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디 포스터 출연 영화 피고인 보신 분 계신가요?

[설사즙원샷]

거기서 처음에 검사가 그냥 사건 변호사들이랑 합의해서 대충 끝내고 항소도 안해서

결국  강간범들은 강간죄가 아닌 그냥 폭행죄만 받고 재판이 끝났는데요

그 후에 주변 구경꾼들을 강간 교사죄로 다시 새로운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 구경꾼들이 교사죄가 인정되면

처음에 이미끝난 재판은 무효가 되고 범인들이 저절로 강간죄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법이 그렇게 되있는 건가요? 

[=^Λ^=]

미국법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형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겨서 변하지 않는걸로........ 잘 모르겠네요 ㅠㅠ

[난나야~]

교사죄가 인정되면 범인들이 저절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화 본지가 10년이 넘은지라 가물가물한데.. 구경꾼들까지 강간을 하도록 독려한? 죄로 기소를 한 경우고요.. 강간한 범인들은(3명이였죠?) 원래 강간죄를 인정안하고 폭행죄로만 기소가 됐었는데.. 추가로 강간죄까지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내용이였죠. (2번쨰 범인의 친구의 증언으로...)

[난나야~]

교사죄는 아닙니다.. 아마 방조죄로 기소를했을꺼에요.. 교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