘음식’으로 바꾸는 재간이 있었다. 조선 사람들을 말살시키겠다던 고추를 되레 먹거리로 삼은 것이다. 

일본은 그 '살인 고춧가루'를 먹는 노하우가 궁금했다. 그래서 일본의 농업 관계자들은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매운 고추'를 먹을 수 있게 되었는지 연구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생산된 고추의 씨를 조선에 심어봤다. 그랬더니 적당히 맵고 맛좋은 고추가 열리고 있었다. 반대로 그 알맞게 매운 조선의 고추씨를 일본 땅에 뿌려봤지만 엄청나게 매운 고추가 열리는 바람에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도 있다. 귤나무가 회수 남쪽에 있으면 귤이 열리지만 회수 북쪽에서는 탱자가 된다는 얘기다. 우리 토질이 고추 농사에는 '짱'이었던 것이다.

맛이 독한 청양고추도 있지만, 우리 땅에서 생산된 고추는 이처럼 먹을 만한 고추였다. 덕분에 우리는 우리 땅의 풍부한 채소와 결합시켜 ‘김치문화’를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 

김치는 이미 1700년대 초에 중국에 소개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김치는 벌써부터 ‘한류’를 유행시킬 가능성이 높은 식품이었다. 오늘날 김치는 '지구촌의 음식'으로 떠올랐다. 

22일은 ‘김치의 날’이다.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특히 정치판이 싸움질 좀 그치고 김치를 찾아야 좋을 날이다. 우리를 전멸시키겠다는 '화학무기'마저 끌어당긴 '포용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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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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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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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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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카툰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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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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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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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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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취준생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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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신문】박홍규의 농민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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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할매할배네 촌집 털고 유야무야 도망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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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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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이준석 '명태균게이트' 공천개입 폭로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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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데일리-경제만평
　조병규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은행장 후보, 다음주께 윤곽 드러낼 전망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데일리-경제만평=조병규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은행장 후보, 다음주께 윤곽 드러낼 전망 @데일리매거진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여파 속에 전격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 연임이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외이사 7명 전원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 멤버로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사들은 조 행장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부당대출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임기 만료 후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검찰 수사로 70억∼8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당대출 정황이 드러났다.

조 행장은 이 부당대출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으나, 사후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도 고의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조 행장은 자진 사퇴한 이원덕 전 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을 이끌어왔다. 임기는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는 다음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유력 후보군으로는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들과 일부 지주 임원,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들이 두루 거론되고 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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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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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화필살인(畵筆殺人)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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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타임즈】세이프 톡
업무메일이 아니라 악성코드라구요?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공격자가 클라우드 그룹웨어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을 악용한 피싱 메일을 보내고 있다. ⓒ세이프타임즈

"처음에 뭔지 모르고 눌러볼 뻔 했다니까요."

최근 다양한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피싱 공격자가 대용량 첨부파일 URL을 이용해 사용자를 속이거나 웹사이트의 저작권 위반 사항을 안내하는 가짜 메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용자에게 익숙한 그룹웨어(Groupware) 기능을 활용하거나 업무 관련 긴급성을 강조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조직에서 정보공유·소통·작업관리 등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그룹웨어는 특정 용량이 넘어가는 대용량 첨부파일의 경우 클라우드 공간에 업로드한 뒤 수신자에게 다운로드 URL만 발송합니다.

공격자는 이 점을 노려 견적 요청, 프로젝트 순서 등을 제목으로 한 메일에 특정 대용량 첨부파일에 URL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 사용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유명 기업을 사칭한 저작권 위반 안내 메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도 연이어 발견됐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조직의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확인하라는 문구에 URL을 삽입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습니다.

사용자가 메일 내 URL이 삽입된 문구를 클릭하면 실행파일(exe)과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DLL)파일 등이 포함된 압축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사용자가 모르고 pdf로 위장한 exe파일을 실행하면 악성 DLL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돼 악성코드를 내려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악성코드가 PC에 감염되면 공격자는 시스템·계정정보 탈취, 키보드 입력값 모니터링, 웹캠 접근 등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적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속 URL과 첨부파일 실행 금지 △소프트웨어(SW)·운영체제(OS)·인터넷 브라우저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 버전 유지와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장서준 안랩 선임은 "조직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면 다른 경로에서 유출된 조직정보와 결합돼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s://www.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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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차명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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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단독] "협조 안하면 문책" 이재명 압박 총리실 문건 확인

-박근혜 정부 전방위적 성남시 압박 처음 확인
-박근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하달
-안행부→경기도→성남시 "인적 문책" 지침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공문 시달"
-청와대·총리실·국토부, 용도변경 지속 요구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 주재 회의 등 35회
-"당시 공무원들 압박 알아…이재명도 말해"
-한성진 판사, 대통령 주재 회의 등 판단 안 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1.20 연합뉴스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부지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감사장 발언 배경을 입증하는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 내용이 확인됐다. 

또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매각 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청와대 회의(2014년 3월 12일)'에서 박근혜 씨가 직접 회의를 주재해 "사생결단하고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에 앞서 박 씨의 '사생결단' 발언 직전인 2014년 2월 21일과 28일 국토부와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주재로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관련 회의가 두 차례 열렸고, 2013년 7월 11일~9월 6일 사이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건 등이 다뤄진 정부부처 회의(대통령 주재 회의 포함)'가 무려 35회나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압박 문건과 직무유기 문책 압박'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움직임이 언론에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총리실, "인적 문책" 지침 하달 

22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입수한 2013~2015년 국무총리 지시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은 매년 초 '중점 추진사항'으로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제 추진실태'를 강조했다.

 2013년 3월 하달한 국무총리 지시 제1호.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표지.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총리 지시 1호'로 내린 업무지침에는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제 중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실태를 점검해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를 하라"는 내용과 함께 "부진원인 분석에 따라 시책·제도의 보완방안 마련과 함께 인적 문책(직무태만, 무사안일 등) 병행"이라고 써 있다. 

이러한 문구는 2014년 1월, 2015년 1월 총리실 복무 지침 문건에서도 확인되는데, 특히 2015년에는 "국정 성과를 저해할 경우 실태점검 후 조치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2013년 3월 하달한 국무총리 지시 제1호.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표지.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문제는 이러한 문건 내용들이 단순 공무원 업무 지침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에 있다.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은 매년 초 중앙부처뿐 아니라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전신),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까지 내려왔다. 

당시 성남시청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총리 지침이 시달되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외에 안행부가 자치단체에도 지침을 시달했다"며 "안행부가 뿌리면 경기도가 그걸 받아서 성남시에 줬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경기도의 국무총리 하달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통보현황.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이 관계자 증언은 행정안전부 문건으로도 확인된다. <워치독>이 입수한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접수 현황' 문건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2013년 4월 5일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을 경기도에 통보했고, 경기도는 사흘 후인 4월 8일 성남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을 통보했다. 

다음 해 업무지침도 역시 2014년 2월 21일 경기도에 통보됐다. 이 시기는 성남시가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매각 건으로 국토부로부터 압박받던 때와 겹친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서 '협박'이라는 표현에 대해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적 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며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표현한 것이지, 구체적인 얘길 한 게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 같은 공문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성남시 전방위 압박 

박 씨가 직접 주재한 회의에 '국토부를 통해 성남시 식품연구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보고 문건이 올라간 사실도 확인됐다.

 

박근혜 씨가 주재한 2014년 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 관련 문건(표지).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2014년 3월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지역발전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 씨에게 올려진 보고문건(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보면, 여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 중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식품연구원 한 곳만 콕 집어 "용도변경 필요기관"이라고 적은 뒤 "국토부-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종전 부동산(공공기관 지방 이전 뒤 수도권에 남은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민간 매각 추진한다. 식품연구원의 경우 성남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박근혜 씨가 주재한 2014년 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 관련 문건(표지).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이날 회의에서 박 씨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규제라는 '암'을 같이 안고 사는 것은 나라를 발전 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생결단하고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에 '성남시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건'이 강조돼 들어있었던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

식품연구원 종전 부동산 매각관련 경과 문건. 대통령 주재 회의,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 주재 회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이 35회 개최됐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024. 11. 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이 외에도 <워치독>이 입수한 식품연구원이 2021년 10월 작성한 '종전 부동산 매각관련 경과' 문건을 보면, 중앙부처 중심으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관련 회의가 수십 차례 열린 사실도 확인된다.

 

2014년 2월 28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주재 지방이전 지연기관 대책회의 결과.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박근혜 씨의 이른바 "사생결단" 발언 직전인 2014년 2월 28일 오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주재로 '지방이전 지연기관 대책회의'가 열렸고, 2014년 2월 21일 국토부에서도 관련 건으로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열렸다. 

2013년 12월 26~27일 국토부 주관으로 '종전 부동산 매각 방안 회의' '미착공 예상기관 대책회의' 등이 연달아 열렸고, 2013년 7월 11일~9월 6일 사이 '(성남시 식품연구원을 포함한)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건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주재한 정부부처 회의만 총 35회 열리기도 했다. 

박근혜 씨는 이후 계기마다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했으며, 그때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대책회의가 열리거나, 국토부가 용도변경 공문을 보내는 등 성남시를 압박한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기사 맨 아래 그래픽 일지 참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2014년 1월 22일 ▲5월 21일 ▲10월 1일 ▲2015년 1월 26일 등 최소 4차례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에 적극 협조"하라며 압박한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관련 기사 : 18일자, 한성진 부장판사, '국토부 외압성 공문' 왜곡·무시했다). 

특히 2015년 1월 26일 공문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승인하는데 쐐기를 박았다고 평가되는데, 이 공문을 보내기 약 일주일 전인 1월 18일엔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이 직접 식품연을 방문했다는 기록도 확인됐다. 지자체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다. 

■감사원도 식품연구원 매각 압박에 동원 

성남시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압박에는 감사원까지 동원된 정황이 있다. <워치독>이 입수한 감사원의 '2013년 3월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지방 이전이 지연된 9개 기관 중 식품연구원을 콕 집어, "종전 부동산 이외에는 이전 재원이 없어 지방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9일 한국식품연구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경위서. 성남시가 연구시설 외에 용도이동을 반대해 부동산 매수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이러한 감사를 받으면서 식품연구원은 감사원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식품연구원이 2012년 11월 9일 작성한 경위서 문건을 보면, "성남시에서 대기업 연구개발(R&D) 유치를 희망하고 연구시설 외의 용도 이용을 반대하는 입장 표명 후 매수문의가 일절 없다"며 매각 지연 관련 책임을 성남시에 돌리는 내용이 나온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뒤, 식품연구원은 2013년 3월 5일 성남시에 종전 부동산 매입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모라토리엄(채무지급 유예)을 선언했던 성남시로선 들어줄 수 없는 요구 조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대통령 주재 회의 등 판단 안 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는 이 대표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 선고를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총동원되다시피 한 압박 정황들은 판결문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

 

2012년 11월 9일 한국식품연구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경위서. 성남시가 연구시설 외에 용도이동을 반대해 부동산 매수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박근혜 씨가 주재한 2014년 3월 12일 회의에 대해 한성진 판사는 "용도 지역 변경 수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것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며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인적 문책" 등 문구가 담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 ▲식품연구원 매각 문제로 2013~2014년 내내 수시로 열린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주재 회의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주요 사건 시간별 정리.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2013~2014년 당시 성남시청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했던 ㄱ씨는 <워치독>과 한 통화에서 "옛날 직원들과 만나 이야기하면 이구동성으로 식품연구원 압박 받았던 내용들을 이야기 한다"며 "그 당시 진행이 안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압박했다"고 전했다. ㄱ씨는 "성남시 직원들 다수가 '압박이 없었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당시 이 대표가 시장일 때, 과장들이 (국토부 압박을) 보고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것까지 기억한다"고 밝혔다.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김성진·허재현·김시몬·조하준 기자watchdog@mindlenews.com 

☞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시민언론 뉴탐사 김시몬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가 만든 권력 감시 공동 취재팀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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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아침신문 솎아보기<
사도광산 추도식 파국 “굴욕 외교 결과” “참을 수 없는 무능”  

[아침신문 솎아보기]
　추도사 공개않는데 날짜 못박은 정부…“예고된 실패” 입모아
오세훈까지 번진 명태균 의혹 “이래도 특검 안하나”
사라진 청년 일자리, 통계작성 이래 최저‘’ “”

　 기자명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25일 조선일보 

정부가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했다. 이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한 후속 조처다. 그러나 일본이 정부 대표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인물을 보내며 한국 유족이 불참했고, 정부가 하루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25일 대다수 신문은 1면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성급히 동의해주면서 이번 외교 실패가 예고됐다고 했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도 희생자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론 현장이 아닌 도쿄에 세우고 강제성도 부인하며 약속을 어긴 바 있다. 이 같은 전례에도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25일 경향신문

외교부는 추도식 하루 전인 23일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반 사정’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표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력과 추도사 내용 등이 불참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참의원으로 당선된 뒤 2022년 8월15일 일본 패전일을 맞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한 바 있다. 그는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도사에도 강제성 표현은 없었다. 이날 신문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추도사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을 언급했다. 강제동원이 합법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대목으로 풀이된다.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다.

 

 ▲25일 한겨레

행사의 주최는 일본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가 맡았다. 추도식 날짜는 개최 나흘 전인 지난 20일에야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에 한국 유가족을 ‘초청’하면서도 비용은 모두 한국 측이 부담하게 했다. 추도식 명칭도 누굴 추모하는지 알 수 없는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정했다. 광산 인근 전시물에서도 ‘강제노역’이란 표현을 뺐다. 일본 측은 추도사 내용을 전날까지 한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 정부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도식 날짜를 못 박아 발표했다. 

중앙일보 “이쿠이나 정무관, 질문 안받고 뒷문 퇴장” 

이쿠이나 정무관은 이날 뒷문으로 입장해 행사 뒤 기자 질문을 받지 않고 뒷문으로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추도식 후 질의응답에서 실행위원회 측은 ‘광산 노동자들에 대한 감사 발언’이 부적절하지 않냐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여기는 일본”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있었기에 세계유산 등록이 됐는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대표와 유족 불참엔 “유감”이라고 했다.

 ▲25일 중앙일보

경향신문은 “이번 추도식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은 표면적으로 일본 정부의 ‘도발’ 탓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7월 강제동원 역사가 사실상 삭제된 상태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준 한국 정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 7월 말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은 대신 일본 정부가 약속한 조치 중 하나였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등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때에 추도식 일본 정부 참석자 지위, 추도사 핵심 내용 등을 미리 합의했어야 했다는 얘기”라며 “세계유산위원회(WHC)는 21개 회원국 전체의 합의로 등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이 반대할 경우 일본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비판을 두고 “(그만큼) 생각이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일본이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한국인을 추모하는 행사에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인사를 보낸 건 유족에겐 모욕에 가깝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선 우리 측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일단 간사한 말로 속인 뒤, 목적을 이루자 본색을 드러낸 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더 참을 수 없는 건 우리 정부의 무능”이라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처음엔 일본 측 대표의 야스쿠니 참배 사실도 파악 못한 채 차관급으로 격이 올라갔다고 자화자찬한 건 참담할 정도”라고 했다.

▲25일 한국일보

조선일보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대일 외교가 또다시 일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처럼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대다수 신문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한국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한 것과 다르다. 조선일보는 3면에선 야스쿠니 참배 인사인 이쿠이나 외무성 정무관이 ‘아이돌 출신’이며 ‘세미누드집’을 낸 전력이 있다고 강조하는 기사를 배치하기도 했다.

 ▲25일 조선일보

여권 번진 명태균 의혹, 경향 “이래도 특검 안하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권 인사들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 의혹이 여권 정치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 지인 김모씨가 2021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이 불거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는 2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거액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 시장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5일 경향신문

이날 명씨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 측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4월 보궐선거 전인 2020년 12월22일부터 2021년 3월21일 사이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다. 강씨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보궐선거 전인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연구소 실무자였던 강씨에게 송금했다.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에는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구 등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씨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명씨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오 후보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캠프에서는 ‘그 결과를 쓸 수 없다고 차단했다”며 “우리(캠프)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가 이를 지면 보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선 등에서도 명씨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명태균 게이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루된 여권 인사들도 불어나고 있다”며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김건희·명태균 특검’을 거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과 견주어 검찰의 김 여사 처분이나 여당의 특검 거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특검 수용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사라진 청년 일자리, 통계작성 이래 최저 

올해 2분기 10·20대 청년층 신규 채용 일자리가 역대 최저치로 줄어들었다. 신문들이 이를 주요 지면에 배치했다.

 

 ▲25일 국민일보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20대 이하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45만4000개로 전년보다 13만6000개(8.6%) 감소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래 가장 적다. 

20대 이하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도 줄었다. 20대 이하 임금 근로 일자리는 305만9000개로 1년 전(319만2000개)보다 13만3000개 줄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한겨레는 “청년층의 신규채용 일자리 감소세는 인구 변화를 고려해도 급격한 기울기”라며 청년층 인구 감소율은 2.9%였고 경제활동인구는 3.1% 줄었는데 임금근로 신규채용 일자리 감소율은 2배 이상 높은 8.6%였다고 했다.

▲25일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정부가 앞장서 청년 채용을 권장하는 공공기관 정규직에서조차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며 올해 3분기까지 339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 가운데 청년은 1만 703만명으로 80.2% 수준이며, 이 비율은 2022년부터 하락세라고 했다. 

60대 이상 신규채용 일자리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아일보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22만9000개로 1년 전(116만7000개)보다 6만2000개(5.3%) 증가해 역대 최대”라며 “월급이 수십만 원에 그쳐 ‘질 낮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공급 규모가 올해 10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 명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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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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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 백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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