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군사통합

[captain]

자료근거 월간조선1999.6.

독일의 군사통합
1. 동독의 군사상황
동독인민군 National Volksarmee 17만3000명 (공산당원비율 : 장교 96% 부사관 60%)
-서독군 49만5천명
군인의 대우 : 장교 중대장급 2630마르크 , 동독의 고교교사 1300동독마르크

2. 군사통합
-통합의 근거 : 동독연방군의 연방군편입관련 동서독의 통일조약(1990.9.발효)
-1990 10.2.까지 1차 퇴역대상 : 모든장군 제독 정치장교 심리전요원 군검찰/법무요원 55세이상의 모든직업장교.
-1990.10.3.통일시점까지 89000명잔류(병력:의무복무자 39000명,장단기복무자 50000명. 국경수비대 19000명, 민간군속 40000명)

3. 잔류병력 선별 절차
**1단계(지원단계)
-통일~1991.6. 2년간 계약근무자로 지원기회부여.
-조기전역유도위해 명예퇴직제 도입.
-1990.12.31.까지 전역희망자에대해 7월분퇴직금지급,현역당시 급여 75%를 연금으로 지불.
(통독원호규정에따라 확대원호조치의 일환으로 1인당 7500마르크를 일시급으로 지불)
-통일당시 잔류 장교(대령이하)24000명,하사관 23000명.
명예퇴직제 도입이후 50%퇴직.
**2단계(계약근무자 선발단계)
-2년계약근무자 25000명(장교 11700명,하사관 12300명,병사 1000명)
-개별적으로 서독군부대에 6~8주간 배치후 특별훈련실시-개인의 사상성과 근무자질을 테스트(심사위해 통합심사위원회 설립운용.)
-심사결과 18000명을 한시적으로 2년계약.(장교6000명,하사관 11200명,병사800명)
**3단계(최종선발단계)
-1993.9.30.최종 선발(장교 3027명,하사관 7639명,병사 207명.총 18073명)

4. 서독군의 통합노하우
-외적인 군통합보다 내적인 통합에 중점.
-통일당시 독일은 2000여명의 서독군간부를 지휘관 또는 참모로 각급부대에 파견,반발최소화.
-연합군 동부사령부 본부편성시 동독군 간부들을 상당수 참모부에 편성.
(서독장교/하사관;240명,동독군 장교/하사관;360명.)
-구동독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군사고문으로 활용(동독군 수뇌의 노하우를 적극활용).
-통합후교육(민주적국가의 가치와 국가기구/기능,군의 국가보위임무,국가와 사회ㅐ에서의 군의 역할,NATO와 연방군과의 관계등을 집중적으로 교육)


5. 인민군출신에대한 처우개선
(인민군출신자의 대우 실상)
+서독출신장교의 70%급료.
+연급수령비율(서독군 급여의 75%,동독군 35%)
+구 동독군은 영외거주제도가 없음으로인한 주거환경열악.


6. 무기/장비의 처리
1)당분간 사용가능한 것.
2)향후 평가후 과도기적으로 사용할 것.
3)즉각폐기.

7. 잉여무기 처리
1)주변국에 무상원조.
2)염가판매.


*지뢰처리
구동독 국경수비대원 4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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