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 태국 뉴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까오]

[12월11일 총괄] 태국 주가 지수, 전 영업일에 비해 +0.14% 상승

12월11일 태국 주가 지수 SET INDEX는 전 영업일에 비해 +1.93(+0.14%) 포인트로 종가인 1369.35 포인트로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260억197만 바트였다. mai INDEX는 전 영업일에 비해 +0.56(+0.15%) 포인트로 종가인 372.51 포인트로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3억2598만 바트였다.

전 영업일에 비해 SET 종목 322종목이 상승했고, 332종목이 하락, 198종목이 변함없었다. mai는 46종목이 상승, 30종목이 하락, 36종목이 변함없었다.

SET 종목별로는 테크놀로지, 소비제품, 공업, 자원, 서비스, 금융업이 상승했고, 식품 음료, 부동산 건설업이 하락했다.

데모대가 점거했던 재무부에서 비품 도난, 법적 조치도

태국 수도 방콕에서 반정부 데모대에게 점거되었던 재무부는 12월11일 2주간 만에 업무를 재개했다.

하지만, 청사내의 비품이 데모대에 의해서 파괴나 약탈된 흔적이 있어, 정부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데모대는 9일 수상부 주변에 대량 인원 동원을 위해 재무부와 방콕 북부 정부 종합청사에서 철수했으며, 정부는 철수 후의 조사에서 많은 차량이 파괴되고 PC 등 고액의 비품이 도둑맞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방범 카메라의 영상 등을 통해서 파괴나 도난에 관여한 데모 참가자를 찾아내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반정부파 지도자가 군수뇌와 협의 의향 밝혀

태국의 반정부 데모를 주도하고 있는 반탁씬 전 수상파 쑤텝 전 부수상은 12월11일 기자 회견해 군이나 경찰 수뇌와 12월12일에 협의를 실시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협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고 이해를 얻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쏨싹 전 하원 의장, 쑤텝이 민주주의적인 논의에 부정적이라면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말해

쏨싹 전 하원의장은 ‘국왕을 원수로 하는 태국을 위한 완전한 민주주의로 바꾸기 위한 인민 그룹(กปปส.)’이 헌법의 골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제안하도록 간절히 원하는 한편으로 지식인들은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 수상이 의회를 해산한 것은 여당내의 반역 행위이라고 지적한다.

콤찯륵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원 전 의장인 쏨싹씨는 ‘국왕을 원수로 하는 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로 바꾸기 위한 인민 그룹’ 사무국장인 쑤텝의 제안인 ‘수상과 장관들은 대리직을 사임하는 대신에 다른 인물을 직무를 뒤따르게 하도록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에 대해 기자 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상이 누군가에게 강제적으로 끌리지 않고 12월9일에 의회를 해산하는 결단을 내린 일련의 행위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 무엇도 강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의회를 해산한 것이다. 그러니 ‘인민 그룹’ 은 자비를 보이고 헌법의 골조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요구를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한층 더 어렵데 된다. 따라서 제일 좋은 해결책은 대화이다. 태국의 문제 출구를 찾기 위해서라도 함께 지금부터 해결의 청사진을 그려야 만 한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데모, 투표는 탁씬파에게”

태국의 반정부 데모는 수상부와 주변 등에서 약 6500명(경찰 발표)이 연좌 농성을 계속하며 잉락 수상의 즉시 퇴진을 외쳤다. 하원은 12월9일 해산되어 내년 2월2일에 총선거 실시가 결정되었지만, 서로 대립 문제 수습의 길은 보이지 않고 있다.

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쿠데타나 데모가 반복되어 정권이 변천해 왔다. 하지만 데모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정치에 대한 불만만이 아닌 것 같다.

방콕의 슬럼 지구 크렁떠이에서 낮부터 맥주를 마시는 노동자 옆에 여당 프어타이당의 간판이 서있다. 이곳에 사는 노동자는 “이 지역은 모두 탁씬(전 수상)파이지만, 반정부 데모에도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는 데모에 참가하면 반정부파에게 500 바트, 오토바이 뒤에 누군가를 태워 참가하면 700 바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거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상냥하기 때문에”라며 탁씬파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앙마이 대학의 여론 조사기관 연구원은 “돈을 노리고 데모에 참가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콘서트와 길거리 식당, 반정부 데모대 긴장감 없어

태국의 반타크신 전 수상파에 의한 데모대는 10일에도 수상부 주변에서 연좌 농성을 계속하며 잉락 수상의 즉시 퇴진을 요구하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집회장에서는 축제와 비슷한 무드가 감돌고 있다.

수상부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데모대를 이끌고 있는 쑤텝 전 부수상은 약 1만명을 집결시켜 놓고 “잉락 수상을 반역 용의로 고발한다”는 등으로 기세를 올리며 데모의 계속을 호소했다. 또한 “현 정권은 정통성을 잃었다.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야 한다!”는 절규에 관객이 응하는 분위기는 강해 보였다. 하지만 스테이지에서는 이 연설 직전까지 락가수가 열창을 하고 관객들은 즐거운 듯이 춤을 추는 데모대를 위한 콘서트나 길거리 식당이 늘어서 축제와 비슷한 무드가 감도는 등 현장에 ‘정권 타도’의 긴장감은 없었다.

12월10일 국경일이었던 헌법기념일 저녁에는 태국 국기 색깔인 빨강, 파랑, 흰색을 맨 데모 참가자가 수천인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 집회장 주변에는 프라이드치킨이나 과일 등을 파는 식당, 반탁씬파 상품을 파는 가게가 줄서, 마치 축제날인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으며, 참가자에게는 무료로 도시락이나 물도 배포되는 등 긴장감은 수그러진 것처럼 보이고 있다.

데모대 이동으로 태국 정부 종합 청사가 업무 재개, 운수부 등은 폐쇄 계속

11월 하순부터 반정부 데모대에게 점거되었던 방콕 교외의 태국 정부 종합 청사와 도내 라마 6세 거리에 있는 재무부는 데모대가 9일에 도내의 수상부 주변으로 이동한 것으로 11일은 통상 업무를 재개했다.

외국인의 사증(비자) 연장이나 90일 거주지 보고 등을 담당하는 태국 경찰 입국 관리과는 11일에도 종합 청사내의 오피스가 아닌 방콕 도내 랃프라오 거리에 있는 쇼핑센터, 임페리얼 월드 랃프라오 5층에 마련한 가설 사무소에서 업무를 보았다. 가설 사무소에서의 업무는 13일까지이며, 16일부터는 정부 종합 청사내의 창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종합 청사와 재무성에서는 데모대에 의한 점거 중에, PC, 태블릿 단말기, 휴대 전화 등 다수가 분실되어 경찰이 절도 용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아침 시점에 반정부 데모를 하고 있던 곳은 민주기념탑 주변, 마카완 다리, 라차담넌넉 거리, 피싸누록 거리에 있는 로열 터프 클럽 등이며, 라차담넌넉 거리에 청사가 있는 운수부, 농업협동조합부 등은 11일에도 폐쇄가 계속되었다.

태국 증권거래소의 외국인 소유주, 4월에 시가총액의 36%

태국 증권거래소(SET)에 따르면, 4월말 시점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던 SET 상장주는 SET의 주식시가 총액 전체의 35.9%인 약 4조6654억 바트라고 한다.

국가별로 보면 소유주의 시가총액이 가장 많았던 외국인 투자가는 영국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소유한 주식 전체 시가 총액의 38.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22.1%, 미국 12.8%, 네덜란드 4.3%, 홍콩 4.1%, 스위스 3.2%, 프랑스 3.1%, 룩셈부르크 2.1%, 모리셔스 1.9%, 일본 1.7%였다.

한편, 외국인 투자가는 올해 들어와 SET에서 크게 파는 쪽으로 돌아서 연초부터 12월9일까지의 사자는 주문보다 팔자는 주문이 많았으며, 액수는 1754억 바트였다.

파타야 호텔에서 수면제 강도, 프런트 직원을 잠재우고 안전 금고를 털어

태국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10일 미명에 태국 동부 파타야시의 호텔에서 오너인 태국인 여성(51)과 프런트에서 일을 하는 태국인 남성(35)이 수면제 강도를 당해, 프런트에 옆에 있는 투숙객의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는 안전금고를 털어 현금과 귀중품 등 100만 바트 상당을 훔쳐갔다고 한다.

오너와 프런트 담당 직원은 중동계 남자가 권한 술을 마신 후에 의식을 잃었으며, 범인은 호텔 방범 카메라까지 훔쳐갔다고 한다.

반정부 데모 지도자가 군 간부와의 회담을 희망, 잉락 수상은 고향으로

야당 민주당의 쑤텝 전 부부상(전 민주당 간사장)이 이끌고 있는 반탁씬 전 수상 반정부파 데모대는 12일에도 방콕 도내의 민주기념탑주변 등에서 연좌 농성의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쑤텝 전 부수상은 12월11일 군사령관과 경찰 장관에게 회담을 요청했지만, 군은 12일이 되어도 대응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데모 집회장 주변에 있는 내무부, 운수부, 농업협동조합부는 12일에도 폐쇄되어 있는 한편, 11월 하순부터 이번 달 9일까지 데모대에게 점거된 재무성에서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된 노트북 컴퓨터 50대, 태블릿 단말 아이패드 30대, 스마트폰 30대, 기념지폐, 기념동전, 직원 오토바이 1대, 현금 등이 도둑맞았고, 자동차 2대가 창문이 깨지는 등으로 파손된 것이 확인되었다.

지방에서의 반정부 데모는 진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11일에 민주당 지지기반인 남부 쏭크라, 뜨랑 등의 도청 앞에서 데모가 있었지만, 12일 오전의 단계에 지방에서 큰 혼란은 보고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잉락 수상은 11일 고향인 북부 치앙마이로 돌아가 지지자 수천명에게 환영을 받았다.

또한 이날 야당 품짜이타이당에서 전 하원의원 7명이 탈당했는데, 7명은 내년 2월2일 총선거를 향해 탁씬파 여당 프어타이당에 입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총선거에 참가할지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

제4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가 개통

태국과 라오스 국경 사이에 있는 메콩강을 건너는 4반째 다리 '제4 태국-라오스 우정의 다리(Fourth Thai-Lao Friendship Bridge)' 개통식이 12월11일 태국의 씨린톤 공주, 잉락 수상, 라오스의 분날 국가부주석 등이 출석한 자리에서 개통 기념식이 열렸다.

제4 태국-0라오스 우정의 다리는 태국 북부 치앙라이도 치앙콩(Chiang Khong)과 라오스 북부 보케오도의 후워이싸이(Houayxay)를 연결하는 전체 길이 약 630미터, 폭 14.7미터의 다리이다. 건설비는 16억 바트였으며, 태국과 중국이 반씩 부담했다.

한편, 이 다리는 아시아 하이웨이 3호선의 일부이며, 중국 윈난성 곤명에서 라오스를 경유해 방콕으로 연결되는 육로에 의한 이동 수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 태국과 라오스의 우정의 다리 (Thai-Lao Friendship Bridge)

제1 우정의 다리 : 태국 농카이(Nong Khai)와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을 연결하는 다리

제2 우정의 다리 : 태국 묵다한(Mukdahan)과 라오스 남부 싸완나켓(Savannakhet) 연결하는 다리

제3 우정의 다리 : 태국 나콘파놈(Nakhon Phanom)과 라오스의 타켁(Thakhek)을 연결하는 다리

제4 우정의 다리 : 태국 치앙라이 치앙콩(Chiang Khong)과 라오스의 후워이싸이(Houayxay)를 연결하는 다리

■ 태국과 라오스를 연결하는 철도

2009년 3월5일부터 철도 노선연장이 개시되어 태국의 농카이역에서 라오스의 타나렝역(Thanaleng Station)까지의 6.15km가 개통되었다.

태국 국철에 따르면, 1일 2번 왕복 운행하는 정기 여객 열차의 운행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로서는 라오스는 철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선연장 차량은 모두 태국 국철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운행은 여객 열차 뿐이며 화물열차는 운행되지 않고 있다.

1일 2회 왕복이라고 하는 적은 운행과 라오스 측의 타나렝역에서 교통편(버스 등) 이용이 좋지 않아 이용자는 도로 이용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국제 협력 은행 등이 태국의 화력 발전소 건설에 6.2억 달러 협조 융자

태국의 전력회사 일렉트리씨티 제너레이팅(Electricity Generating, EGCO)은 11일 전액 출자 자회사인 '카놈 일렉트리씨티 제너레이팅'이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자금으로 6억2200만 달러 상당을 협조 융자받는다고 발표했다.

융자를 해준 곳은 국제 협력 은행(JBIC), 미쯔이 스미토모 은행, 미쯔비시 도쿄 UFJ 은행, 미즈호 은행, 태국의 방콕 은행, 싱가포르 OCBC 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며, JBIC에서의 융자액은 1억8700만 달러이다.

발전소는 천연가스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가스타빈 콤바인드사이클(GTCC) 발전이며, 출력은 970 메가와트이다. 태국 남부 나콘씨타마랏도 카놈에 건설해 2016년에 운전을 개시해 태국 발전 공사(EGAT)에 매전한다.

가스타빈, 증기 터빈 등은 미쯔비시 중공, 발전기는 미쯔비시 전기가 담당하며, 토건과 설치 공사는 태국 건설회사 시노타이 엔지니어링 앤드 컨스트럭션이 담당한다.

아피씯 전 수상을 살인죄로 정식 기소, 2010년 방콕 소란으로

2010년에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9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소란으로 최대 야당 민주당 당수였던 아피씯(Abhisit Vejjajiva) 전 수상(49)이 12월12일에 살인죄 등으로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검찰 측은 당시 수상이었던 아피씯이 탁씬 전 수상파 데모대의 강제 해산을 치안 부대에 지시하며 총과 실탄 사용을 인정한 결과 데모대에게 사상자가 나오는 것으로 연결되었다고 해며,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피씯은 이 날 방콕 형사 재판소에 출정했으며,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무죄를 호소하며 싸울 생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재판소는 60만 바트의 보석 보증금으로 보석을 인정했다.

■ 아피씯 웨차치와 (Abhisit Vejjajiva, Thai : อภิสิทธิ์ เวชชาชีวะ)

1964년에 영국의 뉴캐슬어폰타인에서 태어났다. 유력한 화교계 귀족 웨차리와 가문의 출신이며, 부모님은 모두 의학부 교수인이다.

그는 태어나고 나서 1세에 태국에 귀국했으나 1976년 공립학교 이튼 칼리지에 진학했고, 그 후 옥스포드 대학(St John's College)로 진학해 철학과 정치학, 경제학 학위(PPE)를 취득했으며, 최우등(first class honours)으로 졸업해 태국에 귀국했다.

태국 육군 사관학교 교원을 맡았으며, 그 후에 다시 옥스포드 대학에 돌아가 경제학의 석사를 취득했으며, 귀국 후에는 캄마싿 대학 경제학부의 강사가 되었다. 그 밖에 그는 1990년 람캄헹 대학 법학사호를 취득했다.

2011년 2월24일에 실시된 프어타이당 소속 의원의 질문에서 자신이 영국과 태국의 이중국적자인 것을 정식으로 인정했으며, “필요하다면 포기도 가능하나 이럴 경우 복수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도 같이 포기해주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처음 정치 입문은 1992년 하원 총선거에 민주당에서 입후보해서 당선되었다.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수상부 보도관, 당시 수상이었던 추원씨와 부수상이었던 쑤파타이씨의 비서를 맡았으며, 1997년 제2차 추춴 정권에서는 수상부 장관이 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 민주당 부당수가 되었고,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졌던 2005년에 당수로 올라갔다.

2008년 12월2일 여당에서 만난 탁씬 전 수상파 ‘팔랑쁘라차촌당(PPP)’이 선거 위반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당해산 명령받으면서 당시 수상이자 탁씬의 처남인 쏨차이씨의 실직으로 인해, 2008년 12월15일에 하원에서 실시된 수상 선출 선거에서 235표를 획득해 198표를 획득한 탁씬파 프어타이당 쁘라차씨를 물리치고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2010년 5월19일에는 그 해 3월부터 방콕 도내를 점거하고 있던 ‘반독재민주주의 동맹(UDD)’의 시민 데모대에 대해 국군을 투입하는 강경 수단을 실행해 데모를 진압했으며, 군에 의한 발포에 의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90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되었다.(암흑의 토요일 사건)

2011년 7월3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프어타이당에 패배해 수상의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선거 후 민주당 당수 자리도 인책 사임했지만, 8월6일의 당 대회에서 당수에게 재선되었다.

2010년의 데모 진압 때에 치안 부대에 대해서 발포를 허가한 결과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해서, 당시 쑤텝 부수상과 함께 살인죄로 소추하는 방침이 굳혀져 2013년 10월28일에 기소되었다.

태국 소란으로 첫 공판, 당시 수상이 출정해 무죄를 주장

일본인 카메라맨 등을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2010년 태국의 소란 재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당시의 수상이 출정해 무죄를 주장했다.

아피씯 전 수상은 2010년에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9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소란에서 치안 유지 최고 책임자로서 기소되었으며, 12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형사 재판소에 출정한 아피씯 전 수상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재판소에서 보석이 인정되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

당시 부수상이자 현재 반정부 운동을 이끌고 있는 쑤텝은 재판을 결석했으며, 쑤텝은 탁씬 전 수상의 체제를 타파한 후에 출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 날도 데모대 일부가 수상부 전원을 끄는 등 사태의 수습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잉락 수상은 12월15일에 각 정당과 법률가 등 각계 대표자에 의한 회의를 개최해 나라가 가야할 길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반정부 데모 지도자와의 접촉을 거부, 군 수뇌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 나타내

반정부 데모 지도자 쑤텝이 "12월12일 군이나 경찰의 수뇌와 만나 서로 대화를 하겠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12월11일 쁘라윧 육군 사령관은 "나라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고 말하며, 쑤텝과 접촉할 생각이 없는 것을 밝혔다.

국군은 현재 정부 지지파와 반정부파에 사이에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

쁘라윧 육군 사령관은 반정부파와 서로 대화를 나누면, "군은 반정부파 집합"이라고 오해를 받아 정부 지지파로부터 불필요한 반발을 불러 일으며 예상치 못하는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사령관은 "우리는 인내하고, 행동을 조심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총선거에 준비 본격화, 정권당이 전략 재검토

프어타이당 간부인 포킨씨는 프어타이당이 내년 2월2일 총선거에 대비해 당의 정책이나 전략을 재검토할 방침이라는 것을 밝혔다.

반정부 데모를 계속하는 민주개혁 위원회(PDRC)는 총선거가 아니며, 전 각료의 사임을 요구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어, 포킨씨는 PDRC에 응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고 한다.

또한 같은 당의 간부의 아피완씨의 말에 따르면, PDRC에 남겨진 선택사항은 ①군부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서 현행 헌법을 폐지시키는 것, ②유혈의 참사를 일으켜 국왕에 의한 수상 지명을 실현하는 것, ③헌법재판소나 국가 부정부패 단속 위원회 등 독립 기관에서 프어타이당의 정권 복귀를 저지해서 당 해산 처분을 멸령하는 것을 포함한 3가지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 쿠데타는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으며, 유혈의 참사도, 선거 관리 내각이 강경 수단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선택사항은 독립 기관에 의지하는 것 뿐 이지만, 비민주적인 결정과 조치에 대해서는 프어타이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반대가 소리를 높기 때문에 이것도 실패에 끝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민 평의회의 설치, 부정부패 단속 위원회는 적극적인 자세

반정부 데모 지도자인 쑤텝이 전 각료 사임 후에 의회를 대신하는 '인민 평의회'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가 부정부패 단속 위원회(NACC)의 홍보관 위차씨는 "양자가 서로 대화로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으며, 정령 발포를 가지고 인민 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것은 국립 탐마싿 대학의 솜씨얏 학장이 표명하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잉락 수상은 "하원도 해산하고 상원과 선거 관리 내각이 존재할 뿐인데, 이러한 상황 중에 인민 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위차씨의 말에 따르면, 반정부파와 정부 측이 합의하면 정령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인민 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해산으로 하원의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전 각료가 사임하면 하원의원에서 수상을 선택하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위차씨는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 전 각료의 사임을 금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의 예로 봐도 수상 사임이 반드시 정치 공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조 바트의 차입 법안 호소를 수리

정부에 의한 2조 바트 규모의 전국적인 교통 수송 인프라 정비 사업을 위한 차입 법안을 위헌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 민주당의 호소에 헌법재판소가 11일 호소를 수리했다고 헌법재판소 피몬 보도관이 밝혔다.

국영 미디어 MCOT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호소를 수리한 것으로 운수부의 운수 교통 정책 계획 사무국(OTP)의 쭈라 사무국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차입 실시를 향한 수속이 연기된다고 말했다.

잉락 수상은 헌법재한소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법안의 승인을 요구하기 위해서 푸미폰 국왕에게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모양이며, 헌법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20일 이내에 국왕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안이 마감 시간에 무효가 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은 통상 예산 범위 내에서 인프라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입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하원 통과 후 11월21일에 상원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지만, 민주당은 채결 직전에 법안의 합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해 제소하는 수속을 실시했았다.

2조 바트 사업에는 핵심이 되는 것이 고속 철도 4개 노선 건설 외에 주요한 국도의 4차선 확장, 도시간 고속도로(모터 웨이)의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guswo342]

9벅...ㅎㅎㅎ

[김상우]

잘 봤습니다 ^^

[so돼랑이]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