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원장 면담

[사무국]

♣ 더불어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원장 면담
 
일시:2023년 5월2일(화)오후 6시20분~7시 10분
장소:김민석의원 506호 의원회관 사무실
면담자. 윤호상의장.정명호상임대표.정금모회장.김선희유족.이재동간사.
             김옥심간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의원회관 506호 사무실에서 약 1시간동안 면담을통하여 한국전쟁민간인학살문제에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주것을 요청하였다.
김민석위원장은 정책위원장임명을 맡은지 약 1개월밖에 되지않아 전반적인법안검토를 충분하게 못했다고전제하면서 유족회의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유족회에세 제안한 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
 
1.진실화해기본법상정의건
민주당의원11명이개별발의 법안이 3년이넘었다.

2.특히 이재명 대표발의민주당169명이공동발의한법안이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상정도되지못한상태이다

3.윤석열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식물위원회로 전락되고말았다.출범 3년이지나 신청 9.980여건에 조사의결
채택이 300여건에 불과하다.국회개정안이 22대에통과되지못하면 한국전쟁민간인학살문제는 끝장난다.국회정문앞에서 고령의유족들이 진화위법개정안상정촉구 1.077일차1인시위를 전개하고있다.
5월임시국회에서 제1법안소위에 상정하여 통과시켜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4.지난 27일 유족회는 전국지역상임대표단과 집행부가 김광동상임위원장과 관련임원들과 간담회에서 진실화해
   위원회의 정상적인 진실규명활동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그리고 결과에대한 책임을 예의 주시하고있다.

5.국회5월 임시국회 행안위업무보고를받을때 진화위원장을엄중하게 추궁하여 사실관계를 획인하여주기바란다.
막대한 국민의혈세로 조직된 진실화해위원회가 놀고먹는 국가기구가되고있는걸 방치하면 말이되는가,국회는 고유의권한인 진실화해위원회를 견제하는 역활을 해야한다. 국회의 권리이고 또한 의무이다.민주당 안민석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도 행안위에 상정되지 못하고있다. 전국의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이 민주당의과거사 해결의지에대한 의구심을 가지고있다.
 
6.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과거사는 민주당이 이어받았다. 민주당이 기승전결로 결말을 지어야할것이다
1961년 민주당 장면정부시절 양민학살진상특별조사위원회에 신청한 숫자가 113만6천명이되었다.그로부터 60년의세월이 지난 지금 유족이 100만명에서 74년세월이흘러 2만명도 채남지않았다.바로 이것이 대한민국과거사의현실이다.
한국잔쟁피학살유족들은 사회적약자중 가장큰고통을겪고있는 고령의 사회적약자가되어버렸다
2005년 노무현정부떄시작한 진실화해기본법이 2023년까지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그당시 법안보다 후퇴한 법안이 진실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유족들이 가해자인 국가에게 무릎을 꿇고 진실규명을 해달라고 할수는 없다. 민주당이 해결해야한다

7.이재명당대표가 발의하고 김민석의원을 비롯 169명의원전원이 공동발의한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재제법(이재명발 입법)안이 1월28일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당론으로 발의되었다.이재명 대표가 거듭강조 이법안의 핵심은 반인권적국가범죄 시효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철폐하는 법안이다.보여주고 생색내기 법안이 아니라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부터 해주기바란다.

8.민주당은 5월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상정시켜 행안위법소위를반드시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행안위원장이 교체되고 법안소위원장도 교체되는걸로 알고있다.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하였으면 행안위 법소위를 얼마든지 통과될수있는문제라 생각한다.민주당은 더이상 유족들을실망시키면 않된다
 
9.국회에서 224명이 동의하여 추천한 허상수위원을 윤대통령이 임명에서 탈락시킨것은 의회민주정치를 부정한 폭거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재추천 하여주기를바란다.
 
2023년 5월2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 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