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원님 피습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훈]

오늘이 박근혜 전 대표님 피습사건 주범인 지충호의 3차 공판일입니다.

굳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적는 이유는 그 보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차공판부터 3차공판까지 모두 지켜 보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 떼고, 포 떼고 중간 생략은 물론이고 마치 검찰이 범인 지충호에 
단호한 처벌을 원하는 것 처럼 기사화 된 것에 분노할 뿐 입니다.
 
1차 공판 : 들으신대로 범인 지충호는 국선변호인을 협박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낀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거부하고, 한나라당의 자작극이라는 말로 법정을 
              문란시켜 재판 개시 5분만에 폐정 되었음. [2006. 6. 26]

2차 공판 : 검사는 지충호에게 살인의도가 없는 것으로 유도심문하여 범인으로부터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고, 유명인에게 위해를 가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하려 하였다는 괘변을 유도함. 또 한나라당과 검찰이 짜고 자신을 정치의
              희생양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유의 탤런트적 기질로 울먹이며 결백을 주장.
              국선변호인 또한 면도칼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주장 방청석에 계신
              애국시민들을 자극하여 퇴장당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파장이 극형으로
              유도되어서는 않된다고 살인미수혐의를 거부함. [2006. 7. 10]

3차 공판 [2006. 7. 24.  오후 2시  서부지검 303호 법정]

검찰측 주장.

검찰의견

아래는 기사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위주로 적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이는 교정당국의 문제점도 간과 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서 정치적 사건이 아닌 개인의 단순범행으로 유도하였음.

지충호의 피습 타겟이 오세훈 후보에게 되어 있었으며, 여건이 여의치 않자
급히 박근혜 전 대표로 바꾸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주장.

지충호의 범행이 힘을 주어 표피 3cm까지 들어간 정황에 따라 살해의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불만에 따른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

범인의 당시 심리상태

범인 지충호는 지난 사학법 신촌유세에서도 한나라당 곽성문의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고[당시 저도 직접 목격] 그 당시에도 사회불만으로 한나라당의원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서 그가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범행대상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며 그 연장선에서의 범행임을 주장하여 배후의 존재여부를
사전에 차단하엿음. [검찰의 의견 중 단 한자도 정치적 배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초지일관 개인 단독범행에만 촛점을 맞춤.]
그 당시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훈방조치 됨.

범인이 살짝 그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내용은 피해자의 상처나 후유증 및
기타 여러 위험성에 비추어 사실과 다름이라는 의견을 냄으로서 상해에의한
고의가 아닌 미필적고의로 판단한다고 주장.

--> 이상은 검찰이 아니라 변호인의 입장에서 말 한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범인 지충호가 사회적 불만을 가진 정신이상자로 몰아 가려는
      의도가 다분함.
또한 그간 밝혀졌던 치밀한 계획, 그의 돈문제, 그간의 행적 등은 일체
언급되지 않았으며 배후세력에 대한 조그마한 의혹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정치권 또는 불순세력의 연관성 의혹조차 차단시킴.

검찰구형

범인 지충호는 검찰조사과정에서도 컴퓨터에 가해를 하는등 그 품성이 난폭하고
사회적 적개심과 불만을 표현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사회적
파장이 크더라도 여론에 의해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혐의를 적용 징역 10년
공갈미수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한다는 의견을 냄.

--> 검찰이 변호인이나 하는 정상참작 또는 중형구형의 반대 의견을 제시.
--> 살인미수의 법정최고형인 15년을 첫 공판부터 10년으로 하향조정 함으로서
      판결시 하향 판결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함.
--> 여기서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두 건으로 각각 형을 나누어 구형 하엿으나
      그 구형이 병합하여 판결하는 것이 아닌 10년 구형 속에 5년이 들어 있는
      것이어서 종합 구형량은 15년이 아닌 10년임. [15년 구형은 잘못된 생각]


변호사측 주장.

우선 범인 지충호에게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
살인미수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만
적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범인 지충호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

또한 박근혜 전 대표님의 담당의사의 말 중 4mm만 더 그어졌다면 수 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은 인체해부학적 가상의 상황으로 현실을 무척 호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주장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

한나라당 청년분과위 김xx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박대표님께 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몰랐고, 뺨을 때리는 줄로 알았다는 답변을 근거로 살인의도가
없음을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

변호사측 구형

범인 지충호는 사회감호처분의 부당성으로 인해 인격형성이 왜곡되고
사회적 적개심의 동기를 유발하여 단순 폭행을 한 것이므로 중형은 과함.

피고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으며, 박근혜의원에게 무릎꿇고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주장

공갈미수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

따라서 사회적 여론에 굴복하여 휩쓸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요구함.

--> 한 마디로 어이가 없음.
--> 그동안 경찰조사 과정과 그의 행동으로 봤을때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이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거나 무릎꿇고 사과 드린다는 주장은 전혀 다름.
--> 이는 정치검사 이승구의 지난 세풍, 병풍을 조작하여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은 공로로 법무부 주요 요직을 거쳐 서부지검장으로 울일승천한 대가로
      이번 칼풍 마저도 조작하여 배후세력이 없음을 결정 보은하려는 음모로
      보임.

지충호 최후 진술.

특유의 울먹임을 무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심 유발.
왈; "저는 그동안 박근혜 대표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성도 모르고...
     박근혜 대표님께서 얼마나 국민을 위해 기여하는 줄도 모르고...
     단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 1차, 2차에서 보여준 그의 안하무인적 발언과 행동으로 보았을때
      국선변호인의 사주에 의해 뉘우치는 듯한 발언과 울먹임으로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술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판사 - 선고는 8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있겠습니다.  --- 폐정.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십시오.
그러나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왜곡된 재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들은 구형량을 적게하여 판결하고 그의 병력을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하고
급기야 내년 대선 전 특사의 이름으로 그를 석방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대선 전까지 석방하지 않으면 그의 입에서 핵폭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국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메이져언론도 관심 밖입니다.
한나라당은 아예 퇴임한 전 대표의 일을 들쑤셔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차후 대선을 기점으로 이용할 가치 정도로만
인식하는 마당에 그나마 사랑하는 사람들 조차 관심이 없다면 과연 이번일을
누가 꾸준히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을까요?

[바다]

잘 읽어 봤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하세요, 언젠가는 보람을 찾으실겁니다.

[산과기원]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